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체부 핵심정책토의 결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춘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정책토의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고한 후 이와 관련한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부처별 업무보고와 토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말씀을 통해서 국가의 국력을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와 지성 등 소프트파워로 구분한다면 교육부와 문체부는 소프트파워의 토대를 만드는 부처로서 품격 있는 사회,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두 부처의 기본 사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 찬반 논쟁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학부모의 공감을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 심화되는 교육격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적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제도는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하므로 입시 사학비리 근절, 학력·학벌·출신 차별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학교가 규격화된 생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시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려는 노력이었다며, 앞으로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NO'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핵심정책토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의는 모든 참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면서도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의는 새정부 교육혁신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인 혁신교육 확산 및 공교육 활성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중요한 과제인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 전반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러 발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내 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교원 확보와 임기 내 정책구현 가능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인근 학교와의 교사 교류, 온라인 생방송 수업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고,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점제 도입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한 평생직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의 전문성 제고, 직업계고 학점제, 전문대 국가지원 강화 등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 직무 습득을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인 ‘한국형 나노디그리’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핵심 업무토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핵심 업무토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문체부 2차관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
대통령님께서 모두말씀을 하신 내용은 이미 청와대에서 배포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모두말씀은 생략하고, 집중 업무보고와 토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예술인 창작권 보장 및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먼저, 주요 보고 및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 열기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적 홍보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추석연휴 성화봉송 과정, 9월 유엔총회와 11월 APEC 다자회담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하고, 짧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국내외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정부와 강원도 조직위의 예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람객과 선수단이 최대한 불편 없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연내 신축되는 호텔, 리조트 등과 함께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동주택 임차 등을 통해 약 6,200실 정도의 숙박시설을 신규 공급합니다. 더불어 업계와 협의하여 적정가격 책정을 유도하고, 해당업소 정보 제공 및 정부사업 우선지원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교통은 공급과 수요 양측을 모두 고려합니다.

대중교통 증편 및 연장운행, 택시 의무휴일 해제, 사업구역 확대 등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한편 차량2부제 무료시내버스 운행 등을 통해 지역 내 자가용 수요를 줄일 것입니다.

개폐회식 당일 혹한 등 악천후에 대비하여 난방용품 등 방한대책도 철저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회기간 중에는 현장에 최종의사결정권을 부여하여 비상시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대회 이후 올림픽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경기장들을 국가대표 훈련, 해외전지훈련 유치 등 전문체육부터 학교, 민간 스포츠클럽 등 생활체육까지 다목적 시설을 활용하는 등 최적의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나아가 동계스포츠 발전, 미래꿈나무 육성 등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개최지인 강원도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여 올림픽 유산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토론은 준비태세와 개폐막식 행사 시 악천후 대비와 준비 상황에 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올림픽 준비와 관련해 그간 강원도와 조직위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 등이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한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원도지사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관계기관장 및 차관급 회의 등을 통해 합심하여 잘 준비해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개회식, 폐막식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에 대해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체부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보완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북한의 위협이 평창올림픽에 큰 우려가 될 수 있고 외국에서는 크게 보도도 되고 있으나,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 의지를 표명하여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보기에 어려운 ‘평창’이라는 단어를 ‘평화와 번영’으로 해석하여 메시지로 전파하자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개회식과 폐막식 때 악천후 대비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난방대책부터 폭설이나 우천 시 제2의 장소 준비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창작권 보장 및 공정한 창작환경조성 과제입니다.

우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토대로 문화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표현의 자유 등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을 만들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문제도 단기적으로는 일반 회계의 추가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기금의 활용까지 재원 유입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한 창작시장 확립을 조성하는 방안도 시급한 과제로 다루었습니다.

영화·방송·음악·미술 등 시장의 불균형과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규제부터 행정적 규제, 자율 규제까지 가능한 한 모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면계약 매뉴얼 보급, 창작자 수입 분배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열정페이, 구두계약 등 비정상 관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480억 원 규모의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다양성도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여러 복지 제도와 지원의 혜택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예술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술인복지금고를 조성하여 대출 등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발표한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창작 준비금 지원, 창작 발표 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는 등 창작 지원도 지속 확대할 것입니다.

토론은 문예진흥기금의 안정화, 창작시장의 불공정 환경 개선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예술인들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 공정한 보상이 문체부뿐만 아니라 공정위, 방통위, 산업 관련 부처 등 다양한 부처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먼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내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도 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재원을 일반 회계로 계속 충당할 수 있는 보장이 없으므로 문체부 내 관광기금 등 다른 기금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에서 문화재정 2% 달성이 중요한 문화 정책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한편 유은혜 의원님께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독자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보고한 대책과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공정한 문화·예술계, 문화·예술인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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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교육부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교학점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언제, 하반기부터 앞으로 지금 무엇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네, 일단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연구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연구학교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올 하반기에는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외고·자사고·국제고 우선선발권 이제 동시선발로 전환된다는 내용 혹시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제가 마지막 질문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질문> 특목고 우선선발권 폐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좀 오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아,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간 내용 없었습니다.

