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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추석 선물 택배로 받는다면 ‘이것’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특히 선물을 주고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량으로 택배가 들어오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밝힌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수칙 알아봅니다.
우선 물건을 주문할 땐 안심번호라고 흔히 부르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시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배송 단계 에서는 택배사나 쇼핑몰 측의 메시지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누를 땐 공식 번호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택배를 실물로 받아본 후엔 어떤 것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택배를 받은 후에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이 운송장인데요.
특히 여기 보이는 바코드 부분에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운송장을 폐기할 때 해당 부분은 확실히 지우거나 찢어서 제거하셔야겠습니다.
2. 대통령 의전용 예산 300억 원대 신설? 오해와 진실은
최근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일부 분야에서는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이번에 ‘청와대 재단’ 예산이 신설됐는데, 이 예산이 대통령 의전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의전용으로 재단을 신설해 예산을 배정한 게 건전 재정 기조와는 상반된다 생각해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예산은 재단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이 아니며, 의전용 예산도 아닙니다.
해당 예산은 청와대의 관리와 개방에 쓰일 예산인데요.
청와대를 위탁관리할 전문기관으로 청와대 재단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재단 설립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며, 대통령 의전 업무와도 무관한 예산입니다.
330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배정된지 확인해보면 이는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렇게 청와대 개방운영에 172억 원, 행정동 리모델링에 75억 원 등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예산을 운용해 청와대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풍성한 관람콘텐츠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3. 중국 수출 통제에 '요소수 수급' 불안?
중국이 지난 9월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현재 차량용 요소수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국내 요소수 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상치도 내놨는데요.
현재 보유분으로 약 2개월분의 수요를, 계약이 완료돼 향후 도입이 예정된 만 7천 700톤의 물량으로 약 3개월분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국내 수요 물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통제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중국의 차량용 요소 수출기업과 총 11건, 약 1만 900톤에 해당하는 신규 수입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통관 등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혹시나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지, 미리 사둬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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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모두를 위한 청와대’…“야외서 전시와 체험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외조각 전시와 국민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한 모두를 위한 청와대를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소정원과 녹지원 등에서 야외조각 프로젝트: 해후(邂逅)를 개최한다. 오랜 시간 청와대 야외 곳곳에 있던 강태성, 신석필, 이순석 작가의 작품 3점을 비롯해 김수현, 윤영자, 최만린, 최병훈 등 기존 소장 작가의 다른 작품을 포함해 모두 10개 작품을 전시한다. 최병훈 작가의 태초의 잔상 014-409 최만린 작가의 점 87-2 전시.(사진=문화체육관광부) 현재 녹지원에 있는 강태성 작가의 작품 해율(海律)은 1966년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통령상 수상작이고, 강태성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여일(1983)도 녹지원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청와대 본관에 있는 고풍스러운 가구를 디자인한 최병훈 작가도 이번에 소정원에서 새로운 아트퍼니처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과 새롭게 전시하는 작품을 동시에 보며 작가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연결되는지 느껴볼 수 있다. 내년에는 관람객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월 춘추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다례 체험 행사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와 매주 금요일 청와대를 듣고, 읽고, 경험하는 강의공동연수회 청와대 관물도를 진행한다. 체험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올해 12월 중에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 공간인 관저와 집무 공간이었던 본관 집무실도 개방 전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고, 대통령 재임 때 실제 사용했던 기물을 중심으로 원래 모습으로 재현할 계획이다. 유병채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단장은 청와대는 관람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단순히 보는 관람보다는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자연과 건축, 예술품에 참여와 체험이 더해지면 청와대는 더욱 사랑받는 국민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02-3771-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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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1.29.)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84건, 유통단계 65건 - 일본산 12건(11월 27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291건 중 검사 완료 280건 모두 적합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1월 29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5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동해역 5곳, 서남해역 1곳, 원근해 9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보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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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감기 예방법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발열과 기침, 콧물, 근육통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평소에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기 예방법을 소개한다. - 적절한 온도(20~22C)와 습도(50~60%) 유지하고 환기하기 -외출 후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수면과 운동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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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석열 대통령,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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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친환경 소비력 쑥! 친환경차를 운행한 지도 어느덧 2년이 훌쩍 넘었다.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잘 조성돼 있고 또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 곳곳에 충전기가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전기 충전을 하며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편이다. 다만 2년 전과 비교해볼 때 전기 충전 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차량 유지비가 초창기보다 많이 들고 있긴 하다. 물론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처음에 전기차로 바꿨을 때보다 충전을 위한 지출이 눈에 띄기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이끌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자 9개 금융기업 및 기관과 함께 출시한 어디로든 그린카드. 재생 플라스틱이 50% 이상 함유된 리사이클링 PVC 소재를 사용해 제작했다고 한다. 이에 요즘 충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속속 찾아보는 중이다. 충전기 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 시 혜택을 확인해 보는가 하면 쿠폰 등도 알뜰히 챙기고 있다. 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며 관련 혜택을 담은 신용카드 등이 출시되고 있는데 최근 전기·수소차를 충전하면 최대 40%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어디로든 그린카드가 출시됐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어디로든 그린카드? 뭔가 익숙한 이름 같단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역시 기존의 그린카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한다. 그린카드는 지난 2011년에 첫선을 보인 바 있다.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로 대표적으로 친환경 제품 구매 시 포인트 적립혜택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기존 혜택에 더해 전기·수소차 충전 시 캐시백기능 등이 더해졌다.2050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소비, 교통 등 새로운 생활양식에 맞춘 혜택을 추가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충전 시 최대 40%까지 캐시백 해주고 있다. 또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경우 월 4만 원 혜택 한도 제한 없이 기존 그린카드로 받는 최대 15% 적립혜택을 25%까지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커피매장 이용 때 받았던 10% 에코머니 적립혜택의 경우 이용 가능 매장이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으로 확대됐다고 한다. 스타벅스, 폴바셋, 이디야등에서 다회용컵을 가지고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에코머니 적립과 더불어 탄소중립포인트(300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가지고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에코머니 적립과 더불어 탄소중립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기존의 그린카드도 잘 사용하고 있었지만 여러 혜택들이 추가 및 강화된 어디로든 그린카드도 발급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듯했다. 마침 전기차 충전 요금 등을 할인받기 위한 신용카드가 필요하기도 해 얼른 발급 신청을 진행했다.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고 텀블러를 소지하고 다니며 친환경 제품도 종종 구매하고 있던 터라 해당 카드의 혜택을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나의 친환경 소비력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도 든다. 어디로든 그린카드의 상세 혜택.(출처=환경부) 한편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 및 은행은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우정사업본부(24년 출시), 제주은행(24년 출시)이다. 해당 은행 및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며 자연스레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단 점도 의미가 있을 텐데 이에 더해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평소 녹색소비 등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카드의 혜택을 눈여겨 살펴보고 발급받아 보길 추천하고 싶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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