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첫걸음, 보처리 방안제시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종호입니다.

여러분께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할 제시안은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우리 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입니다.

동시에 금강과 영산강 지역주민의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현장활동가, 공직자가 자신의 지식과 양심,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해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 금강과 영산강에서 준용한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연구하여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시안이 나오게 된 그간의 경과, 각 부문별 연구와 평가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고,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과 후속조치는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이 발표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구성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의 하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2017년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과 영산강의 보 개방에 따른 수질과 조류, 수생태, 수리·수문, 지하수, 물이용, 경관, 농업영향, 퇴적물, 구조물 하상, 지류하천 등 14개 부문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2018년 5월 10일, 금강과 영산강의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국민과 지역주민 인식 조사, 수질·생태, 이수·치수 등 각 부문별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어려운 연구를 맡아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재정학회, 한국재난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연구원, 전남대학교 등 책임연구기관과 연구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난 4개월간 4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준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 등 4개 분과 전문위원회 소속 43명 위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럼 보별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보 처리방안 제시절차와 평가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처리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보를 유지할 것인지, 수문을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 판단하였습니다.

'보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보를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저희 위원회는 먼저 보 시설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였고, 보 유지와 보 해체 대안을 두고 비용·편익 분석 접근에 입각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금강과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 개선 여부, 물이용과 홍수 대비 효과, 지역 선호와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하여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보 해체 시의 총편익과 총비용을 계산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수질과 생태지표는 두 기관의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보가 설치되기 이전 자료와 보 수문을 개방한 이후 기간의 자료입니다.

수문을 개방하여 실측한 최근 자료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질과 생태 개선 편익을 분석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보 설치 이전 기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고, 동시에 수문을 개방한 기간의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총비용은 보 해체비용과 물이용 대책비용, 그리고 보 해체에 따른 각종 불편익으로 구성됩니다.

물이용 대책비용은 수위 변동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는 양수장과 취수장 등 시설물 개선비용과 지하수 활용 대책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불편익은 가뭄 시 물 부족을 포함한 물 활용성 감소, 교통시간 증가, 소수력발전 중단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총편익은 수질과 생태 개선, 홍수 조절 능력 개선, 친수 활동 증가, 보 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 해체 시 주변 지하수 이용 전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공사예비비로 보 해체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양수장과 취수시설 확충비용을 매몰비용으로 간주하여 비용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등 비용 증감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역시 수행했습니다.

이로부터 기본 모형 결과가 강건하게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의 안전성은 한국재난안전연구원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중초음파 조사, 외관 조사, 수중 영상촬영 조사를 토대로 보 시설물 상태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수질은 녹조, 화학적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 생태는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어류 건강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5개 지표로 구성하되, 각각 보 설치 전, 보 설치 후 관리수위 유지 시, 개방 후 시점을 비교하여 평가했습니다.

이수와 치수는 보 주변 물 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 이용, 지하수 활용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 5개 지표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지역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 평가, 보 개방에 대한 의견, 보 필요성, 강의 의미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제부터 금강과 영산강 보별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강의 세종보입니다.

세종보는 총연장 348m로, 이 중 64%인 223m가 가동보 구간입니다.

2017년 11월 13일부터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하기 시작하여 2018년 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개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 개방 결과, 조류 지표인 클로로필-a(Chl-a)의 농도가 1m³당 37㎍에서 29㎍으로 개선되고 화학적산소요구량도 7.0에서 6.8로 개선되는 등 수질이 개선되고,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와 어류 건강성 등 생태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 구조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시설물 상태는 ‘B’ 등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의 이·치수 부문을 평가한 결과, 지하수 활용성이 일부 하락하나 홍수 대비 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수 시에는 보가 하천 물의, 하천의 지장물로 작용하여 홍수 대응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세종보가 없는 경우 총편익은 678억 원, 총비용은 332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2.04였습니다.

보를 해체한 경우 수질과 생태가 최소한 보 설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면 총편익이 972억 원으로 증가하여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2.92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 공주보입니다.

공주보는 연장 274m로, 이 중 87%인 238m가 가동보 구간입니다.

2017년 6월부터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하기 시작하여 작년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작년 9월을 제외하고는 개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 개방 결과, 클로로필-a의 농도가 48에서 36으로 개선되고, 화학적산소요구량도 7.3에서 6.9로 개선되는 등 수질이 좋아지고,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와 어류 건강성 등 생태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시설물의 상태는 ‘C’ 등급으로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보의 이·치수 부문 평가 결과, 지하수 활용성이 일부 하락하나 홍수 대비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보 해체 시 총편익은 1,222억 원, 제반비용 및 불편익은 1,140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07이고, 보 설치 이전 상황 수치를 사용할 경우 편익이 1,231억 원으로 증가하여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08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금강 최하류에 위치한 백제보입니다.

