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 발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낙후된 어촌과 어업인 지원을 위해 어촌의 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새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해양수산부는 어촌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의료·복지·문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개소 대상으로 재정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 생활권의 규모와 유형별로 맞춤지원을 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거점지역과 주변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국가어항과 같은 중심 어촌은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생활서비스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의 인프라 개선에서 나아가 보건·문화 등 생활서비스 지원체계의 전반을 정비하여 어촌을 도시에 버금가는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어촌공간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유형을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유형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 1은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을 일자리와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역동적인 어촌 경제거점 25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시설을 집적화하는 한편, 마리나·호텔 등 해양레저관광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유통단지, 관광시설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시설은 민간투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어항 도입시설 확대, 투자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혁신하고, 어촌·어항 활력펀드 도입을 통한 금융지원 등 투자여건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생활편의 복합시설과 청년 주거단지 등은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건강관리, 생활필수품 제공 등 생활서비스가 주변 지역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수협 등 어민단체가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은 지역민의 생활서비스 제공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은 연간 5개소씩 2027년간 총 25개소가 추진될 예정이며, 총 7,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형으로,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은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 중규모 어항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촌의 정주 소득창출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로 나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17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립형 어촌은 자연마을 5개 내지 10개가 묶이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수산물 판매가 주 소득원인 어촌마을에 비조리 간편 수산식품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산물 제조·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신규 소득원도 발굴하겠습니다.

마을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에 우선 지원하여 어촌 공동체가 주도하는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빈집 리모델링과 10~20호 정도의 작은 공공주택을 지원하고, 기존 주민과의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유입과 귀촌한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섬과 같은 조건불리지역은 무인 생필품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여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확보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외부 전문가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등 개선 프로그램을 국민과 함께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어촌 생활플랫폼은 2027년까지 총 175개소이며, 정부는 1조 7,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유형으로,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업시설과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소규모 어촌 100개소의 최소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반영해 방파제, 월파 방지시설 등 재해 안전시설과 노후된 어구 보관창고 등 어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방치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정비, 해양쓰레기 공동 집하장 등 환경 개선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객선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취약지역의 접근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합실·매표소 등 여객선 이용을 위한 필수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과 국민들이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은 연간 20개소씩 총 5년간 총 100개소에 5,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스마트 어촌 조성, 어촌문화 보전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년 1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 60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60개소의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체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어촌 3만 6,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생활인구를 현재보다 200만 명 증가시켜 어촌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못지않은 어촌에서의 삶이 되도록 향상시키겠습니다.

어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럼 그전에 추진했던 어촌뉴딜300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 별로 이게 크게 두드러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정권에 했던 어촌뉴딜300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보통 새로운 계획을 하려면 그런 기존에 했던 정책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런 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걸 보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무척 대동소이,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확실한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일단 어촌뉴딜300 사업은 생활 SOC 사업으로 시작을, 생활 SOC 사업이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접안시설이라든지 대합실, 매표소 이런 거에 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런다면 지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어촌·어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촌의 생활공간 자체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민들의 주거환경, 의료, 문화, 교육 이런 부분들의 생활 수준을 갖다가 최소한 도시 수준까지 향상시키자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대로 된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우리 어촌의 생활 SOC로서의 어항환경 개선, 방파제라든지 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도시인들의 어촌, 그러니까 어항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초로 2019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9년에 90개소가 선정됐죠.

<답변> (관계자) ***

<답변> 70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금 41개가 준공되고 올해 나머지 아마 거의 70개소 정도가 준공되니까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정한 기간들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이게 우리 어촌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이 어촌의 생활 SOC 사업에 대해서 어촌뉴딜300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런다면 이번에는 어민의 주거환경이나 생활개선, 경제의 어떤 거점을 만드는 그런 어민에 포커스를 맞춘, 어촌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김태경 어촌어항재생과장) 조금만 더, 어촌어항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2019년도에 처음 준공되었던... 착공되었던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저희가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 평가 자료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지금 준공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계속 분석하고 있고요. 새 사업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고, 그리고 어촌뉴딜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SOC에 중점을 둔 부분을 토대로 그 이후에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이번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과 중의 하나로, 기자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만재도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방송에도 소개되고 그랬는데요. 거기는 선착장이 없어서 여객선 접안이 불가능했는데 선착장을 만들어서 여객선이 접안해줌에 따라서 한 3시간 반 만에, 그전에는 거의 하루 걸릴 거리였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촌뉴딜300은 선착장, 매표소, 장관님 언급하셨다시피 그런 시설 중심의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장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선배와 비슷한 결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촌뉴딜300 할 때도 그 사업계획을 어촌에서 받고 심사하다 보면 결국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계획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300개나 되다 보니까.

