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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3년 만에 은행 신규인가 계획안을 우리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설립은 빠르면, 아니 우리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에 설립될 것이기 때문에 24년 만에 우리가 은행 신규설립이 됩니다.
참고로 1992년도에 은행이 33개였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18개로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설은행 1~2개가 생기게 되면 19~20개의 은행이 시중에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 추진배경입니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 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활발히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외국에서는 1995년도 미국에서 최초로 인터넷 뱅크, ´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 미국은 20개, 유럽이 한 30여 개, 일본에서 8개 정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에 있고, 최근 중국도 2개의 은행이 인가가 된 바 있습니다. 소유구조로는 은행계, 은행계는 주로 Division형태, 즉 사업부 방식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회사 형태가 아니고. 다음에 제2금융권, 자회사, 그리고 기업계, 합작형태 등 아주 다양한 소유구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사업모델로 보더라도 모기업과 계열사 간 연계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한 서비스에 특화하는 그러한 모형들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은행들이 대체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점유율을 보면 은행산업 내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1~3% 수준 정도입니다. 총자산 기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범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금년 1월부터 4월 중 민관합동 T/F를 구성해서 주제별 집중토론이나,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 금융개혁자문단회의, 그리고 금융개혁회의 오늘 있었습니다. 금융개혁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정부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입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으로는 은산분리 규제나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게 첫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 산업 진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범위나 건전성·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인가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가진 플레이어 위주로 진입을 허용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우선 첫 번째 소유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금융주력자 통칭해서 우리들이 ´산업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 4%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임에도 ICT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적이고 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거나 또한 일정정도의 고객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수익모델 구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 이러한 소유구조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 있는 수익모델 구축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상향조정하여 4%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은 최대한 우리가 마련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제력 집중논란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 즉 50%까지만 완화함으로써 다른 주주들 여타 주주들의 견제기능은 유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정관변경, 영업양도, 이사 해임, 감자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타 주주에 의한 일정정도의 견제기능은 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는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자기자본의 25% 또는 지분율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공여 한도를 앞으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코자 합니다. 또한,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기자본의 1% 이내로 허용되어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저자본금입니다.
최저자본금은 현재 1,000억 원입니다. 현재 1,000억 원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이나 영업 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500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업범위는 현재 일반은행의 경우, 고유 업무, 겸영·부수업무 영위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유 업무와 겸영업무,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4페이지 중간에 표로 제시되어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그대로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이나 신시장 창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향후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때 우리가 부과한 조건부 인가를 통해서 혹은 하위법령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전성 규제입니다.
건전성 규제는 현재 은행의 경우에는 Basel위원회 권고기준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나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업행위 규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주요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은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경영 상황들을 보아가면서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2가지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우선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할 때 일반은행은 지금 Basel Ⅲ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설립초기이고, 또 그러다 보면 영업형태가 아무래도 단순합니다. 따라서 Basel Ⅲ적용하기에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Basel Ⅰ기준을 적용한 후 추후에 자산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Basel Ⅲ 적용을 검토하겠습니다.
LCR 규제, 즉 유동성규제의 경우에도 설립초기에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 지금 현재 60%입니다. 그래서 60%를 우선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5%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타 고려사항입니다. 우선, 전산설비 구축은 인터넷은행인 점을 감안해서 외부위탁을 가능토록 허용하겠습니다. 다음 신용카드업도 영위 가능하도록 인가 요건상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비대면 확인방식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인가절차입니다.
인가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몇 가지 사항을 인가 심사 시 중점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계획의 혁신성입니다.
우선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은행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ICT 기업 등 혁신적 참여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은행들의 참여는 부차적, 보완적으로 우리가 허용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주 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입니다.
충분한 출자 능력이나 건전한 재무상태, 그리고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볼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입니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점포 방문을 하지 않고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보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국내 금융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해외진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또한,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적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유동성 부족 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구체적인 인가매뉴얼은 7월 초에 우리가 다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인가 절차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핀테크·금융계·학계·소비자·법조계·재무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개별 신청자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토록 하겠습니다.
