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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전산장비 전수 점검…장비 개선 예산투자 확대계획

‘국가전산망 마비’ 재난·사고 유형으로…예방부터 복구 등 체계적 관리

범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문제된 규제 신속 개선”

2023.11.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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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노후 및 불량 전산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필요 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 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대응매뉴얼의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하고, 특히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관련 후속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몇몇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의 지속 발생에 따른 것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등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이에 전산망 장애의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응태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대책은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 중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실시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행안부가 긴밀히 협조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에 앞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혁신TF를 구성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온 바 있다.

방 실장은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온 규제들부터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조실은 해당 규제개선과 관련해 상당 기간동안 과기정통부와 함께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한편 이번 후속대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하고 효율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전산시스템의 자체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조실 등이 긴밀히 협조해 점검·관리하고 사이버 안보 위협에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점검·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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