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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길”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회의 주재…“대한민국, 민주주의 증진 앞장설 것”

“인태전략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천의지 천명하는 자리…민주주의 수호 의지 재확인”

2023.03.30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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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인태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천 의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천명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면서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밝혔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본회의 1세션과 지역회의 환영사를 통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확정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환영사 전문

인도-태평양지역 장관 여러분, 국내외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여러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습니다.

그간 민주주의 증진에 힘써오신 여러분과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직접 마주하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인태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천 의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입니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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