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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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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
(나라)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서는 국민의 나라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
(공동체)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안전·생명)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안전·생명
- 활발한 참여
- 똑똑한 혁신
- 끈끈한 연대
1.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서는 국민의 나라
- '빛의 혁명' 계승과 K-민주주의 확산
·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는 「국민주권의 날」 기념 추진
· 민주주의 발전 유공 재개, 빛의 혁명 기여자 인증
- 국가폭력 치유 및 책임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범부처 합동 국가 사과 추진
· 간토사건 등 미해결 과거사 진상규명
- 검찰 개혁 완수 뒷받침
·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26.10월) 지원
- 혐오·소외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조성
· 혐오 현수막 금지, 정당현수막 특례 폐지 추진
· 외국인주민-지역주민 간 공동육아 등 상생 인프라 구축
2.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
-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 「가칭 시민참여기본법」과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로 참여 기반 마련
· 하나의 창구에서 국민의 의견·제안을 수렴하는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 공공부문 AI 전환으로 서비스 혁신 가속화
· 간단한 대화만으로 실행되는「AI국민비서」, 「AI정부24」 서비스 개시
·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는 전담부서 운영, 「AI 통합민원 플랫폼」 개발
·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 원스톱 처리 시범추진, 전부처 확산
- 적극적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직사회 구현
· 특별성과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원 포상금 지급
· 허위보고·비위행위는 엄정 조치
· AI 챔피언 2만명 양성, 열린 소통문화 정착 등 조직문화 혁신
3.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
-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 대전환
· 통합 지방정부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 부여
· '5극' 초광역권, '3특' 특별자치도 맞춤형 지원 확대
· 핵심 민생분야 지방일괄이양 추진, 자주재원 확충
- 주민참여와 지역현장 중심의 자치 회복
· 주민참여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 주민소환과 주민 조례 발안 요건 간소화, 주민선택 읍면동장 추진
· 지방의회 권한·위상 제고 및 책임성 강화
- 소멸위기 극복을 넘어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 서울과의 거리 등에 따른 차등지원 지수 도입해 지방우대
· 인구감소지역 합리적 재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정비
·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위원회 출범, 관계 법령 제정 추진
4.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 사회연대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기반 조성
· 사회연대 조직에 민간위탁 우대, 재정·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 새마을금고의 사회연대금융 기능 강화
· 사회연대·포용 금융 강화, 회원대출 확대
· 금융당국과 관리감독 공조체계 강화 등 건전성 확보
- 서로 보듬고 희망을 키우는 마을공동체 조성
· 햇빛소득마을 등 마을공동체 에너지·돌봄·먹거리 모델 확산
· 마을기업 육성, 청년마을 확대 등 마을 기반 일자리·청년 유입 지원
· 자원봉사자의 해 계기 자원봉사 확대,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추진
5.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안전·생명
- 생명존중사회 구현 초석 마련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의 '안전권' 법적근거 마련
·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사회재난 예방·관리체계 혁신
- 안전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망 구축
· 어린이 안전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복구단가 상향, 지원대상 확대 등 재난 피해 지원 강화
·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소통하는 원인조사 실시
-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 AI, CCTV,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확립
· 극한기후 대비 방재성능 목표 상향, 예방시설 투자 확대 등 대비 철저
· 신속 대피를 위한 주민대피지원단 全 시·군·구 확대
<플러스 과제>
■ 1+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튼튼한 경제
(혁신)
· AI·데이터 산업: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선정·개방,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
· 재난안전 산업: 재난안전산업펀드, 100억 조성('26년)
· 주소정보 산업: 「주소정보산업진흥법」제정으로 체계적 육성
(민생)
· 지역사랑상품권: '26년 1.15조원 국비지원 확대
· 지방민생규제 혁신: 덩어리규제, 그림자규제 등 정비
· 생활물가 안정: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 2+ 철저한 예방·대비로 안전한 겨울
(폭설) 재해우려지역 집중관리, 강설 정보 제공 강화
(한파) 취약시간, 취약계층 중점관리
