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지향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앞으로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또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 등을 내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7년째 이어진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허물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평화공존 제도화

먼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추동한다.

명실상부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를 전담할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해 중·일·러 등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수요를 고려한 '한반도 평화보따리'를 마련해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다.

이어서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한다.

평화공존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며 여건을 보아가며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등 민생협력 방안과 남북·다자경협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현안 논의를 위한 판문점·군 연락채널 등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우선 추진한다.

유관부처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남북 합의사항 이행 체계화와 상호 이행에 대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합의사항부터 발굴해 이행한다.

아울러 평화공존 제도화를 준비한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 나가고 남북대화 재개 때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논의에 착수한다.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종전선언을 추진하, 이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한다.

◆ 새로운 교류협력 위한 창의적 접근 모색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를 위한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10여 년 동안 사실상 중단된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구상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한중, 한미 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자협력으로 남북중 철도 연결 준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초기조치로 기술 표준화, 운영 시스템 등 한-중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다자 틀 내에서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을 추진해 내년에는 우선 재외동포 고향방문 형식의 개별관광, 이후에는 남북중 환승관광 프로젝트 및 이산가족을 시작으로 한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추진한다.

과거 이라크, 이란 등 제재 문제를 해결해 인도적 협력을 확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 평화교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이는 북한의 광물과 남한의 보건의료·민생물자를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교역하는 방식이다.

이어서 통일부는 남북 공동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도적 해법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군 단위 병원 현대화 등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표로 국제 신탁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남북 모두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와 남북 간 자연재해 신속 대응을 위한 '위성 기반 재난공조체계' 등 한반도 재난공조 위성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북미·남북 대화 재개 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기업인 방북과 현지 실태조사 대북 제안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준비하고,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연계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

◆ 접경지역 평화 구축 및 민생경제 활성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방향에서 DMZ 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DMZ 평화의 길 11개 코스 중 '추천 코스'를 선정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해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 공론화를 위한 DMZ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접경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게 'DMZ 평화적 이용 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한다.

이어서 소음방송 등 남북긴장에 따른 접경주민 피해 치유대책을 마련한다.

접경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법제 정비 방안 수립 등 주민 치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한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기반해 특구 지정에 착수해 총 4개 안팎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 간 실무협의체 운영 등 평화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소통을 강화한다.

◆ 분단 고통 해소·인도적 현안 해결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한다.

남북 인도적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논의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촉진한다.

남북대화 재개 때 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 교환→상봉 등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적극 의제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로 제3국을 통한 비전향 장기수 북한 송환 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 간 상호존중 원칙에 기반한 남북인권협력도 추진한다.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여성·아동 부문부터 인권협력을 추진하고,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틀을 활용해 생존권·건강권·발전권 차원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사회로의 원만한 통합을 지향하는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취업·창업 등 자립·자활 역량 강화와 심리상담 등으로 북한이탈주민 자살률 감소와 우리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의 안착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탈북민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 평화·통일 공감대 위한 경청…국민참여 확대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민간주도와 정부지원을 원칙으로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자유·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에서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한다.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해 초·중등 교원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추가하고,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또한 대북·통일정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적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고 이관 때 통일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북한자료의 공개를 확대한다.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추진하고 북한자료 이용의 핵심 거점으로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개원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대북정책 성공에 관건적 시기"라면서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통일부는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평화 만들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통일부 정책총괄과(02-2100-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