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지금부터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신 바 있는 건설·교통 분야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부처의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통·주거서비스 개선,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등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먼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건설·교통 사망자 수 절반으로 줄이기’ 달성을 위해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재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천 화재사고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자재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등의 유지·관리 의무도 체계화, 제도화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장점검 조직도 보강하겠습니다.

건설 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대재해 업체 2진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제한속도를 현재의 시속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저속운행 유도시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언론기관과의 합동캠페인,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공감대 형성과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기권제도 도입 등을 통해 10%에서 30%까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세종시, 울산시, 전주시에 시범 도입하고, 광역급행버스 운행범위를 현행 30㎞까지에서 50㎞까지로 확대하는 등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북부구간, 수원-광명 등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사람이 고속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포항, 영덕 등 구간에 KTX와 연계되는 지선셔틀열차를 도입하고, 연계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카셰어링 전용구역을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편리한 공항이용을 위해 직항승객의 보안봉투 사용을 폐지하고, 인천, 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택시 정액요금을 도입하는 등 불편사항을 중점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고, 침수 등 중대손상으로 폐차된 차량이 불법으로 재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여 번호판 용량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8만 8,000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거서비스도 다양화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하여 기숙사를 확충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등 40여 개 신규공공주택지구의 입지를 확보하며, 신혼부부 특화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디자인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여 주택디자인을 감각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마이홈센터 확대, 전문인력 확충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시장 조성을 위해 전세반환금 보증활성화 등 임차인 권리강화를 도모하고, 임대등록시스템 구축과 임대등록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인·소형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주택의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 또는 수선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등 미래형 주택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최근 이상과열현상을 보이는 서울 일부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 등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운수업 혁신과 청년일자리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외형과 물량 키우기에 치중했던 건설산업을 공정경쟁에 기반한 양질의 산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종 개편을 추진하고,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 불법하도급 2진 아웃제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화물·운수업도 택배물량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업종을 개편하고, 지입제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취업과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운전 특기를 갖고 있는 군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버스운송 자격취득교육, 자격취득비 면제를 통해 운송업체 취업을 지원하고, 댐·정수장 등 공공인프라를 기술시험 공간으로 개방하며, 공간정보 클라우드, 대중교통 빅데이터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진출 전략 강화를 위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외수주 확대의 모멘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리츠 공모·상장을 활성화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도 착수하겠습니다.

급성장 중인 동북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고,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착수, 배후단지 확충 등을 통해 인천공항을 세계 6위 규모로 한 단계 더 성장시키겠습니다.

지난해 내실을 다져왔던 해외 수주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월까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투자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정보·금융 업무 등을 종합 지원하고,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선단형 진출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글로벌 외교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인구 감소, 저성장, 첨단화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가올 20년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저성장 시대의 압축적 재생, 스마트 기술·안전 등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하고, 남북 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하여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며, 남북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등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역, 공항경제권 등 지역의 주요 인프라 거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부처합동 업무보고 시 이미 발표해드린 혁신성장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성장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산업 등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적용, 적극적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술 발전이 창업과 일자리 확대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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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 차관님이 답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제고’ 그러니까 31페이지에서, 그 추진계획 자료에서요. 업무계획 자료에서 거기 있는 부분인데요. 허위매물 정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답변> 그 부분 좀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김흥진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매물 정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중개업소에서 올리는 매물 중에 실제로 없는 매물들을 올려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미끼상품이라고 해서 그런 상품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중개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금년 중에 마련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호텔 같은 것들을 쪼개서 수익형 부동산 형식으로 분양형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소유권 형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저희가 금년 중에 마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분양형 호텔 등의 개별분양 적정성’ 이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개별분양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적정성을 보겠다는 것인가요?