백제보는 연장 311m로, 이 중 39% 구간인 120m가 가동보 구간입니다.

2017년 11월 13일부터 일시적으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한 바 있고, 2018년 9월 1일부터 다시 수문을 개방하기 시작하여 작년 11월 1일까지 개방했습니다.

백제보의 경우 보 개방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를 설치하기 이전과 보 설치 이후의 수치만으로 수질과 생태를 비교했습니다.

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시설물 상태는 ‘B’ 등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 이·치수 부문을 평가한 결과, 지하수 활용성과 홍수 대비 능력의 변화는 다른 보와 같았습니다.

보 설치 이전 수질과 생태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보 해체 시 총편익은 1,023억 원이고, 제반비용은 1,071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96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산강 수계 보의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촌보입니다.

승촌보는 연장 485m로, 이 중 37%인 180m가 가동보 구간입니다.

작년 3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개방하여 결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보 개방 결과, 녹조 발생일과 저층 빈산소 빈도 등 지표가 나아져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었고,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와 어류 건강성 등 생태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 구조물 안전성 평가 결과, 시설물 상태는 ‘B’ 등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치수 부문을 평가한 결과, 지하수 활용성이 일부 하락하나 홍수 대비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다른 보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비용·편익 분석 시행 결과, 보 해체에 따른 총편익은 499억 원, 총비용은 1,840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27이고, 보 설치 이전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총편익은 858억 원으로 증가하고, 총비용은 960억 원으로 감소하여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89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하류 죽산보입니다.

죽산보는 연장 184m로, 전 구간이 가동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7년 6월 1일 부분개방한 이래 2017년 11월 13일 이후 수문을 충분히 개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 개방 후 모니터링 결과, 클로로필-a와 화학적산소요구량 지표가 악화되어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생태 부문은 수변공간 면적, 체류시간 및 유속변화 등이 크게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 구조물 안전성 평가 결과, 시설물의 상태는 ‘B’ 등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 이·치수 부문을 평가한 결과, 지하수 활용성이 일부 하락하나 홍수 대비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다른 보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모니터링 수치에 기반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보 해체에 따른 총편익은 456억 원, 총비용은 740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6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 설치 이전 수질과 생태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게 되면 총편익이 1,58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총비용은 623억 원으로 감소하여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2.54로 상향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 보별 각 부문 평가와, 연구와 평가 결과를 말씀드렸고, 보의 처리방안 제시와 후속조치는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이 발표하겠습니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 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정기입니다.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하게 되어서 먼저 기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홍종호 위원장님께서 부문별 평가의 배경과 경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문별 평가를 토대로 해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 그리고 후속조치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 수계 3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입니다.

상류에 있는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에서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임을 제시합니다.

둘째,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 해체 시 총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발전 중단 등 제반비용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공도교의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행사, 지하수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분석한 결과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현재 수막재배 등 물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개방에 앞서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취수장, 지하수 등에 대한 물이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 개방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영산강 수계 2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입니다.

먼저,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먼저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이후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둘째, 죽산보는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나 수질 개선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 하굿둑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하여 편익이 보 해체 시의 제반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임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이후 추가적인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 해체의 경제성과 보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아울러서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과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제성·환경성, 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과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수계별 의견수렴을 거쳐서 금년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구성이 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수렴 기간 동안에 보 처리방안 제시안의 이행 착수시기, 기간, 공법, 부대사업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 내용,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필요한 수질관리대책, 수변공간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향 등을 함께 마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이 확정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정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기본실시설계, 물이용대책 추진 등의 처리방안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이 자리에 이번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의 토대가 된 부문별 연구책임자, 그리고 전문위원회 분과위원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물환경분과의 이학영 위원장님, 수리·수문분과의 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공동위원장이신 홍종호 위원장님께서 사회·경제분과 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부문별 연구책임자로 한국재정학회 홍석철 서울대 교수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박창석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의 이상진 수석연구위원, 경기연구원의 송미영 연구위원도 자리를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4대강 조사·평가단 관계자들도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질 평가에 관한 질문인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평가 항목으로 녹조 발생 빈도, 저층 빈산도 빈도, 퇴적물 오염도 등을 평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보를 설치했을 경우에 안 좋아질 수 있는 항목들이고, 일반적으로 수질 분석에 사용하는 BOD나 T-P, T-N, SS 같은 항목들이 제외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수질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감사원 연구 결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인자를 봤을 때 지난 4대강사업 전후 각각 4년간 16개 보 수질을 8개 수질 지표로 비교했던 자료가 있는데, 해당... 대한환경공학회에서 실시했던 자료로 보고서를 읽었었는데요. 해당 자료에서는 한 56건, 한 44% 정도의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수질 평가 방식과 이번 수질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경제성 분석에 참여하셨던 홍석철 교수님이 이번에도 평가에 참여를 하셨는데, 당시에 경제성 분석을 할 때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후생 증진 효과 같은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 건지, 어떤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해서 B/C 편익·비용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수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에서 저희들이 COD하고 저층 빈산소, 클로로필 이런 것, T-P라든지 BOD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T-P 같은 경우는 4대강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수계에서 4대강 이후에 총인시설을 만드는 바람에, 가동하는 바람에 이 농도가 보 개방... 보 건설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의 효과가 아니고 다른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총인시설의 효과인데, 이것을 저희들은 ‘보를 개방하느냐, 마느냐’를 평가하는 데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BOD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용전산소하고 굉장히 상관이 큰 그런 지표인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것이라서.