이번 계획도 개소가 굉장히 많고 예시로 들어본 것 보면 활력사업에서 다양한 시설이 어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만한 시설이 들어갈 만한 후보 어촌이 파악이 되셨는지와 이런 중복지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복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우리가 수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거점을 만들겠다, 라는 점이 플랫폼, 우리 경제플랫폼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민자 유치에 대한 의견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 우리 두 번째 유형의 사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 사업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지원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연안 어촌에서도 충분히 수요는 있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신활력증진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거는 저는 굳이 제도적으로 그걸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어촌뉴딜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방파제를 100m를 냈는데 이것 150m를 내겠다, 그런 중복지원은 평가과정에서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촌뉴딜300하고 기본적으로 유형 3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은 유사한 부분입니다. 유사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촌뉴딜300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어촌, 우리가 사실 항·포구를 기준으로 따지면 한 5,000여 개 되는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2,300개 정도 되는 항·포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내외, 10% 좀 더 되는 수준의 SOC 개선 사업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또 추가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형 3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정확... 맞다고 보고요.

지금 유형 1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경제 거점화를 하겠다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상당한, 이거는 민자도 유치하면서 규모를 상당히 키워보자.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포항 같은 경우에 어떤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모델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어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형 2 부분에 관해서는 이때까지 우리 어촌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어항 하나의 대상이었다고 본다 그런다면 이거는 물론 어항을 기반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자연마을을, 전체적으로 어떤 거점이라기보다는 hub and spoke, 생활권 단위로 묶었을 때 이 마을들을 같이 묶어서 생활을 개선하면서 또 소득을, 마을 단위에서의 소득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사업을 투입함으로써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고,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들, 그러니까 빈집이라든지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줌으로써 해주는, 그러니까 어항 중심의 개념이 아닌 어촌 중심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생활인구 증가 목표를 제시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등록인구는 어느 정도 목표치로 잡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어가인구가 계속 감소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다시 증가 전환할 수 있다면 그 목표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2045년에 87% 소멸 고위험 지역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그것을 지금 정책목표로 해서 어촌 소멸위기에 대응을 하는, 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큰 portion을 차지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도 그렇고 사업 단위에 따라서 민자도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업 단위나 규모 단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장기체류인구, 유동인구 다 합쳐서 생활인구로 지금 200만 명 돼있나요? 200만 명 정도 우리가 올려보겠다. 그다음에 생활만족지수도 도심의 최소 수준만큼은, 도시의 최소 수준만큼은 가보겠다.

그런데 정주인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답변> (김태경 어촌어항재생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촌인구 같은 경우는 통계청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SK의 모바일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촌인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445만 2,000명 정도 되어있고요. 유동인구는 497만 5,000명 정도, 여기에서는 중복적인 부분들을 뺀 것이고, 이게 그런데 전국의 어촌 중에서 국가어항과 어촌뉴딜이 들어갔던 25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2030년에 이러한 수치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볼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의 목표로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어촌 생활플랫폼 2번에 보면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어촌 형성',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수 소득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밑에 실제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어업인 질환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무인자동화 판매시설 설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복지나 생활과 관련된 어떤 게 조금 더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는지 그런 점은 혹시 없으신가요?