<답변> (김흥진 주택정책관) 예,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개별분양을 막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답변> (김흥진 주택정책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질문>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업무계획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이 궁금해서 과에 정말 많은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담당 사무관이 전혀 전화가 되지 않고 취재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우리 간사님으로부터 그 요청을 제가 받았고, 그것을 정식으로 대변인실을 통해서 각 실국에 지금 전파를 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 추가 취재를 위한 연락이나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애로가 지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무슨 공식적인 출장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체 답변자를 지정을 한다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광역 알뜰교통카드와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하고 지자체 수익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아까도 잠깐 여쭤보기는 했는데, 이게 그쪽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쪽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협의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부 예산으로 그쪽 지자체라든가 민간사업자들한테 지원되는 게 있는지, 있으면 이게 어느 수준까지 지원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일하게 해당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부가 계약만료 시점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부 예산이 결국은 나가면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거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조삼모사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세금으로 돈 대주고 그러면서 마치 교통비를 낮추는 것 같은 그런 착시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우리 소 차장님께서 아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또 질문을 하셨네요. 광역 알뜰교통카드의 경우에 지금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재정에서 부담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앞으로 제도 설계를 해 나가는 데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비용 증가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고, 만약에 비용증가가 된다면 그 비용증가를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자가 분담할 부분 그리고 또 국가나 지자체가 또 분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알뜰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올해 시범사업부터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더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서 한번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 통행료를 줄이게 되면 민자사업자 수입과 연결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 와서는 결론적으로는 다시 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민자사업 MRG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도 비슷한 작업들을 조금씩 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랄지 자금 재조달이랄지 이런 몇 가지의 툴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사업 조건에, 조건이나 그 여건에 맞게 그 부분들이 장치가 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한 연구가 지금 연구검토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광역 알뜰교통카드와 민자사업 지금 통행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이호준 교통정책조정과 사무관) 교통정책조정과의 이호준 사무관입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교통비 30% 인하를 목표로 공약이 설정되었고, 현재 국정과제에는 교통비를 최대 절감하고 대중교통으로 이용자를 전환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교통카드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최대 10% 교통비 절감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권과 더불어서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행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실 경우 보행이나 자전거 거리에 맞춰서 저희 국고와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일리지는 정기권을 구입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이는 전체 교통비의 최대 2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마일리지에 필요한 국고와 지자체 예산은 저희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민자도로.

<답변> (방윤석 도로투자지원과장) 민자고속도로 담당하고 있는 도로투자지원과장 방윤석입니다. 말씀하신 통행료 인하와 관련돼서는 현재...

<답변> 조금 크게.

<답변> (방윤석 도로투자지원과장) 예. 현재 예시된 수원-광명은 MRG 조건이 없는 민자도로고요. 그래서 인하와 관계없이 MRG, 추가적인 MRG ***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춘천 같은 경우도 이미 MRG를... MRG 조건은 들어가 있지만 통행료 수입이 이상을 초과해서 별도의 MRG가 지급되지 않는 구조인데, 어쨌든 이번에 자금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협약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재무모델상에 있는 예측수요 자체를 이 통행료 인하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재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는 구조로 지금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금재조달은 우리 기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금리가 높게 조달되어 있는 그런 자금을 낮은 금리의 자금으로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그런 개념이고,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MRG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SCS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비용보장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건 다 여건들이나 기본적인 협약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질문> 좀 디테일하게 이어지는 건데요. 아까 광역 알뜰교통카드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같은 것은 측정이 될 것 같은데, 보행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서 마일리지를 줄 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그 방법론은 우리 담당자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최정원 교통정책조정과 사무관) 교통정책조정과의 최정원 사무관입니다. 지금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켜면 자기가 도보로 움직였던 구간들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보 이동 구간과 자전거 사용한 구간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동 적립시켜서 저희가 마일리지로 변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간에 보면 서민주거안정 쪽 관련해서 ‘후분양제’ 얘기가 좀 거론이 되는데요. 아, 장기주거종합계획. 후분양제 이제 ‘민간 부문 후분양 활성화방안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금 기금 저리대출이나 주택용지 우선배정 이런 것 정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외에 또 추가적인 유인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또 부실시공업체가 앞으로 선분양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선분양이 아니면 후분양을 강제화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런 걸 강제화할 때는 어느 정도 벌점이 쌓였을 때 이런 걸 강제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후분양제와 관련해서는 워낙 논란이 뜨거운 부분이죠, 사실. 찬반 다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전면적으로 이 후분양을 강제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후분양을 했을 때보다 어려운 점들을 풀어드리는 그런 활성화방안으로 일단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잡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 이제 선분양 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후분양 활성화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부실시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앞으로는 사업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그 시장에 던지기, 업체 쪽에 던져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무슨 ‘부실 벌점이 어느 정도’, ‘몇 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이 부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자주 나가보는 편인데요. 나가보면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수법이라고 하니까 무척 또 부정적인데, 하여튼 좀 부정적이죠. 공사기간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공기가 예를 들어서 30개월이라고 할 때 거의 고의에 가깝게, 앞에 한 6~10개월 정도는 현장을 쉬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집중적으로 인력과 자재를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간접비 부분에서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게.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 여파로 다 어떻게 되냐면 끝에 가서 전부, 특히 소비자들이 밀접하게 느끼고 있는 마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하자가 이렇게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제적 유인을 아예 차단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럼 이... 후분양을 통해서 너희 부실을,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되도록 하는 것들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그걸 제도화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게.

