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주요내용 발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서 그린 뉴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초래한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대응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기후위기대응 분야의 환경시장 성장에 대응하여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그간의 단편적인 감축정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그린 뉴딜은 이러한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렛대입니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체계를 확대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제사회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4조 4,00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65만 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1,2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앞으로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 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2025년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연말 안으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탄소중립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린 뉴딜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그린 뉴딜 추진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중심으로 그린 뉴딜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한·EU 그린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한·EU 그린딜 정책협의회는 7월 22일 개최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의 분야별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입니다. 노후한 공공건축물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을 통해 주택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공공·임대주택 22만 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을 제공하고 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도 추진합니다. 에너지절약과 학생건강을 위해 2,890동 학교를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등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25개 도시에 대해 도시별 기후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유형별 솔루션을 통해서 맞춤형 개선을 진행하겠습니다.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미세먼지 차단 숲 723ha, 생활밀착형 숲 228개소 등 도시 숲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과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도 추진합니다.

소비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신·인공지능기반 관리를 통해 낭비되는 물이 없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시설과 해수·담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용은 산자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앞서 환경부 장관님께서 말씀처럼 우리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구조적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미 세계 주요국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린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산업부문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린 뉴딜 중점투자 분야 중에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구축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각 분야의 주요 과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이 대표과제입니다. 그린에너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간 착실하게 추진해온 에너지 전환정책이 그린에너지 사업에 든든한 기반이 되고 또 에너지 전환정책은 그린에너지 사업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선,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지역주민에게 투자비의 최대 90%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더 많이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할 것입니다.

또한, 집적화단지 제도를 마련해서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RE100 국내도입을 목표로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등 RE100 이행수단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내시장 확대가 산업생태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또 초대형 풍력터빈,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술 등 혁신적 R&D와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500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건설 3,000동에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해서 수요관리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총 2조원을 투자해서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의 지중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또 다른 대표과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금년 상반기 우리 전기차 수출은 82%, 수소차 수출은 68%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시장 확대와 기술력 확보 또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서 우리 친환경차 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또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전국 주유소 수주는 1.5만 대 또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간 승용차에 집중돼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또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16만 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 경유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차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수소차 분야 3,800억 원, 자율주행차 분야 1조원 이상 기술개발투자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색산업 혁신생태계구축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해서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거점 중심으로 인프라를 혁신해서 저탄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제조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조생산에 약 70%를 담당하며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혁신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10개의 산업단지를 첨단 디지털기술과 고효율 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실시간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과 연료전지, ESS 활용 등을 통하여 우리의 산업단지를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자립형 산단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81개 산단에는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시스템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1,750개소를 2025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녹색기업을 육성하고 비환경 5대 선도 분야의 녹색 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CCUS 통합실증 상용화 기반구축 등 기후환경 분야 혁신적 기술개발 지원과 민간합동펀드 조성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녹색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내일은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가 있고, 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을 본격 추진하는 MOU를 정부 또 지자체 주민이 함께 체결합니다. 우리 해상풍력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정책을 보면, 환경부나 산업부나 기존에 발표했던, 각자 발표했던 정책들이 고루 담긴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린 뉴딜이라는 것으로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을 포장지만 바꿔서 발표했다, 라는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차나 재생에너지나 이렇게 전환하면서 기존 탈락하는 산업들이 있을 텐데 석탄발전이나 혹은 석유차 여기서 발생하는, 사라지는 일자리는 어떻게 얼마로 어떤 규모로 분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일자리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우리 산자부 장관님께서도 아마 이어서 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환경부 관련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재탕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질의로 생각되는데요. 이번 그린 뉴딜은 크게 추경안과는 달리 세 가지 방향을 우리가 설정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하는 그런 사업 분야, 그다음에 기후 적응성 내지는 탄력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국토·생활환경의 개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녹색전환을 일으켜내는 여러 가지 녹색산업 육성이라든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이런 등등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린 뉴딜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후 탄력성이라든가 녹색산업육성이라든가 이런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성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책의 스펙트럼을 정해놓고 그 정책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기라는 말은 이번 계기, 5년 중기 재정계획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5년 중기 재정계획 틀 속에서 최대한 실현해낼 수 있는 수단들을 우리가 찾은 겁니다.

