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알려드려요!"…국세·노동법·법률 상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며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 바, 같은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2024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등에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https://ai.moel.go.kr)'를 공개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에는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AI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하는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을 지난 1월 21일 처음으로 선보였다. 

◆ AI 국세상담

국세청은 2024년에 앞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해 'AI 국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종합소득세를 '모바일 원터치'로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자동 제공해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특히 'AI 국세상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납세자별로 궁금할 수 있는 기본사항을 '맞춤형 안내 멘트'로 알려준다. 

아울러 상담 중에 질문과 관련된 자주 묻는 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 상세한 도움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 상담사와 통화할 수도 있다. 

이 결과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은 전년도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고 상담건수도 2.7배 증가했는데, 이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AI 서비스를 신고·납부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먼저 AI와 상담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을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준다. 

또한 전화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대응하는 'AI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세법 AI' 도입으로 정밀한 세법해석·적용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하는데, 주요 선도과제로 생성형 AI 챗봇·생성형 AI 전화상담·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 노동법 상담

이 서비스는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복잡한 노동법 문제에 대해 AI가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해 최신 노동법·판례·행정해석을 근거로 정확히 알려주는데, 누구나 언어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34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로 궁금해하는 퇴직금, 근로시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휴게시간 등의 질문과 답변으로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데 돕는다. 

영세사업장 사업주에는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기여하고,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도 성장해 AI와 전문가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AI 노동법 상담은 접근성을 보다 넓히기 위해 지난해 9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도 서비스를 탑재했다. 

이 결과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000회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에 달하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로 언어 장벽 때문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공지능이 실시간 통번역가이자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AI 노동법 상담이 단순히 묻고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진입하고자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노무 서류를 분석하고 상담범위는 직장 내 괴롭힘·산재 보상 절차·고용허가제 등으로 넓히며, 특히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 법률구조 플랫폼

이 플랫폼은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를 모두 모은 곳이다. 

이에 법률·판례·소송 등 일반정보는 물론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재무조정, 임금체불, 전세사기, 가정·성·아동·학교폭력 피해, 정보통신, 공익사건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사용방법으로는 먼저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으면 된다. 

아울러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해 해당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소송대리 등의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하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1661-3119)에서 맞춤형 전화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고민을 AI에게 물어보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학습시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여주는 첫걸음으로,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브리핑 신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