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점 이수기준 완화…선택과목 '출석율'만 적용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선택 과목의 경우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은 제외되고 출석율만 적용된다.  

 다만 공통 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할 예정인데,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해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 15일에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 학점 이수기준 완화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2/3 이상 출석률과 40% 이상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공통 과목은 현행을 유지하되, 선택 과목은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2026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등은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간다.

◆ 미이수 학점 취득기회 마련

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에 신청한 뒤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는데, 2/3 이상 출석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해 수강 중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응답과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과목 선택기회 확대

학생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먼저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777명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곳 등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으로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단위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이수 노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 대학이 확인할 수 있다.

◆ 초·중·고 학습 결손 예방

모든 초·중학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2월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한다.

이곳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부족한 성취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까지 종합 지원한다.

특히 이러한 학습 이력과 성장기록은 학년이 바뀌어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올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 확대 등으로 수업 중의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 고교학점제 업무의 현장 착근 지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공통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업 지원 자료를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을 통해 배포한다.

선택 과목의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해서도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이 선택한 과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고려해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축소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작성의 보조자료인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과목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을 운영해 고교 학생·학부모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실시해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한다.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관리 체계 확립

먼저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년 차 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의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앞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관 고교학점제지원과(044-203-6718), 학교지원관 공교육진흥과(044-203-6747),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운영지원과(044-203-6746),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1), 대학정책관 대입정책과(044-203-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