따라서 정책의 항목은 지금까지 추진된 것에 유사한 명칭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적인 것은 분명히 새롭고 추가적이고 보다 효과성이 높은 그런 내용들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굳이 그것을 재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냐,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일단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분야가 어떻게 사라질지에 대한 전망은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까지 산업경제연구원 같은, 산업경제연구원이죠? 그런 데 같은 데서 탄소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이 경쟁이 약화되면서 일자리가 잃게 된다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 산업 자체가 노후화돼서 이른바 좌초자산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제조 분야의 좌초자산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랄까, 이런 것이 매출액 기준으로 한 40% 일자리 수로 다시 말해, 근로자 수로서는 한 28% 정도 예측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이미 민간연구소에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자리를 잃는 것도 있고 또 일자리를 우리가 새로 지키는 것도 있고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러서 봐야 됩니다만 EU 같은 경우에는 그린딜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보다 정제한 분석은 조금 차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우리 환경부 장관님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또 이와 새롭게 추가되는 보다 더 강조되는 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 저희 산업부 관련된 것에 의하면 에너지전환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그것을 보다 더 확대하고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체적으로 해서 종합계획상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한 21개 사업 같은 경우가 현재 추경과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돼서 또 추진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하고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표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충이 더 많이 3배 이상 확충하는 계획을 또 숫자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거와 함께 과연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이라는 것이 급속하게 1년, 2년, 3년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사실 그린 뉴딜 관련해서 우리 공정전환이라는 분야가 구현이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석탄산업 발전이라든지 원전 또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중 에너지전환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분야에 의존되고 있는 지역이나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중심으로의 어떤 산업구조 전환을 어떻게 해나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사업이 일단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다 specific하게 나오는 분야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나갈 것이고 또 크게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석탄과 또 우리 원자력에서 축소되는 그런 분야보다 재생에너지 파트가 훨씬 더 많은 성장성을 가지고 또 사업 매출 규모와 고용 인원에서도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새로운 것이 흡수될 수 있고 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특히, 자동차 파트에 있어서도 내연기관과 거쳐서 우리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 R&D를 비롯해서 또 기타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지난 미래차 계획과 함께 정합성을 이루어서 이 내용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2050년 ‘탄소중립지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굳이 탄소제로, 배출제로 시안을 제시 못하고 지향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기존 29.9GW 목표에서 12.8GW 더 늘어나는 42.7GW로 늘어나는데, 이 정도 재생에너지를 올린다면 2050년 넷-제로 지향한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가 2025년까지 42.7조원이 들어가는데 이 재원은 그냥 예산만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나 인상률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만 답드리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 산자부 장관께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제로를 지향한다.’는 그 표현이 들어가기까지도 상당히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당초에는 또 외부에서는 넷-제로 목표까지도 제시해야 되느냐,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넷-제로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LEDS 그것은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확정을 해서 UN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넷-제로의 목표치를 여기서 당겨서 발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정책 간에 정합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향성만 제시를 했던 거고요.

또 넷-제로에 관한 목표치는 올해 연말 안으로 그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로서는 가능하다면 넷-제로가 목표치로 설정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120여 개 국가가 넷-제로 선언을 했습니다만 UN에 실제 넷-제로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은 6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선언하는 것과 실제 정책에 어떤 것은 법적 근거를 갖거나 구속력을 갖는 목표를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 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연말 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목표로 제시를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 아직 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네, 우리 금번에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또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가능성과의 정합성 문제 물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시 2025년까지 목표 제시를 제시한 것은 이미 저희가 3020계획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3년 연속으로 초과 달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속도를 반영을 한다고 하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마련하고 있는 제도적 정비가,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과 2025년까지 구체적인 금액과 사업을 넣어서 aggressive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고요. 2025년 이후를 넘어서 2030년과 2050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5년 이후에 달성 가능성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관련 우리 계획과 또 나머지의 다른 사업에 있어서 정체성을 맞추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전력요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번에 뉴딜상에서 언급해서 요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요금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기본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구체적으로는 한전이 전력요금에 관련된 개편계획,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간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서 이 문제는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먼저, 전기차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잡아주셨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2025년에 판매량이라고 하는 그것의 비중을 봤을 때. 그다음에 이 보급을 위한 보조금이라거나 보급목표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얼마를 더 지급되는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두 분 장관님께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와 성장이라는 가치가 상충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각 장관님의 의견을 피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그린’이라는 환경보호와 ‘뉴딜’이라는 어떤 성장이라는 가치가 좀 충돌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두 분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제가 지금 옆에 사람한테 오히려 질문을 통역 받아서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해왔던 것을 이번에 그린 뉴딜에 담아서 재정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총 보급된 친환경차는 13만 대입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젯밤에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내년부터 한 26만 대 정도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양이 됩니다.