이게 고여 있는 구간처럼 이렇게 많은 조류가 자라는 곳에서는 낮 시간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용전산소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BOD는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조류가 많이 발생하면 그 조류는 난분해성 물질이라서, 그러니까 BOD 5, 5일 정도에 분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COD가 더 적합한 것이라서 COD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같은 곳이라든지 대한환경공학회에서 많은 자료를 한 것은 ‘보 전후에 수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요.

저희들은 ‘보를 개방하는 것이 수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의 개방과 관계없이 변화할 수... 그러니까 그런 수질 항목들은 구태여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관계자) 경제성 분석에 대한 질문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의 경제성 분석이나 이번에 수행한 경제성 분석은 KDI의 수자원 부문의 지침이나 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근거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두 분석 모두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편익이나 비용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수행 과정에서도 보를 해체하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저희가 측정하기 어려운 후생 증가라든지 그런 것이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성 분석의 방점은 수질·생태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 큰 방점이 있었고요. 오히려 다른 부분, 특히나 편익 부분보다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죄송한데, 추가로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 raw data를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예. 뭐 요청하시면 공개는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공주보는 부분해체로 결정, 결론이 났는데요. 부분해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를 가리키는 것인지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4대강 조사·평가단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보의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는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공주보의 경우에는 애당초 공주보가 보를 만들 때는 그게 뭐 도로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관리도로, 관리용 도로였지만 그것이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현재 한 3,500대 이상이 매일 그 도로를 실제 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지역의 여건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해체, 그것이 저희들이 수리·수문분과 전문위원회에서도 다양한 검토들을 해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들을 동원해서 하부의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고정보라든가 수문 이런 구조물들만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은 존치시키는 그런 형태의 부분적 해체를 제시를 했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실제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가 보... 이런 공도교의 안전성 문제 또 공법 문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들을 같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박재현 수리·수문분과 위원장) 수리·수문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자면, 보의 구조물은 ‘고정보’와 ‘가동보’ 그리고 그 위에 ‘공도교’라는 구조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공도교는 보 본체에 기둥을 세워서 위에 교량을 만든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 지역의 민원 중에 하나가 공도교로서의 기능은 유지하게 해달라는 요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구조 파트에 계시는 위원님과 논의를 해본 결과, ‘해체하는 중에 고정보 부분과 가동보 부분을 제거를 하더라도 하부 기초가 공도교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이행계획을 세울 때 정밀한 구조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결과에 맞춰서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부분해체가 될지는 결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질문> 오늘 낙동강 상류지역 상주·낙단보 보 수문이 부분개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종종 ‘금강·영산강도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들 표현하시더라고요, NGO분들이나.

그런데 이 낙동강 같은 경우 지금 4월 1일까지 관리수위를 다시 올린다고 했는데, 이 정도 기간 데이터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4대강 조사·평가단장입니다. 우리 내일신문 김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게 낙동강 보의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금강·영산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

<질문> ***

<답변>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예. 낙동강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17년 6월부터 낙동강에 있는 8개 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방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낙동강의 경우에는 금강·영산강과 달리 대형 양수장들 그리고 취수장들이 다수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시에 개방을 해서 어떤 개방 효과들을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그런 개방을 해오고 있고.

낙동강 상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개방을 안 했던 것을 이번에, 지난 1월 24일에 구미보를 처음 개방했고, 오늘 2월 22일부터 상주보·낙단보가 단계적으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개방하고 난 이후에 다시 4월 1일부터 수위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농사철이 돌아옵니다.