<답변> 일단 제가 어촌뉴딜 사업하면서 들어보고 요구했던 사항들 보면 결국 주민 생활개선 부분인데, 무인 생필품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까지 다 해서 만들어져서 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종의 무인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 소득 부분에 관해서는 어촌의 어떤 마을 사업들 같은 걸 갖다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는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가공... 2차 가공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그 마을의 소득을 확충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까지, 그러니까 어촌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많이 involve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가 어떤 어촌 하나의 마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마을 한 5개소 정도가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있는 생활권역 속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태경 어촌어항재생과장)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주셔서요. 지금 말씀하신 어업인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어촌에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 병·의원시설이 사실상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읍면 소재지라든지 동의 소재지라든지 그런 곳에 위치한 의료자원들과 어떻게 연결해서 이분들을 생활 속에서 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원격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상적인 만성질환의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어린이들이 있는 경우에 돌봄서비스도 학교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이라기보다 그 안에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조금 더 초점을 뒀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무인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섬이라든지 이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필수품들이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이게 설명이 너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없이 말씀드리면 분명히 관리에 문제는 있겠지만 시스템 문제는 완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원격진료냐, 비대면 진료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우리 어촌에서 기본적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특히 우리 고령 어업인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우리 기본적인 테스트할 수 있는 의료기록들만 지속적으로 확보가 돼서 그 데이터만 관리되고 그 데이터가 전문가들한테 넘어가... 넘어간다기보다도 전문가를 통해서 관리만 되어질 수 있다 그런다면 아마 우리 어민들의 건강관리에 훨씬 더 획기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혈압을 계속적으로 잰다든지, 고혈... 혈당을 계속 잰다든지, 또는 관절 부분에 대한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특정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료만 가지고 있다가 한 번씩 전문가들이 이걸 보면서 '이 A 할머니는 이번에 병원 오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통보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게 우리 어촌 지역이나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보면 민간투자 유치 부분도 언급이 돼있는데 제도개선이라든지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투자를 하겠다, 라는 기업이라든지, 민간 자본이 조금 있는 건지, 그동안에도 얘기가 됐던 건지, 그리고 어떤 분야, 여기 마리나·호텔 이런 게 언급돼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이런 움직임이 혹시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일단은 당장 9월 26일부터 신청, 이게 들어간다고 돼있는데요. 어떤 어촌들이 선정에 유리한지, 예를 들면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있는 곳의 정주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유리한지, 아니면 아예 뭐가 없는 곳이 유리한지 선정기준 이런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간투자 부분은 수산시설들이, 1차적으로 수산시설들이 되겠죠. 우리 FPC의 수산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하나의 관광으로 6차 산업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관광산업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민자의 가장 포커스는 수산시설,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간이 저는, 제가 누구라고 어떤 기업이라고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있다, 라는 것은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항, 우리가 어항법에 어항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제한적인, 발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항시 어떤 경자유전 비슷하게 이게 어민을 위한 시설, 어민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에만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런다면 이것은 다른 투자를 통해서 어민이 돈을 벌어나갈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보겠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해소해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수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규제 없이도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외에도 호텔시설도 괜찮고 레저시설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 또 아까 이야기한 수산의 생산현장, 유통·가공 이런 어떤 그런 시설과 연계돼있는 그런 관람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민자 투자, 특히 개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개소고 정부에서도 어떤 투자 부분에 대한 유도를 많이 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어항이라는 것 때문에 투자를 못 했던 부분들이 저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 민자가 들어오도록 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신청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지자체에서 해오는 데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산시설을 중심으로 돼있는 이런 그림인데, 수산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여기와 연계돼있는 관광 콤플렉스라든지 이런 연계돼서 있고, 또 마리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촌 자체에 대한 관광, 경매제도 이런 것을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에 맞는 것.

그다음에 우리 유형 2에서는 지방 어촌이, 자연마을이 한 3~4개, 4~5개가 있으면 이것을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잘 엮어서 주민의, 우리 목적에 맞는 주민생활을 개선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또 어떤 사업...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자기네들 소득을 창출하고 그것을 잘 지자체에서 엮어서 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예.

<답변> (관계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유형 1이 민간투자하고 많이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선정할 때도 지자체에서 민간투자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합작법인 형태가 됐든 그렇게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전조사도 미리 해봤는데요.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도 속초 대포항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로 호텔 사업을 해서 연간 140만 명의 관광객도 지금 유치하고 있고, 서산에 있는 삼길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산물 유통판매 시설을 민간이 투자해서 같이 연간 50만 명 정도 방문하고, 성공사례가 지금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해서 정부 돈으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까지 같이 엮어서, 결국은 민간이 참여해야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걸 추산한 게 있습니까?

<질문> ***

<답변> 고용유발 효과는 3만 6,000명, 그런데 경제적으로, 금액으로 추산한 게.

<답변> (김태경 어촌어항재생과장) 금액적인 환산이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시설마다 그런 경제 효과를 달리 봐야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 지금 비어업 소득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소득보전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하고요, 이번 정책이.

그다음에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 수준 이상이 돼야 어촌을 내려갈 텐데 지금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어업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비교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 좀 있으시면 밝혀주시고요. 지금 없으시면 따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에 비해 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는 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시설만 화려하다고 어촌 지역이나 섬을 최첨단으로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실상. 인구정책에는 해수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범정부 쪽으로 컨트롤타워나 T/F 쪽 논의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어업 소득 부분에 관해서 이게 비어업 소득의 지원이냐, 아니냐, 라는... 명백하게 저보고 가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명확하게 가르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비어업 소득 부분의 portion으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다 모든 것이 다 비어업 소득을 가지고서 소득을 증대 시킨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라는 약간 어정쩡한 발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지금 가구소득하고 어업소득하고는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어업인 평균 소득이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5,300만 원 되고, 도시가구 평균 소득이 6,000~6,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민 소득이 한 70%, 도시가구에 비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한 2030년까지 도시가구 평균 소득에 한번 도달해보자, 그런 게 있고요.

아시다시피 농촌 소득은 좀 우리 어업보다도 1,000만 원이... 한 4,400만 원으로 좀 낮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목표치는 소득 개념으로 하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질문> 중간에 죄송한데 어업인가요, 어촌인가요? 소득이.

