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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최종 조정방안 이달 말까지 마련”

9일 중대본 회의서 논의…“전국적 단일 방역체계 유지 어느 때보다 중요”

2022.12.07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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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월 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6주간 이어진 증가세는 지난주에 소폭 감소로 반전됐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마스크의 전파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로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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