벼농사 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양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수위를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 개방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여러 가지 물이용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개방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 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방을 많이 해서 모니터링의 효과들을 충분히 보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양수장이라든가 취수장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들이 우리 농식품부 예산, 국토부 예산에 반영이 돼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도 보를 수위를 낮춤에 따른 지하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하수대책 예산까지를 저희 환경부 예산에도 포함해서 최대한 모니터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상태로서는 금강·영산강에 비해서 낙동강의 모니터링의 데이터, 기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먼저, 홍종호 위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님, 최근에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인터뷰를 하시고, SNS에서도 그런 글들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제성 평가를 보면 공주보 같은 경우 1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SNS나 언론 인터뷰한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여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주보의,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인데요. 지금 공도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원래 공주보가 지어진 게 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토목 전문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가동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게 되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정가에서는요. 이 보를 평가할 때 보의 해체를 결정하는 게 정치적인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일부는 개입을 했다.’ 구체적인 실명이 나오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홍종호입니다. 제가 뭐 예타면제, 정부의... 이 사업과는 무관하지만 그러한, 전통적인 SOC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별도로 인터뷰는 안 했는데 어떻게... 페이스북 친구만 보라고 썼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국책사업,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제 바람이었고요.

그것이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이 공동위원장의 직으로 봤을 때, 지금 다 들으셨지만 설명을 들으셨듯이 저희가 ‘4대강 보를 해체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또는 ‘상시개방의 방안으로 갈 것이냐’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으로, 그 중요한 기준이 바로 ‘경제성 평가’가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것이 정부의 어쨌든 소속, 민간인 신분이지만 정부 소속 위원으로서 좀 모순된 모습이 비치는 것 같고, 또 내부에 있는 위원들께도 제가 죄송한 마음이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결과 자체는 그래서 보 해체 여부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기준으로, 일차적인 기준으로,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죠.

그 외에 수질·생태, 물 활용성, 여론 이런 걸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만들어진 보를 해체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재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인 합리성을 도모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공주보의 경우 2가지 기본 모형, 이 2가지 모형에 대해서 1이 넘는 수치가 나와서 그 자체로는 해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홍 단장께서 얘기를 했듯이 거기에 공도교라는... 애초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예상치 않았던 그런 좀 부차적인 편익이랄까요? 이런 부가적인 편익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아까 우리가 '부분해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답변> (박재현 수리·수문분과 위원장) 공도교 안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구조물 해석 단계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해체를 할 경우에 기존 구조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정밀한 구조 계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를 설계를 할 때에 보가 가지고 있는 하중과 흐름에 따르는 횡하중에 대한 부분을 아래쪽에 있는 기초가 받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체가 우리가 보통 하면 폭발시킨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요즘은 와이어 커팅이나 이런 것들로, 무진동으로 처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를 잘라내면 위에 공도교에 영향이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밀한 구조 계산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밀한 평가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4대강 조사·평가단장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2월 21일에 저희 조사·평가단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평가와 관련된 기준 이것들을 작년 12월 21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분명히 각 부문들을 평가를 하고, 안전성과 경제성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되, 그것과 아울러서 수질·생태, 수리, 이수·치수, 또 물이용 부분, 그리고 지역의 인식·선호,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다... 일반 국민을 포함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어떤 경제성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평가 과정은 오로지 저희 책임연구기관, 금강 수계·영산강 수계의 책임연구진이 기본이 됐고, 그 연구를 기초로 해서 각 부문별 안전성에 대한 연구기관,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연구기관, 또 지역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기관 이런 연구기관들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고, 그것을 저희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 4개 분과의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기획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결정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부문별 평가 ‘붙임3’에 나온 표 보면, 승촌보가 보 개방 후에는 B/C가 0.27이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보 설치 전이 0.89인데 이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보가 없는 편이 더 낫다, 그나마 낫다, 물론 1 이하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상시개방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안한 내용이 확정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해체, 지금 3개 보가 완전히 해체하거나 부분해체인데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늦게까지 계속 회의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까지 가장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경제성 분석을 담당했던 서울대 홍석철 교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승촌보의 경우에 B/C가 1이 안 되는데 왜 상시개방으로 결정했느냐’라는 말씀이신가요?

<질문> ***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일단 저희 평가체계 지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제성 분석 결과가 1이 넘는 경우에는 보 해체를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질과 생태의 지표 변화, 개선 정도를 보고 평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 가지 대안은 상시개방부터 관리수위 유지까지 있겠지만, 그 지침의 체계에서 저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B/C가 1이 안 되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전후로, 보 개방 전후로 B/C는 다르긴 하지만 일단 경제성 분석은 떠난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수질·생태 지표의 개선 정도에 따라서 상시개방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혹시...

<답변> (관계자) 경제 분석에서는 해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수질·생태적으로 개방을 한 것이, 사실은 아까 우리 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촌보는 전체 보 구간 중에서 한 36%만 가동보 구간이고 나머지는 고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개방으로 인해서 수질·생태 두 개 다 평균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B/C 분석은 0.8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질·생태 개선 효과가 크고, 앞으로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상시개방으로 저희들이 판정을 하였습니다.

