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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6만개 사라진 노인일자리? 오해와 진실은

2022.09.02 KTV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1. 6만개 사라진 노인일자리? 오해와 진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은 민간·시장 주도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 조정된 예산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며 공공일자리가 6만개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해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에서는 이로 인해 고령층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이렇게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층 진입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조친데요.
공공형 일자리는 줄인 대신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민간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늘려 이렇게 전체 노인일자리는 오히려 총 2만 9천개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관련 예산이 56억 정도가 증액돼 투자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미흡한 국정과제 재원조달, '기초연금 40만 원' 좌초 위기?
이번에 공개된 2023년 예산안에는 현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209조원이 필요함에도 당장 내년에 배정된 예산은 11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원’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하지만 우선 국정과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경우 이렇게 구체적인 세입 확충 방안과 지출 우선순위 조정 방안이 제시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지출 우선순위 조정 방안을 살펴보면요.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과 재정 투자방식 효율화 등의 지출 재구조화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을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국정과제 투자 약 11조원은 인수위원회에서 수립한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른 적정 금액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이 향후 단계적으로 증액돼 당초 약속했던 209조원 투자계획은 차질없이 반영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안심전환대출, 실거주 아니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과 접수가 시작됩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인데요.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주택 시세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 기준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서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내역을 토대로 계산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사항은 다 맞췄는데,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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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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