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 추가

매년 2~3개 신규 도입해 2027년까지 대상 품목 80개로 확대

2022.09.22 농림축산식품부
강원 횡성군 청일면의 밭에 심은 양상추들이 녹아내린 채 내버려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원 횡성군 청일면의 밭에 심은 양상추들이 녹아내린 채 내버려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보험이다. 지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해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 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했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1단계 평가를 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평가단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에 대한 2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 등 3개 품목을 신규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기존 67개에서 내년부터는 70개로 확대된다.

새로 선정된 3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각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신청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2~3개의 품목을 신규 도입해 오는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정비해 농업 현장의 보험 도입 요구를 보다 적극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