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끊긴 2만 5000가구, 정부가 찾아 재신청 돕는다

올해 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을 돕고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12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가격 급등한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 바우처를 가구당 14만 7000원 추가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며 10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과 함께 난방비 사전 현금지원 신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확대,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추가지원 등을 추진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올해 지원 가구 수를 144만 가구로 전년보다 4만 가구 확대하고 예산도 5042억 원으로 227억 원 늘렸다.

먼저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됐으나, 고령·장애 등으로 중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해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하게 해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바우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3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서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전 현금 지급' 제도도 새로 시행한다.

쪽방촌, 고시원 등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있어 직접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전에 미리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달부터 사전에 신청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아울러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바우처가 발급되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전액 미사용 가구 5만 9000가구를 방문해 99억 원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고 올해는 50% 미만 사용 가구까지 범위를 넓혀 최대 12만 2000가구를 방문한다.

방문 과정에서 카드 발급, 사용방법 안내, 주거환경별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과 고환율 영향으로 유가상승 영향을 직접 받게 된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 21만 가구에 대해서는 14만 7000원 상당의 추가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평균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다음 달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별도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해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이 밖에도 요금 체납으로 난방과 전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동절기 에너지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이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지난달부터 시작해 5월까지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 중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도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해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과 이용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게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638, 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