<답변> (관계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제가 자료를 나중에 나눠드릴 텐데, 아마 전체 공사비는 한 1,700억 정도였습니다. 보 해체비용은 3개 보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1,751억 원이 추정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보별로 따져 보면 금강 수계의 경우에는 공주보가 533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에 영산강의 경우에는 승촌보가 300억 원으로... 아니, 그건 물이용대책입니다. 공주보가 533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답변>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아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신 가장 의견에... 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마지막 4차 기획위원회가 있었고요. 오늘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을... 문장과 내용을 확정하는, 의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주보’가 제일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으로는 해체하는 것이 우리의 의사결정 플로우차트 면에서도 이제 타당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이 ‘공도교’라고 하는... 애초에 이 사업을 과거에 MB정부에서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보의 공도교 기능, 교통 기능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 버렸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자 이렇게 제안서를,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이번 처리방안이 확정이 될 경우에 보가, 해체 대상 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상시개방으로 결론이 난 2개의 보도 나중에 해체로 처리방안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4대강 조사·평가단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한 5개 보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시는 저희들이 이것을 담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주보의 추가적인, 분석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 그리고 죽산보의 추가 보고사항 이런 것들이 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한 7월경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다양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까지를 담아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7월에 상정하게 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확정이 되고 나면 각 보별로 어떤 처리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세부적인 이행계획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종보 같은 경우는 해체, 또 우리 공주보 같은 경우는 부분해체, 또 죽산보 같은 경우는 해체하되 여러 가지를 또 검토·분석한 결과를 보고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정해지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이나 하천 공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런 다양한 절차들을 다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어떤 처리방안으로 최종 확정되느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 내용에 따라서 각 보별로 여러 가지 처리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경제성 분석 지표를 보면요. ‘편익’에 수질, 생태, 치수, 이수, 친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밑에 수질·생태와 이수·치수 부분은 따로 있는데 이게 경제성 분석에는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쉽게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편익을 계산하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통 평가지표로서 수질·생태에 대한 관측·분석을 했었고 또 이수·치수에 대한 분석도 했는데, 다양한 평가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질·생태뿐만 아니라 이수·치수의 경우에도 서로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어떤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종합적인 평가 방식은 이러한 기준들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지표 자체로 이수·치수뿐만 아니라 수질·생태에 대한 지표에 대한 값도 제공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있었지만, 그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경제성 분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수질·생태와 같은 그런 서비스의 환경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평가 방식이 기존의 예타지침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정형화돼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수질이나 생태가 개선되었을 때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질의 지표가 또는 생태지표가 변했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불의사액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고요.

그 지불의사액에 실제로 저희가 지표를 가지고 보았을 때 현재 관리수위체계에서 보를 해체했을 때 예상되는 수질과 생태지표의 변화되는 정도를 적용을 해서 실제 수질·생태의 편익을 추정을 하였습니다.

<답변>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장) 잠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과거에 우리 강에 이런 16개 보가 없었을, 지금 금강하고 영산강 5개죠? 5개 보가 없었을 때 보를 설치하는 데 따르는 경제성 평가는 전통적인, 전형적인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비용·편익 분석 매뉴얼에 따라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추정이 아주 잘 정형화된 이런 방식으로 매뉴얼화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그 반대 경우가 되는 거죠. 이미 있는 보를, 설치되어 있는, ‘8년 전에 설치된 이 보를 과연 없애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우리 제목 자체가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핵심적으로 봐야 될, 즉 화폐가치화해야 될 지표는 수질·생태 이런 지표들이 되는데, 앞에서 우리 홍석철 교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지표들은 경제학에서도 화폐가치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제에 속하는 그런 항목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난 30~40년 동안에 이런 축적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수질·생태에 대한 화폐가치화에 대한 연구도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학계에서는 ‘이런 방법 정도라면 용인할 수 있다.’ 상당 정도 consensus가 있다는 방법을 저희가 사용한 것이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런 경제성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게 왜 화폐가치화의 대상이냐? 수질·생태 이런 것들은 강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들인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지난한 노력을 한 이유는 그것이 종합적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활용했던 이런 예타 방식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렵지만 사용했고.

저희가 수치에 대해서는 아까 ‘raw data’ 말씀도 하셨지만 환경부와 조율하는 가운데 언제든 제공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답변도 드리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보들을 해체할 때 비용을 아까 한 2개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냥 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처음에 홍종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수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했을 때 생태, 아까 수치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저희에게, 환경부 통해서 그냥 제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 해체 비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보의 경우에는 115억 원이고요. 공주보는 533억 원, 그리고 백제보의 경우에는 415억 원이고요.

