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이라며 지방정부와 각 부처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대북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한 것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평소 잘하는 공직자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포상하고, 아주 잘한 사례는 특진도 시키는 등 칭찬 사례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며 "많은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됐으며 이 대통령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국무위원들과 토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먼저 국세청의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 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면서 특히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를 찾고 관리 인원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볼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라면서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관리단 구성을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방안도 같이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의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국가, 지방 사무가 당연히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처리돼야 한다"면서, 적용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미용실에서 더 확장하고 속도를 높이면 국민께서 편하실 것이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더딘 점에 대해 지적하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