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중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했다.
그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만 8000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만 3000명(8.7%)이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잠재군 60만 8000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 15만 명(13.0%)으로 분석됐다.
다만 잠재군과 핵심군은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적 분석 집단으로,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 방문요양 충족률 96.9%…단기보호는 1.5%
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만 2000개소, 인력은 165만 1000명으로 파악됐다.
기관은 의료기관 10만 1000개소, 장기요양기관 5만 5000개소, 보건기관 4000개소, 사회복지기관 2000개소이며, 인력은 장기요양 82만 6000명, 의료기관 80만 3000명, 보건기관 2만 2000명 순이었다.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서비스별 충족률은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단기보호(1.5%), 긴급돌봄 지원사업(7.0%),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 등은 낮았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됐다.
복지부는 "이번 충족률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향후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로, 현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뜻이 아니라 재원을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박종례 할머니의 진료를 보고 있다. 2026.3.18 (사진=정책브리핑)
◆ 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충족률, 일반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쳐
지역 유형에 따라서도 공급 수준과 접근성에 차이가 있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고,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였다.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 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달랐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km로, 그 외 지역(10.9km)보다 멀었다.
같은 시도 안에서 자원이 시군구별로 얼마나 고르게 분포돼 있는지 살펴보는 지니계수도 서비스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단기보호(0.830), 장애인건강주치의(0.667) 등은 시군구 간 편차가 컸고, 방문요양(0.118), 치매 예방 및 관리(0.159) 등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 수준이 낮고 자원 분포가 불균등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도 취약해, 서비스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공급 기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경남·전남·경북·전북, 고수요·저공급 비중 가장 높아
229개 시군구의 16개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을 전국 수준과 비교해 네 유형(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저수요·저공급 119곳, 고수요·저공급 59곳, 고수요·고공급 38곳, 저수요·고공급 13곳으로 나타났다.
고수요·저공급 유형에는 부산 영도구·기장군 등 대도시 지역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시군 지역이 폭넓게 포함됐으며, 이 중 67.8%(40곳)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반면 저수요·고공급 유형에는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고수요·저공급 유형을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경남(38.9%), 전남(38.4%), 경북(34.7%), 전북(33.9%)이 관내 시군구-서비스 조합의 약 3분의 1 이상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해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서비스별로 보면, 방문진료의 경우 전국 66개 시군구가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지역마다 돌봄 수요와 공급 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른 만큼,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지방정부 지역계획 수립 지원…취약지 격차 완화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토대로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각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 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학계 전문가, 퇴직공무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담당자 등 110여 명의 자문가를 모집·양성했으며, 10월부터 지역별 소그룹 상담과 1대1 자문을 제공한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재택의료센터 650개로 확충…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단계적 인상
16종 주요 서비스의 기반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는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린다.
방문건강관리는 디지털 건강관리를 접목해 확대하며, IC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수행기관을 올해 229개소에서 내년 259개소로 늘린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전담인력은 내년부터 128명 확대해 현재 257명에서 내년 하반기 385명(내년 정부안 기준)으로 늘린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8월 말 기준 27만 6000가구에 설치돼 있으며, 내년에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으로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에는 방문재활을 새로 도입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늘린다.
단기보호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농어촌 인력수급 취약지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급지역 확대 등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를 노인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넓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막을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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