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남지역 내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통영 서호시장 등 경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사진관에서 상인이 삽으로 흙탕물을 퍼 나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경남 통영 4개 시장과 거제 11개 시장에서 침수 및 토사유출로 점포 피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기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통영 서호시장 내 150여 개 점포에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반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와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복구부터 시설복구, 피해 상인의 경영안정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및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 복구 지원
침수로 인한 전기·가스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 안전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가스시설 지원은 평상시 지원 신청 이후 현장·서류 평가와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비 교부까지 약 2.5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 긴급 지원에서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상인들이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안정 지원…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중기부는 피해 규모가 큰 통영 서호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된다.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요한 재해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정책자금과 보증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의 85% 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유관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전통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 복구와 시설복구, 경영안정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