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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인세·한전법 개정안 처리돼야”

2022.12.1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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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특히,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고, 세율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는 혜택이 특정 기업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고,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순방 결과를 보고하며,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공적개발원조,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전략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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