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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광·쇼핑강매, 이제 그만!…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 출범

거래업체 갑질·수수료 분쟁 자율 개선…불공정거래·피해사례 신고 접수

2024.02.0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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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광과 쇼핑강매 등 여행산업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여행산업 공정상생 협력센터’가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협회에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를 설치해 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국 방문객 방문 재개에 맞춰 주요관광지 현장을 점검하고 중국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행위와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왔다. 

그러나 올해 일부 중국여행사의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쇼핑 위주의 여행상품 운영 등의 행태로 한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정상생센터를 출범하게 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9월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행업계는 공정상생센터를 통해 거래업체간 갑질, 수수료 분쟁 등 업체간 거래 분쟁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근절할 방침이다.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행사와 법률전문가, 학계, 여행업계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공정상생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공정한 여행업계 환경과 협력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각종 논의와 제안에 나선다. 센터 분쟁 접수 사항에 대한 논의·시정에도 힘쓴다.

공정상생센터는 향후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분쟁 사례 접수와 모니터링, 공정상생협의회 운영, 법률상담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센터,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센터로 접수된 쇼핑강매 등 덤핑관광 분쟁도 공정상생센터로 이관 접수된다.

센터는 여행업계의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여행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

불공정거래와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공정상생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덤핑관광 등을 통한 여행업계의 출혈경쟁은 결국 쇼핑 강요로 이어져 외래관광객 만족도를 낮추고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행산업 생태계의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작은 것부터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044-203-2809),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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