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내년 예산 3배 이상 늘린 1180억 원 투입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2024년~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고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 사회적가치 기반 지원체계 확립

우선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발굴·육성·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내년 300억 원의 예산으로 창업지원을 복원하고,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육성한다. 

아울러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에 372억 원을 투입해 성장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연계해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 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 조성

기존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한다.

먼저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해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정부주도도, 민간방임도 아닌, 균형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결합해 인증·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해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한다. 

한편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업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창업·경영지원 등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 현장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가칭)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044-202-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