참, 이게 수치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거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숫자가 바뀌었어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해체비용은 총합계가 1,667억 원, 현가입니다. 그리고 세종보의 경우 109억 원, 공주보 507억 원, 백제보 395억 원, 승촌보 417억 원, 죽산보 238억 원입니다.

<질문> ***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물론 나중에 제공이 될 텐데요.

<질문> ***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반올림해서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보는 109억 원입니다. 공주보는 507억 원입니다. 백제보는 395억 원입니다. 승촌보는 417억 원입니다. 그리고 죽산보는 238억 원입니다.

공사... 보 해체비용의 추정 방법은 각 보의 준공보고서에 보면 콘크리트 물량이 나와 있고요. 그 콘크리트 물량을 해체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최신 단가를 적용한 것이고요.

또 보 해체 과정에 들어가는 다양한 추가적인 가물막이라든가 또는 설계감리비, 또는 소수력발전 철거, 또는 수문 해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경비 등을 다 포함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양수장·취수장의 개선비용들은 저희가 따로 물이용대책비용으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양수장·취수장 개선비용은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양수장·취수장 개선비용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질문> ***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예. 현가로 말씀드리면 세종보의 경우에는 82억 원, 공주보는 131억 원, 백제보는 227억 원, 승촌보는 287억 원, 죽산보는 240억 원입니다.

이 물이용대책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수위저하에 따른 양수장과 취수시설의 개선비용이 포함돼 있고요. 지하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비용이 포함돼 있고, 또 친수시설 중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계류장을 개선하는 비용이, 4가지 비용을 포함한 값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질·생태 관련해 질문 주신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학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활용했고요.

사실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는 이거를 너무 과대하게 추정하게 되면 신뢰감도 잃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수질·생태의 국민들의 지불의사액 평가는 기존에 다른 예타에서 이용했던 값들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셔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편익 항목에서 크게, 가장 크게 나오는 부분이 수질·생태 편익과 또 유지관리비 절감 편익입니다.

현재 유지관리비가 매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비를 다른 생산성 높은 곳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편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생태와 그리고 유지관리비 절감 편익을 다 포함했을 때 현재 가격으로 평가를 해보면, 세종보의 경우에는 972억 원 정도의 편익이 예상되고 있고, 공주보는 1,231억 원, 백제보는 1,023억 원, 승촌보는 858억 원, 죽산보는 1,580억 원입니다.

이 편익의 분석에 활용됐던 기간은 2062년까지를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보가 보통 완공된 것이 2012년이고 2013년부터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자원 부문의 예타지침에 따르면 수자원 부문의 예타의 평가기간은, 운용기간은 50년입니다. 보가 50년 정도 기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62년까지 보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때까지, 만약 지금 현재 보를 해체하는 경우에 2062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편익 그리고 불편익을 저희가 다 추계를 해서 현재가치화한 값들입니다.

<질문> ***

<답변> (홍석철 서울대 교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익 안에요. 저희가...

<질문> ***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수질·생태와 유지관리비 비용절감 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편익 항목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친수뿐만 아니라 또는 홍수 조절 능력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편익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도교를 만약에 없애게 되면 교통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익이 가게 되겠고요. 소수력발전소를 해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수력발전량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편익이 있습니다.

이 불편익이라는 것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보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 항목에서 불편익으로 계산되는 부분들은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분석에서는 비용에는 말씀드렸던 보 해체비용+물이용대책비용, 그리고 그 이외의 편익 항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편익을 모두 포함한 값입니다.

<질문> *** 4대강사업을 할 때는요, 예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해체를 할 때는 경제성 평가를 했지만 1이 됐는데도, 경제성 해서 1이 됐는데도 오히려 공주보 같은 경우는 해체를 안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한 판단, 결정, 보 해체에 대한 제시안 자체가 좀 새롭게 논란을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답변>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홍종호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4대강사업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존의 예타의 틀로써 충분히 경제성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마땅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령을 고쳐서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뭐 제가 보기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경제성 분석하기 힘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체에 따른 주요 편익이 앞에서도 방금 설명이 됐지만 수질과 생태에 관련된 상당히 편익화하기, 수치화하기 쉽지 않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고요.

공주보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B/C 분석 결과가 두 모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니터링한 수치에 기반한 B/C 분석, 그리고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기반으로 한 비용·편익 분석 둘 다 1이 넘었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 것인데, 저희는 모순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 해체가 합리적인 그러한 방안입니다.

