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지역경제 잇는 정책 패키지 챙기세요

정부가 지역 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여행 경비 환급과 어르신 체육 지원을 통해 문화·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무공해차 확대와 재난경보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망을 보완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해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문화·체육·관광
인구감소지역 여행하고 경비 지원받고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고령층의 여가·건강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20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 원, 단체 최대 20만 원이며,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20곳이다.

정부는 현금이나 카드 할인 대신 지역화폐 환급 방식을 도입해 숙박·음식·체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어르신 대상 스포츠 강좌 무료 제공

고령층을 위한 체육 지원도 강화한다. 2월부터 어르신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공공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신체 건강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 비용이 늘어나면서 3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전자여권(58면·26면)은 각각 4만 원, 3만 7000원으로 오르고 유효기간 5년 전자여권은 3만 5000원, 3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긴급여권은 5만 원, 여행증명서는 2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외교부는 여권 제조 비용이 상승했음에도 수수료가 20년간 동결돼 적자 구조가 지속된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교 체육시설 지역주민에 개방 확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민사 책임을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제한 강화

5월부터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0년,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취득이 제한된다.

환경·기상
무공해차 확대·전기차 화재 보상 개선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안전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2026년부터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할 경우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차종, 사후관리 체계, 기술 인증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1대당 최대 1억~2억 원 융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부문의 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전기·수소 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 서비스와 배터리 구독 모델 등 관련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3월부터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을 보장한다.

생수 무라벨 전환·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감량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생수 제품 생산·유통 방식이 바뀐다. '먹는 샘물'은 2026년부터 무라벨 제품만 생산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묶음 생수는 투명한 병으로 유통한다. 성분과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는 병 몸체나 뚜껑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도 의무화한다. 연간 5000톤 이상 생수·음료·페트병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국내 폐페트를 활용한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사용 의무 대상은 2030년까지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되고 의무 사용 비율은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약물운전 처벌 강화

교통 분야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연말 혼잡 해소를 위해 기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변경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시에는 기존 기간과 생일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다.

약물운전 처벌도 강화한다. 4월 2일부터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상습 약물운전자는 가중 처벌한다.

폭염·호우·지진… 경보 체계 개편

기후위기와 자연재난에 대비한 경보 체계가 개편된다. 6월부터 폭염주의보·폭염경보에 더해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고 열대야주의보(이틀이상 밤 최저 기온 25℃ 지속)도 새로 도입된다. 재난성 호우(시간당 100㎜ 이상 호우) 발생 시에는 기존 재난문자 외에 별도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해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인다. 해당 조치는 5월부터 시행한다.

지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6월부터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전국에 발송되는 지진조기경보에 더해 진앙 기준 반경 40㎞ 이내 지역에는 지진현장경보를 추가 제공한다. 진도 6.0 이상 지역에 관측 후 3~5초 이내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중소기업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정부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창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법률·세무·노무·회계·경영 전략 등 각종 경영 애로를 한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종합 지원 창구다.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해 창업 초기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프라인 센터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하며 온라인 상담과 정보 제공은 정부 창업 지원 통합 플랫폼인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공간·관광 콘텐츠·문화 자산을 상권과 결합해 차별화된 상권 모델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단기 매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신청은 올해 1분기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하세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범국가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가 시작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상금 규모는 7억 8000만 원으로 전체 1등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상위 1만 건의 우수 아이디어에는 3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공모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부터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는 생활 아이디어까지 폭넓다. 국민 누구나 4월 15일까지 '모두의 아이디어' 누리집(www.ipmarket.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약 4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아이디어 고도화,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 특허 출원 등 단계별 지원이 제공된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기여자 포상제 도입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식재산처는 5월 28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등록상표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행위까지 포상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행을 조기에 적발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K-공감 김경민>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