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위산업 4대 강국, 결코 불가능한 꿈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게 돼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운 데는 우리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여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그리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도 최대한 다변화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방위산업이 민간의 첨단기술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저는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능력 있고,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위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오히려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엄청난 기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쪽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며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