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를 적발했다.
# 위장전입 사례. E씨는 부인과 아들 자녀와 함께 분당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여수에서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서 거주하는 장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위장전입 사례 이미지 (국토교통부 제공)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청약자격(무주택자)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사례다.
#위장미혼 사례.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 2주택자와 입주자 모집 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아들을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J씨와 K씨는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 중)
위장미혼 사례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이 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로 청약과 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자격매매,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위장퇴사 사례도 적발했다.
적발된 354건은 모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10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356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벌여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인원은 1차 대비 38.8% 증가한 2072명이었으며, 1·2차 특별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지투기(898명), 공급질서 교란행위(795명), 집값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147억 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으며,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지난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착수했으며, 내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해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부정청약 점검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의 성과는 그동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끈질기게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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