(화재) 고층건축물(6,503개) 전수점검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
(나라)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서는 국민의 나라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
(공동체)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안전·생명)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안전·생명
- 활발한 참여
- 똑똑한 혁신
- 끈끈한 연대
1.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서는 국민의 나라
- '빛의 혁명' 계승과 K-민주주의 확산
·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는 「국민주권의 날」 기념 추진
· 민주주의 발전 유공 재개, 빛의 혁명 기여자 인증
- 국가폭력 치유 및 책임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범부처 합동 국가 사과 추진
· 간토사건 등 미해결 과거사 진상규명
- 검찰 개혁 완수 뒷받침
·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26.10월) 지원
- 혐오·소외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조성
· 혐오 현수막 금지, 정당현수막 특례 폐지 추진
· 외국인주민-지역주민 간 공동육아 등 상생 인프라 구축
2.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
-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 「가칭 시민참여기본법」과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로 참여 기반 마련
· 하나의 창구에서 국민의 의견·제안을 수렴하는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 공공부문 AI 전환으로 서비스 혁신 가속화
· 간단한 대화만으로 실행되는「AI국민비서」, 「AI정부24」 서비스 개시
·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는 전담부서 운영, 「AI 통합민원 플랫폼」 개발
·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 원스톱 처리 시범추진, 전부처 확산
- 적극적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직사회 구현
· 특별성과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원 포상금 지급
· 허위보고·비위행위는 엄정 조치
· AI 챔피언 2만명 양성, 열린 소통문화 정착 등 조직문화 혁신
3.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
-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 대전환
· 통합 지방정부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 부여
· '5극' 초광역권, '3특' 특별자치도 맞춤형 지원 확대
· 핵심 민생분야 지방일괄이양 추진, 자주재원 확충
- 주민참여와 지역현장 중심의 자치 회복
· 주민참여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 주민소환과 주민 조례 발안 요건 간소화, 주민선택 읍면동장 추진
· 지방의회 권한·위상 제고 및 책임성 강화
- 소멸위기 극복을 넘어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 서울과의 거리 등에 따른 차등지원 지수 도입해 지방우대
· 인구감소지역 합리적 재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정비
·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위원회 출범, 관계 법령 제정 추진
4.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 사회연대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기반 조성
· 사회연대 조직에 민간위탁 우대, 재정·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 새마을금고의 사회연대금융 기능 강화
· 사회연대·포용 금융 강화, 회원대출 확대
· 금융당국과 관리감독 공조체계 강화 등 건전성 확보
- 서로 보듬고 희망을 키우는 마을공동체 조성
· 햇빛소득마을 등 마을공동체 에너지·돌봄·먹거리 모델 확산
· 마을기업 육성, 청년마을 확대 등 마을 기반 일자리·청년 유입 지원
· 자원봉사자의 해 계기 자원봉사 확대,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추진
5.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안전·생명
- 생명존중사회 구현 초석 마련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의 '안전권' 법적근거 마련
·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사회재난 예방·관리체계 혁신
- 안전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망 구축
· 어린이 안전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복구단가 상향, 지원대상 확대 등 재난 피해 지원 강화
·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소통하는 원인조사 실시
-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 AI, CCTV,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확립
· 극한기후 대비 방재성능 목표 상향, 예방시설 투자 확대 등 대비 철저
· 신속 대피를 위한 주민대피지원단 全 시·군·구 확대
<플러스 과제>
■ 1+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튼튼한 경제
(혁신)
· AI·데이터 산업: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선정·개방,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
· 재난안전 산업: 재난안전산업펀드, 100억 조성('26년)
· 주소정보 산업: 「주소정보산업진흥법」제정으로 체계적 육성
(민생)
· 지역사랑상품권: '26년 1.15조원 국비지원 확대
· 지방민생규제 혁신: 덩어리규제, 그림자규제 등 정비
· 생활물가 안정: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 2+ 철저한 예방·대비로 안전한 겨울
(폭설) 재해우려지역 집중관리, 강설 정보 제공 강화
(한파) 취약시간, 취약계층 중점관리
(화재) 고층건축물(6,503개)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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