그건 분명한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공도교’라고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또 그것이 현재 하나의 편익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체를 하되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불편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에 이 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수질이나 생태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다리 기능이 가지고 있는 편익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까 문구 그대로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되는 건요. 보 해체방안의 판단인데요. 그러니까 공주보는 1이 넘었는데 해체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제보 같은 경우는 0.96이 나왔거든요. 얼마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이 나왔을 경우에도 평가를 안 하고, 해체를 안 하고. 그런데 0.04 정도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1.08 때도 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판단’이라는 게, 뭐 보를 해체하는 이번 판단이 좀 새로운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장) 저희가 ‘공주보를 해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해체하는데, 하되 현재 현실적으로 지역에 활용되고 있는 공도교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원래 이 해체의 목적이 ‘자연성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 자연성 회복은 실제 실현 가능하도록 하되, 그러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도교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물관리위원회에 7월에 상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최종... 어느, 올해 안에 결정이 되는 건지, 최종 결정이 언제쯤 되는 건지에 대해서 시기를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시개방 시기는 언제인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최근 공주보 지역에서, 인근지역에서 일부 농민과 야당 정치인들이 플래카드도 내걸고 해서 반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의 주장 내용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용수 문제인데요. 그 사람들 주장이 타당성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 건지.

지금 당장 공주보 개방... 지금 개방이 돼 있는데 지하수위가 사람들이, 그쪽 농민들이 실질로 우려할 만큼 떨어져 있는 건지, 농업용수를 못 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악화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4대강 조사·평가단장입니다. 첫 번째,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물관리기본법이 금년 6월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국가물관리... 아니, 물관리기본법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월에 시행이 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관계부처, 민간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요. 그게 구성이 되면, 지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디 안건을 상정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만들어져야, 그게 만들어지는 게 6월이라는 거죠,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이.

6월에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한 그런 제시안, 그리고 추가적인 검토·분석한 결과 이런 것들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 상정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상정을 하는데 ‘그거를 그럼 언제 결정이 되느냐?’ 그거는 제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관한 것도 아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기획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을 그리고 추가적인 검토·분석한 내용을 금년 7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금년 7월에 보고, 상정토록 할 그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연장선상인데요. 백제보·승촌보의 상시개방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처리방안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보·승촌보에 대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그런 결정 내용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후속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최근에, 특히 공주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우려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주보가 이미 완전개방이 되어 있는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저희들이 보를 부분, 또 완전 최저수위까지 개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사회하고 협의를 하고 민관협의체·보별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지하수위 변동이라든가 또 지역의 물이용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 해소를 하면서 상당 기간 개방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이용과 관련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농업용수 이용과 관련된 양수장의 경우에도 양수장에 대해서 이미 임시조치를 다 시행을 하고 나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양수장 이용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런 우려하는 것들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방이 되고 하면서 쓰고 있는 어떤 지하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뭐 농민이나 지역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저희들 내부에 어떤 현장대응팀도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내일신문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런 다양한 지하수 조사, 관정 개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지하수 민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응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최소한 이 기획위원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보 개방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농민이든 지역민들의 어떤 물이용과 관련되어서 한 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재현 수리·수문분과 위원장) 용수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같은 경우는 공주지역은, 공주지역과 더불어서 대부분의 지역은 대청댐 물을 활용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공용수의 급수계통은 대청호로 말미암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생공용수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는 방금 홍종호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같이 표류수, 그러니까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과 지하수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취수를 하는 수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위의 문제를 임시대책들을 세워서 지금 현재 수문 개방 상황에서 크게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비용에서도 들어갔던 것같이 연구시설로 전환시켜 주는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문제도 일부 얕은 지하수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대응팀에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전체적인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수장기...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금강에 있는 보 지역은 물 사용량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 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취수시설에 대한 문제였고, 그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강 같은 경우에는 임시시설을 적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인데요. 취수... ‘임시시설’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깊이 파서 넣어줬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공주보는 약간 사실상 부분해체로 제안을 하신 건데, 앞서 말씀하신 해체비용이 그 부분해체를 염두에 두신 비용인 건지 아니면 전체해체로 산정했을 때의 비용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박재현 수리·수문분과 위원장) 양수시설에 대한 것은 물이 수위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수위가 높이 있는 상태로 해서 물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개선을 4대강사업 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사원 감사자료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2013년 자료에 지적된 바가 있는데 초기에 4대강의 보들은 탄력적 운영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국토부가 당시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가 있었던 내용이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그 시설이 그대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탄력... ‘수위가 떨어지면 당연히 취수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위가 떨어지더라도 취수를 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 해체비용은 저희가 경제성 분석의 대안을 보의 완전해체를 두고 대안을 했기 때문에 해체비용은 완전해체를 대안으로 한 것이고요.

