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특허 심사, 안전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

정부출범 1주년

2026.05.29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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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특허 심사, 안전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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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가장 빠른 특허 심사, 안전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
- 지식재산처 핵심 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 성과]

■ 초고속심사 도입 - 세계 최고 수준 1개월 이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 제공"

(25.10. 신설) 수출기업, 첨단기술 해외출원기업
→ (26.2. 확대) AI·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글로벌 첨단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 기술유출 방지체계 - 기술유출 대응체계 강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방어막도 한층 단단해졌다."

· 334명: 지난 1년 형사입건(기술경찰 수사)
· 10조원+: 피해 예방(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 기술경찰 강화: 기술유출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 강화

■ K-브랜드 정부인증 - 위조상품 정부 대응

"기술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K-브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해외 수출국에 인증상표 직접 등록
· 위조품 발생 시 정부가 직접 보호 조치
· 인증상표 개발, 국내외 출원·등록 등 하반기 본격 추진

■ 위조상품 유통차단 - 115개국·48만건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한 감시와 차단도 한층 강화했다."

· 위조상품 유통 감시망 8개국 → 115개국으로 대폭확대
· 국경·접속·판매 3중 차단망 구축
· 1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48만건 판매 차단

■ 모두의 아이디어 - 27,000건+접수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 참여 접수
· 100개 핵심 아이디어 선정
· 권리화, 사업화, 정책반영 등 실질적 가치 창출 지원

■ 지식재산 금융 확대 - 12.4조 원 돌파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IP금융도 크게 확대되었다."

· 2025년 기준 IP 금융규모 전년대비 14.8% 증가
· 공동 투자펀드 조성 및 부실 담보 안전장치 강화
·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