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버팀목' 세운다…민생 안정 예산 2조 8000억 원 투입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31일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선 발표에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2월 68.1로 하락했으며, 청년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유가 급등이 이러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분야'에 총 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 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 원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 흔들리는 일상의 버팀목…취약계층 8000억 원 투입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첫 번째 과제는 위기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다. 

먼저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운영 규모를 현재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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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은 현행 37만 5000건에서 1만 6000건 늘어난 39만 1000건 규모로 확대되고, 돌봄서비스도 2만 8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도 750개소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을 279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경영진단·멘토링부터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6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기존 4만 7000건에서 5만 5000건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취약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등 업계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1만 명 늘린 4만 8000명 규모로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버팀이음프로젝트'는 9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린다. 

체불임금 청산 대출에 89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실직·해고자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도 316억 원 지원한다. 

농어민을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려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한다.

◆ 청년의 희망을 지원한다…창업·일자리 1조 9000억 원

청년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민생 안정분야 추경에서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가장 큰 비중인 1조 9000억 원을 배정했다. 

위기를 버텨내는 동시에 창업과 일자리를 통해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목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2회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전용 펀드 300억 원과 저금리 대출 2000억 원도 연계 지원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경로도 넓힌다. 대·중견·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현재 600개에서 1434개로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술검증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I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동반성장 바우처'도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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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카이스트, 포스텍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창업경쟁리그와 전용 펀드·실험실 구축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도전 창업자를 위해서는 전용 자금 5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컨설팅·자금·인허가를 한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센터 17개소도 새롭게 구축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구직·재직→일자리 확충'의 3단계로 설계됐다.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기존 10만 5000 명에서 13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것이다. 

구직·재직 단계에서는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체납관리단,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농지특별조사 등 공공 분야에서 2만 3000개의 일자리도 추가로 마련된다. 

◆ 장바구니부터 영화관까지…숨통 트는 생활물가

서민 체감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 원이 추가 투입돼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낮춘다.

경기 침체 시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드는 문화·관광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총 586억 원을 투입해 영화는 1회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2~3만 원, 휴가비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 68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 할인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정하고 지원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인식 아래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됐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과 소비 위축을 완화해 민생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책브리핑 김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