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되면서 영화·게임 등 K-콘텐츠와 관광,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이 확대된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한국 기업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공동제작 대상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넓히기로 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 영위와 한국 로펌의 중국 내 설립지역 확대도 협정에 반영됐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원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지만 양국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됐다.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함께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협상 개시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전체 상품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20.7% 대비 전체 서비스교역에서는 12.4%에 그쳐 이번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서비스교역이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되어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1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콘텐츠 및 아웃바운드 관광 진출 여건 조성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으며,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 있어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하여, 원협정상 영화에 한정되었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FTZ(자유무역시험구) 외에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 하이난 전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협정상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하여 모든 프로젝트로 넓히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하여,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경우, 우리 기업도 그 혜택을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에 개방을 약속했다.
예를 들어,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등에 대한 대여·임차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등 원협정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했다.
◆ 투자 보호 강화 및 규제 예측 가능성 높여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현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서도,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ISDS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동시에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 중복제소 제한 등 남용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간 균형을 도모했다.
규제 측면에서는 시장개방 방식을 원협정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분야별 현행 규제를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발적인 법개정으로 한번 개선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ratchet) 원칙을 도입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협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