<답변> (관계자) 어업입니다, 어업.

<질문> 어촌으로 하면요?

<답변> (관계자) 어촌 부분은 사실은 또 반농반어가 많고, 그래서 제가 어촌 부분 따로 이렇게 소득이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업인입니다, 어업인. 가구당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 저희들이 어업인의 직접소득은 공익형 직불제, 저희도 해수부에서 4개 정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더 확대시켜서 직접지원정책은 따로 저희들이 공익형 직불제 형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김태경 어촌어항재생과장) 추가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인구정책 T/F가 이미 발족이 돼서 지금 계속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도 결국은 그러한 인구정책 T/F 내에서도 일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그게 인구... 인구정책 T/F 안에 이런 사업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답변> (관계자) ***

<질문> 아까 자료에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마을연금이 눈에 들어오는데, 연금 문제는 굉장히 관심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라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어민들,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민, 어민들 같은 경우에 복지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우리 취업에 관련된 이런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금'이라는 표현을 매우 tempty하게는 느껴집니다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우리가 어촌계나 어촌마을들에서 소득을 통해서 노후의 소득보장을 해주고 있는 이런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다는 표현은 너무 그거하고 한 10 몇 군데는 충분히... 15개?

이것은 직업 사례고 어촌계별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는 작은 금액이나마 연금 형태, 어떻게 보면 형태는 연금이죠. 매달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마을어장에서 소득이 얼마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서 일을 안 하는 할머니한테도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매달 주는 이런 형태가 이미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어촌계라는 게 우리 '계'라는 게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마을연금'이라고 표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약간 너무 오버하는 게 있을까봐 겁이 나서 제가 지금 자꾸 말을 줄이려고 하니까 말이 잘... 그래서 그런 연금 형태, 그러니까 마을어장을 지금 현재 이 마을어장에서 그 소득을 다 나눌 수 없는 형태의 마을어장이 돼있다.

지금 마을어장이 1,000만 원 나오는데 거기에서 100명이 들어가서 10만 원씩의 소득을 가져간다. 그런데 여기 어촌계원은 120명인데 그중에 10명은 고령자다. 그러면 이것을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씩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1,000만 원에 10만 원 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1,2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을어장을 만들어서 종패사업을 하든 뭐 해서 1,200만 원 해서 기여한 사람들도 다 10만 원씩 받아가고 일 안 하고 있는 우리 노령자 20명한테도 10만 원이 갈 수 있는, 10만 원이 안 되면 7만 원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촌 마을어장, 그러니까 '어촌계'라는 표현을 쓰기가 제가 조금 곤란해서 그러는데 어촌계의 사업을 프로모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효과로서 연금 형태로 가고 그 연금 형태로 가는 사업, 마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유형 2에서는 페이버를 주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해수부 주력사업이다 보니까 매우 관심들이 높은 것 같은데요. 개념이나 취지는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유형 2에 보면 민간 외부 전문가가 4년 상주하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개념에서 되는 건지, 해수부에서 파견한다는 건지 초빙을 한다는 건지,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커뮤니티하고 사업을 연결시켜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좀 추상적인... 추상적이라기보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일종의 사회적 기업 또 영농법인 이런 데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또 인구 구성이라든지, 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여기서 이 유형 2에서 사업을 자기네들이, 이거는 아까 이야기드렸던 시설 사업이 아니니까, 프로그램 사업이고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시설 사업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그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그래서 어촌에도 상당히 상품화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너무 고령화돼있고 이런 데 대해서 감각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또 어민들에게 소득도 지원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그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이게 사업을 몰고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어촌의 앵커조직이 자발적으로 진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바텀업 형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도 충남 서천에 ‘삶기술학교’라고도 있고 홍성군의 마을활력소 사업도,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곡주 블렌딩 같은 것도 충남 서천에서 성공적으로 해서 또 농촌, 이것은 농촌입니다만 부가가치도 높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수산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민들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기존에 경험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도와서 이렇게 진짜 어민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래서 이거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해보니까 행안부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12개 지원사업에 133팀이 응모했고요.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250개 지원사업에 2,500팀이 공모를... 응모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175개 정도 사업에 이런 어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앵커조직들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고, 우리 수산정책실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런 기존의 사업 추진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태경 어촌어항재생과장) 제가 하나만 부연해드리면 기자님께서 지금 물어보신, ‘이게 해수부에서 파견하는 형태이냐?’ 이런 형식을 물어보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자체가 공동시행자로서 민간조직을 먼저 선정하고 같이 공모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와 이 사업을 같이 할 짝꿍을 찾아서, 민간조직에서 짝꿍을 찾아서 해수부 공모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공동시행자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해수부 공무원이 나가고, 우리가 사람 뽑아서 보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