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쉬게 한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원인으로 교사가 아파도 눈치 보느라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등이 지적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누리소통망(SNS) 계정 글 작성과 스승의날 유치원 방문 시 발언을 통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의 긴급한 부재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업을 대신해 주는 교사 혹은 강사가 없거나,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 병가는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 관리와 사립유치원의 교사 복무 운영에 관한 점검·감독 체계에도 미흡한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우더라도 공백 없이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순회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사 배치

먼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한다.

순회교사 외에도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한다.

◆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병가의 기간·종류와 관계없이 아파서 자리를 비우는 교사의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

병가 외에도 공가, 특별휴가, 연수 등 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사 부재 상황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 구축·운영 등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을 구축하여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유치원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인력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력에 대한 징계 이력 조회, 연수 실시 등으로 더욱 엄격하게 대체인력을 관리한다.

사립유치원의 인사 운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 제도와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과업을 추진하되, 부천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번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한뜻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유치원 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044-203-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