신설 인가이고 다수의 인가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별 건별·순차적인 심사보다는 일괄적으로 신청을 접수한 후에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개혁회의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거기서 주요 논의사항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비금융 주력자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규제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2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주주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다양한 주주의 참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안 즉, 한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이 과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발표한 기업집단 수가 61개인데, 61개 중에서 총수가 있는 집단과 그리고 총수가 없는 집단, 그리고 공기업 집단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1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41개에 대해서만 규제완화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은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으로 모아졌고요.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모델 가능성, 일반은행과의 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입 시 기대효과입니다.
우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계기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 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촉발되면서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만으로 약 2,000명 정도의 직원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은 참고해 주시고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기대되는 금융서비스 변화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은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시범적으로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조기 출현 가능하고,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모델을 검증하는 Test Bed로 활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현행법 체제하에서 1~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1개사만 인가한 이후에 소비자 반응 등을 보아가며 1~2년 뒤에 추가 인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인가매뉴얼을 7월 초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설명회는 7월 22일 개최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9월 중순 내지는 9월 말 해서 현재 우리가 9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2~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서 이르면 금년 말 예비인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가는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본격적으로 인가하는 단계인데, 물론 은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에 추가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나 핀테크 업체 등을 비롯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일정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에 9월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서 은행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인가신청을 접수받고 그리고 예비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별첨 핵심 Q&A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별첨 Q&A 중에서 8번 보시면, 다른 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우리가 현재 은행법규상의 인가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지만 특수성을 감안해서 몇 가지 보완기준을 제시했고, 또한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의 혁신성 평가할 때 ICT기업이나 제2금융권 등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들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은행권 경쟁강도를 강화시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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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브리핑 설명하실 때 은행 중심의 인터넷은행은 소망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은행이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인터넷은행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도 사업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굳이 자기와 똑같은 모양의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자회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우리 이번에 설립인가 해주는 기본적인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연말까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한두 개의 인가를 내주시겠다고 했는데, 현행법 테두리이면 금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은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행법 테두리라고 하면 금융자본이 주력이 되는 인터넷은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ICT기업과, 혁신성 평가할 때 ICT기업이 어떻게 들어오는 형태의 인터넷은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가령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현재 4%, 그리고 우리 인가를 받고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는 10%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니까 50% 넘는 ICT나, 혹은 산업자본이 50% 넘는 대주주가 되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공동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자본의 참여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한적이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충분히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주 구성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인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볼 계획입니다.
<질문> 앞에 은행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예외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 일정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기존 은행 중심이었던 홍콩과 싱가포르는 수익모델 부재로 대부분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있으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건전성 기준 예외 인정 기간은 보통 초기에 인터넷은행이 설립된 경우에 보통 빠르면 1년 내지는 3년 정도까지 구축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서 3년 정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나 여러 가지 경영 수익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예외 인정 기간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익모델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과 같은 방식, 기존의 은행과 같은 모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하였고요. 또한 기존의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업무를 가지고 기존의 은행과 경쟁했을 때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 특히 모회사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은행과 좀 더 다른 방식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는 모형을 갖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 우리가 인가 심사과정에서도 사업모델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그리고 정말 혁신적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우리가 아주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따져볼 생각입니다.