부분해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술적인 검토와 또 공학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추후 비용을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다가, 또 정신없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못 가지고 올라와서 아까 비용 설명드릴 때 약간의 오차가 있었는데, 추후 조사·평가단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일단 오늘 갑작스럽게 브리핑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상정할 때까지 시간이 많은데 혹시 오늘 갑자기 브리핑을 잡은 배경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연관돼서 앞으로 논의하신 기간보다 앞으로 논의하실 수 있는 기간이 더 긴데, 그러면 지금 오늘 제안하신 것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4대강 조사·평가단장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에 우리 기자분들 뵙자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사실 이게 날짜는 그렇기는 하지만 갑자기는 아니고, 작년에, 작년 6월에 저희가 2017년 6월부터 1년간의 어떤 보 개방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2018년 6월 말에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마련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평가단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작년 말까지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래서 작년 12월 21일에 처리방안을 일부 마련해 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12월 21일에는 처리방안과 관련된 평가체계, 평가방식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발표할 때 저희가 2019년, ‘죄송합니다만 12월 말까지 발표를 못 했습니다,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까지는 국민들께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약속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 약속을 저희들이 2월 중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이고, 그래서 어제 기획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개최 결과 제시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오늘 불가피하게 브리핑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획위원회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환경부 조사·평가단에 있는 독립적인 기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이번에는 5개 보지만 어쨌든 전체 16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시하는 5개 보에 대한 제시 내용과 그리고 추가 분석한 그런 결과들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또 별도의 정부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부위원회에서 저희들의, 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예?

<질문> ***

<답변>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저희들은 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이번의 세종보 제시, 또 공주보의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 제시, 그리고 백제보의 물이용대책을 이행한 이후에 상시개방하는 제시, 그리고 승촌보도 똑같은 물이용대책을 이행하고 상시개방하는 제시, 그리고 죽산보의 해체 제시, 다만 추가 분석·검토, 추가 모니터링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할 내용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내용까지를 같이 또 그 기간에 지역에 저희들이 소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보별로 협의체가 많게는 30명, 50명까지 지역사회, 전문가, 주민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나온 그런 다양한 의견들도 저희들은 가감 없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질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원래 위원회가 7월에 구성되어서 연말에 발표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짜여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1월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 발표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기, 그러니까 분석하는 시기가 굉장히 좀 짧아졌는데 이게 어떤 충분,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것을 충분히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B/C 분석하실 때 '보 설치 전 지표'하고 '보 개방 후 지표' 2가지 기준으로 이것을 분석을 하셨는데, 그 외에 보에 물이 차 있는 그 관리수위를 유지할 때 지표로 경제성 분석을 하신 것은 따로 왜 제시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우리 조사평가단이 작년 8월에 구성이 됐고, 기획위원회하고... 이제 전문위원회, 기획위원회가 그 이후에, 조사·평가단이 구성된 이후에 됐는데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충분히 각 보별로 데이터에 대한 설명 또 모니터링 기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사·평가단이 구성이 된 것은 작년 8월이지만 저희들이 실제 각 보별로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한 것은 2017년 6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저희 환경부에 '보 개방 모니터링 상황실'이라는 조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 개방 모니터링 상황실이 2017년 6월부터 이미 구성이 되어서 상당 기간, 2년 가까이, 1년 반 이상 그렇게 운영을 해서 여기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주보도 이미 상당 기간 상시개방을 해오고, 백제보도 개방을 하고, 세종보·승촌보·죽산보 이런 개방들을, 그런 데이터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 모아 오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 구성이 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특히 각 수계별, 또 공통 연구책임자들이 있어서 연구기관에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최종 의사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하는 기간만을 가지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017년 6월부터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데이터들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공개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제가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성 분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본안과 대안이 있습니다.

기본안은 현재 관리수위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기본안에 비교해서 대안으로 갔을 때 편익이 얼마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대안으로서 하나는 보 설치 이전의 수질·생태지표를 이용한 것이고요. 또 다른 대안은 보 개방 이후의 수질·생태지표를 이용한 것입니다.

<질문> ***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재현 수리·수문분과 위원장) 보의 안전등급은 지금 현재 구조물 안전과 관련된 국가 기준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각각에 발생하는 하자 부분들을 항목별 점수를 줘서 모든 것들을 합산해서 계산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평가지표가 A·B·C·D·E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지난번 평가에서는 B 등급이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C 등급으로 하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보 수중 구조물 아래쪽에 하자들이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발견되어졌고, 그러한 것이 점수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떤 하자인가요?

<답변> (박재현 수리·수문분과 위원장) 지금 ‘수중 구조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받이공과 하상유지공,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저수호안공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주보 하부에 이전에 그 문제가 발생해서 하자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이번 안전평가에서도 여전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B 등급에서 C 등급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