<질문> 노태강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 2%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문체부 올해 예산은... 아, 내년도 예산안은 9% 이상 줄었는데요. 현재 지금 몇 퍼센티지 정도인 상황인 거예요,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답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현재 정부안은 올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약 5.3% 정도 줄어든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이라기보다도 좀 물리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예산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이미 내년이면 필요가 없어지고, 또 진천선수촌 건립 예산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큰 2개의 사업이 끝난 여파로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지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올해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문화재정 2%를 대통령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은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아, 내후년 예산부터라도 그것을 목표로 해서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답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정부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었거든요.

<질문>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몇 퍼센티지? 지금 2%가 목표이면,

<답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그래서 잠깐, 얼른 계산을 그 자리에서 해보지는 못했고.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한 게 아니고 다른 참석자 분들이 문화재정 2%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 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답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예, 아니고요. 그래서 문화재정 2%가 달성이 되려고 하면, 향후 연, 매년 한 7~8% 정도 예산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고 내용이나 대통령님 말씀에, 혹은 토론 내용에 이 문화재정 2%가 정식 주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한 분이,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문화재정 2%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질문> 박 차관님 여쭙겠습니다. 오늘 핵심정책 토의됐던 내용들이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청에 이양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또 하나는 그게 단기, 또는 중장기 정책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 생각인지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대통령님 토의 중에 위기학생, 학교 부적응과 위기학생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혹시 답변이나 토론 내용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지금 이양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는 내용에서는 이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이양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의 논의는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마 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 월요일이었죠? 그렇죠. 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올해는 저희가 좀 급하게라도 저희들 특별교부금에 들어있는, 특히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좀 조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직이라든가 인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더욱 더 많은 자율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단위학교, 개별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사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긴급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년도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일정 부분을 저희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은 먼저 하고, 나머지 것들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위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물론 모두말씀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이 간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오늘의 주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노태강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격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답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예.

<질문> 기존에 했을 때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잘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사실 오늘과 같은 형식의 업무보고는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조금 준비하는 데도 어려웠습니다만, 기존의 업무보고는 사실은 보고자료나 토론자료가 사전에, 소위 말해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오늘은 시나리오도 없고 결론도 없고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좀 더 보고...

'어떤 것을 보고해야 되냐?' 문화,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핵심토의과제로 2가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더 많은 고민, 그다음에 일단 2개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무엇을 보고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여러 업무가 오히려 좀 더 저희들한테 좋았던 것 같고 해서 업무보고, 다른 정부에서의 업무보고보다는 훨씬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예를 들자면 마무리말씀을 대통령께 저희들이 부탁을 했더니 그 마무리말씀을 총리님한테 넘기셨어요, 대통령님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총리님께서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분위기는 자유로웠고, 아주 격식이 없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노태강 차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의외이기도 했던 게 저는 관광산업 얘기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지금 시일을 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문화·예술인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 관광산업에 대한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문체부의 정책 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답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가지 과제를 무엇을 선정해서 보고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에서 깊은 토론이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 이제 저희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장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문화·예술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시급한 과제였고, 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이제 불과 오늘 기준으로 개막일까지 16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시급한 업무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제외된 관광이라든지 다른 문화콘텐츠산업 같은 경우가 결코 업무 우선순위에서 누락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은 가장 시급하게 문체부가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질문> 박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대학교 폐교나 사학비리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졌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오늘 토론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질문> 박 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관련해서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의 '한국형 나노디그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은 340억 정도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에 소요되는 어떤 추가 예산, 어떤 기대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일단은 마스터플랜에서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희 부처의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라든지 여가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양성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다 모아서 더 정합성 있게, 의미 있게 이렇게 짜 나가는, 통합성 있게 가져간다는 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실 아시겠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많이 준 상태고요. 저희가 그 안에서 일부 평생에 대한 부분이 좀 준 건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나노디그리도 그렇고 평생학습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도 그렇고 새로운 신규사업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계획의 수립이 내년 5월에 그 부분이 수립 되게... 내년 5월 맞죠? 제가 갑자기 헷갈려서. 5월이 되게 되면 그때 전반적인 계획이 짜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국고예산은 국고예산대로, 저희가 초·중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부금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장소가 교육부여서 다들 교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올림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림픽은 그게 단순히 그냥 선수들이 와서 기량 겨뤄서 메달 따는 행사가 아니고, 올림픽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능력 혹은 사회적인 역량을 총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기자 분들도 출입처가 아니라도 혹은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이 올림픽이 갖고 있는 중요성 등을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기자 한 분, 한 분이 올림픽 홍보대사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