<답변> (김흥진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부문의 단계적 후분양 시, 그리고 이제 민간부문의 후분양 활성화방안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발표하는 안 속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그 내용을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민간부문의 후분양 활성화 관련해서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의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들도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실 벌점과 선분양 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딱 벌점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벌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벌점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률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벌점이 어느 정도 몇 점인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분양률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광역 알뜰교통카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계된 질문을 드리면, 일단 하나는 보도자료에 그냥 울산, 세종, 전주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오전에 담당자 분께 질문을 드렸을 때 마일리지 보행은 세종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울산하고 전주는 정기권만 해당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10%를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사실상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는 부담을 하기 싫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걸 보완할 만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답변> 우리 문 차장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한 질문,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사업자가 일단 부담을 한다할지, 그러니까 30% 중의 10%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의 비협조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에서 그런 사업자단체나 주요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계속 진행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가능성들을 다 보고 이런 제도를 내놓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극단적인 경우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조금 좀 앞질러 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시범사업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죠.

<답변> (이호준 교통정책조정과 사무관) 교통정책조정과 이호준입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 즉 환승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광역교통이 수요가 많은 수도권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범사업은 단일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권인 울산 그리고 중소도시인 세종 그리고 소도시인 전주를 대상으로 타깃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권 발행은 울산시와 전주시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일리지는 세종시에서 시범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결과적으로는 정기권하고 마일리지를 잇게 되겠지만 현재는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분산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카드사업자의 비협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만 5,000원, 즉 일상적으로 한 달에 22회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부담하는 대중교통비가 한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업자는 이 정기권을 5만 원에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 그 5,000원의 차액은 카드사업자가 본인의 부담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묶음 판매로 인한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용 잔액, 그리고 낱장 수입 등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업자들은 대부분 참여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카드사업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카드사업자들이 협조가 가장 큰 울산시와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카드사업자에 지속적인 설득이나 협의를 통해서 그 대상사업지를 늘려갈 예정이고, 추후에 어떤 카드사업자가 정기권의 독점 또는 분산된 사업자가 될지는 저희도 향후에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화재 고위험 건축물로 평가된 건축물은 소방부서, 소유자, 관리자 등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강화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같으면 그동안은 안 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우리가 준공검사 해주고 나면 우리는 통제권에서 벗어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지금 이 건축 관련 제도에서 좀 사각지대라고 되는 게 관리 부분입니다,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실시공이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건축물이 설계되고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그게 시공되고 사용검사를 받는 그 과정까지는 제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적정하게, 적법하게 그렇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빼놓고는 사실상 좀... 여태까지 민간의 자율영역에 맡겨져 왔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건축물, 가칭 ‘건축물관리법’ 같은 것들의 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충분히 정보공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어떤 건축물의 구조나 화재에 대한 안전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분소유자들이나 현재의 입주자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다 관할하고 있는 소방관서에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3각 체제를 통해서 앞으로 유사시에 사고가 터질 때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건 건축물관리법 제정과는... 제정 이전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관련부서에서 뭐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나요? 없답니다.

이것으로, 저기 뭐 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이게 교통 쪽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교통 쪽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더 충실하게 답변 못 드린 것에 있어서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일련... 저희들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