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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 급여 자동 지급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
2025.09.15
보건복지부부처별 뉴스 이동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등 복지 급여 자동 지급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서울신문 <내년 하반기부터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아동수당 지급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내년 하반기부터 신청 없이 지급하고,
○ 소득 재산 기준이 있는 선별급여는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라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8),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