이번 재정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을 우리가 강화시키고 또 미래차 보급 목표제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계 자체가 이를테면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친환경 생산에 조금은 주저했습니다만 근저에 와서는 아주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소차 보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기록을 냈고요. 특히, 또 화물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보급실적이 그야말로 기하급수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붙는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에 인풋이 가해진다면 133만 대 보급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보급의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급을 통해서 친환경차 산업육성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동시에 우리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예, 글쎄 그게 상충을 하죠. 우리 정부의 특히, 환경부의 정책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2eco 정책을 표방해왔습니다, ecology·economy. 그것 두 가지가 상충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하기 위한 정책이 환경부의 지난 20년간의 정책의 골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올해 들어와서 혹은 작년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그 두 가지를 실제 조화해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의 새로운 영역으로 육성을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정책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와 환경을 조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그리고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가치를 창출해 내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은 그것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그린 뉴딜 사업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든 그런 경제환경 정책과는 달리 두 가지를 조화할 때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 분야는 같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은 상충이 아니라 상생과 조화, 서로 이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산업부 장관입니다. 간단히 해서 보완 말씀을 드리면, 그린과 뉴딜이 상충이 아니고 저희는 보완·발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과연 그렇다면 우리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어떻게 공급할 수 있고, 산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전에 단순하게 회계상으로 우리가 점쳐졌던 비용과 코스트 편입 분석이 전부인지, 또 아니면 그 이외에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사회적 비용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한 기업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고민과 함께 저희들의 산업과 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효율성과 비용 측면이 아니라 이런 그린 뉴딜을 해 나가는 그런 비용 산정의 방법, 또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과 주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비용과 시간이라는 개념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제는 이것이 함께 가는, 더 멀리갈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저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는 지향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에너지와 산업과 우리 생활과 국가 전체에 퍼져가는 전략으로 정부에서는 추진코자 합니다.

<질문>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해서 기존 목표도 사실 실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1,229만 톤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하신 분야 중에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감축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계산으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보고서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환경부가 별도로 이번에 포함되는 그린 뉴딜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전체 다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각 분야별로 어느 만큼 감축이 가능하고 또 감축이 가능하지 않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자체만 목표를 한정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목표, 어떤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분야, 어느 만큼 감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시간이 되면 국장께서 설명해 주고요.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산업 부문이 가장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산업 분야에 줄이도록 돼 있던 것 중에서 이번 그린 뉴딜을 통해서 감축하는 기여도가 무려 목표량의 한 3.8배 정도 초과할 정도로 많은 양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큰 분야는 역시 산업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전환 분야, 수송 분야, 공공 분야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새로운 게 없다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가한다고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재생에너지 3020 정책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대한 수치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보급목표치를 급격히 높이면, 또 장관님 말씀하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에 배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미 확보된 예산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추진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지금 말씀드린 것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020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 그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추세로 간다면 2025년까지 현재 우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갈 수 있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이번에 제시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부 목표들이 그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실행계획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관련수정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련된 목표와 정합성을 끌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확보된 예산은 지금 현재 지금 이번에 중기 이번 추경예산과 함께 또 2021년 예산은 이번에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2025년까지의 기본적인 예산들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여기서 출발을 시작하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큰 틀은 여기를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나가면서 진전 상황을 봐서 보완도 하고 강화도 하고 수정도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세부계획 질문이고요. 이거를 자치구 단위로 지정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고, 25개 지정계획 시간표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서울과 수도권과 배분을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로 지정을 했을 때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스마트 그린도시를 어떻게 한다는 질문이죠?

<질문> 그 세부계획과요, 그것을 구 단위로 지정하는지 동 단위로 지정하는지, 그리고 서울과 지방과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건지.

<답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은 기후변화 탄력성 내지는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요. 예컨대, 물 순환이라든가 폐기물 재활용이라든가 생물종 다양성 회복이라든가 등등의 개별 사업들을 장소에 그런 개별사업들을 집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제안을 받... 사업 그러니까 지자체들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모를 할 때 하나만 응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2개, 3개를 동시에 사업을 포함... 동시에 포함시켜서 공모에 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A도시에서 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컨대 생물종 다양성 회복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물 순환 회복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장소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 정부 간에... 부처 간에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또 그리고 이를 테면 우리 국토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중기부라든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복원사업이라든가 관련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연결시켜서 장소에다 여러 사업들을 집적해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을 할 참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기후탄력도시 추진법 같은 것을 제정해서 도시 차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기후 탄력성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이전에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도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존 목표의 20%라고 공개하셨는데요. 그린 뉴딜로 국비 42조 원을 투자하고 정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작은 양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이렇게 적으면 그린 뉴딜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린 뉴딜을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린 뉴딜 그러면 그린 뉴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만 우리 한국의 이번에 정책으로 실시하는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 일반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의 일부로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그린 뉴딜은 2025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의 한 틀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그린딜과는 또 다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것은 2025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의 틀 속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린 뉴딜은 제가 세 번째 강조를 합니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한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기후 탄력성 제고 사업도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그린 녹색산업의 육성 같은 이런 부분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들을 모아놓으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 분야별로 분석을 했고요. 또 분야별로 온실가스 투자비 대비, 투자비 대비 온실가스 감축도 다 우리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투자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은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그런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자체에 여러 가지 한정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린 뉴딜 사업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봐줄 것을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