<질문> 국장님,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지금 만약에 고객을 두고 싸운다면, 기본적으로 시중 제1은행권의 고객들을 뺏어올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있는 중위권에 있는 고객들을 지금 주 타깃으로 하는 것인지, 예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은행의 지급결제라든지 안전성 문제도 중요할 텐데, 지금 인터넷전문은행도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 원의 예금자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지금 어떤 부실 대출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은 현행 은행과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의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업모델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주로 기존의 은행, 기존 시중은행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1~4등급까지의 고객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쪽의, 낮은 단계, 그다음 단계의 고객들을 우선 타깃팅하지 않을까 우리가 추정은 하지만, 실제 그것은 인터넷은행의 인가신청도 봐야 되고요. 또한 인터넷은행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모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금보험 문제는 똑같습니다.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예금보험료 내고요. 또 예금보험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 부분도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은행과장입니다.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은 맞고요. 이 고객이 신용등급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를 보면 주로 인터넷전문은행 타깃층이 주로 20대, 30대 이렇게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물어보신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풀본 뒤에 붙어있는 부분에 예금보험제도나 지급결제에 다 참여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뒤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 은행법 인가 안에서는 아시겠지만 대주주 구성이 그 은행 은산분리를 완화한 다음에 대주주 구성이 전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먼저 하나 예비인가 하려고 그것을 Test Bed로 이후에 은행법 개정 이후에 추가 인가 검토를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수요조사가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 수요조사가 되신 것인지. 어떤 기업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몇 개 정도 혹시 의사를 받으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은행법 현행법상 은산분리 하에서 현재 시범인가 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대주주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수요를 봐서는 제2금융권들 쪽 중심의 참여가 우선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정 정도 한계는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은행 이외의 비은행 중심에, 은행 이외의 산업자본이나 혹은 제2금융권의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수요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혹은 우리한테 문의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몇 개의 ICT 기업들, 그리고 2금융권 여러 회사들, 그리고 물론 국내 시중은행들 이런 쪽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공식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 볼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거기는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방안에서 우리 은행법 개정안에도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1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안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가 없고요. 다만, 61개 중에서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밀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그 기업집단은 원래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기업집단이라고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아마.
<질문> 1차하고 2차 기간이 1차 시범인가, 1차 인가해주는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 빠르면 본인가가 나올 것 같고, 2차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2차의 경우에는 은행법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기국회에서 은행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통상 법 개정 후 3개월 이후에 시행입니다. 그래서 그럼 3월 이후에 시행이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지금 이번에 절차대로 보시면 빠르면 내년 연말 정도에 2차, 2차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1차로 진행을 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그 지분을 나눠가졌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거래상으로 해서 대주주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상호출자기업집단에 포함이 안 되지만 만약에 차후에 내년이나 후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기업들 혹은 빠지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대주주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차 때 4%로 들어왔다가 이후에 뭐 30%, 40%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주주 간 계약서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주주 간 협의를 해서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해외자본도 참가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유안타증권이라든지 안방보험이라든지.
<답변> 해외자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외자본 들어오면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 최소 자본금 500억 원인데, 예전에 저번에 공청회 아니, 뭐 아무튼 저것 할 때 유 과장님이 최소자본금 규제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해서 500억으로 정해졌지만 실제 인가를 내줄 때 어느 정도를 요구하실지 이게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산업자본 인가해준, 지분허용 50%까지 해주고 그러면서 은산분리를 가능한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국회 통과 때 이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외국 인가내주는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되는지요?
<답변> 우선 첫 번째 법정 최소자본금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0억으로 낮췄는데, 모델에 따라서 어떤 수익모델을 가져가고, 인터넷전문은행인 경우에. 지금 현재 일반시중은행인 경우에는 모든 은행법상의 업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마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아주 그중에서 몇 가지에 특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에 특화할 것이냐, 그리고 초기 몇 년간 걸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영업적자가 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가정 하에서 자본금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필요한 자본금 규모가. 그래서 우리가 인가과정에서 그렇게 사업모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500억은 지금 현재 아주 정말 전산도 위탁을 하고, 굉장히 일반시중은행과 달리 정말 몇 가지 은행 업무 중에서 몇 가지 하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한 50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하지만 우리가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춘 이유는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특화된 모형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정책적인 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으로,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춘 것이고요.
두 번째 은산분리와 관련된 국회법 통과는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대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은 우리가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가 7월 초 빠르면 어쨌든 물론, 운영은 9월부터 시작하겠지만 그전에 7월, 8월 하여튼 최대한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계획은 9월 이전에, 8월 전에는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명단을 우리가 공개할지의 여부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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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