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동영상 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영상 보고 시작하니까 어떠신가요? 지난 규제혁신 작업을 1년 동안 해온 현장의 변화,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해 온 결과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 개선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라든지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이것, 필요한 이러한 조치가 완료된 1,027건 외에도 한 80여 건은 지금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약 1,100여 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치가 완료된 이런 과제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인 규제, 그리고 기업의 활동을 또 기업의 시장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그런 규제, 또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7건 중 경제효과가 발생하거나 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우선, 대통령과 총리께서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해서 환경 규제, 문화재 규제 등 핵심 10개 분야 422개 과제의 개선 방향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4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고, 2000년부터 시작된 민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온 문화재보호구역의 규제 범위를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공무원이나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서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12차례 개최했고, 간담회, 현장방문 등 344회를 실시하는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증규제 개선,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등 덩어리 규제를 8건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 제도를 활용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또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 허용, 또 화물용 전기자동차 허용 등 8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해서 부처의 신속한 심의를 유도하고 이해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며, 약 1만 2,0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100여 건의 개별 전환 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그중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업종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64건의 규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총량적인 규제개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규제혁신 사례, 완료된 사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 관계자분들을 그 이후에, 개선된 이후에 어떤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유튜브나 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 SNS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17편의 영상을 제작해서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나 입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서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 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서 새로운 산업 진출이 용이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또 유통산업발전법 등 말씀드린 대로 약 80여 개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국회와 협력해서 하루속히 이러한 법안들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점검 현장사례를 사실 이렇게 패널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런 개발행위 규제 같은 것들이 만성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맨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서 지난 11월에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이 되는 구역이 약 500m였는데 그것을 200m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00~50m 되는 행위제한이 규제가 완화된 거죠.

또 200m 내라 하더라도 문화재 지역적인 특성 이런 걸 반영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50m까지 고도제한 등 현상변경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옛날 가마터가 있습니다. 그 가마터 주변에 200m 반경 내 건축물 신개축이 안 되니까 애로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올해 7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500m에서 200m로 규제, 지정구역의 규제 범위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 소재 ‘당숲’이라는 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 500m에서 200m로 전환이 되면 약 15만 평이 규제가 해제되겠습니다. 올해 7월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소를 위해 총 1,700여 건의 문화재를 전수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840건에 대해서는 규제 범위, 강도 등을 조정 중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개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여기 맨 오른쪽의 두 번째 패널이 되겠는데요. 오색케이블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1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41년 동안 했는데 번번이 가로막혀서 못 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2021년도에 환경영향평가로 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 라는 판결을 지난 정부에서 냈습니다. 중앙행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어떤 조건을 부과했냐면 설악산 그 일대를 지나다니는 산양을 전수조사해서 산양 몸에 다 GPS를 부착해서 이 이동경로를 다 파악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라.

잘 아시다시피 산양은 산비탈을 다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그걸 생포해서 GPS를 부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기법, 또 흔적 조사나 사업지구 내 과거, 산양의 행동권 분석자료 이런 연구 결과들을 활용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여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로 통과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마무리로 금년 말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6년경에는 케이블카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국민 누구나 설악산의 대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또 지역 경제도, 이 지역의 지역 경제도 크게 활성화되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동안 아주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쳐 왔던, 지난 10년 동안 대형마트 휴일영업규제가 돼서 소비자들이 일요일에, 또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주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말밖에 갈 수가 없는데 주말 영업규제로 인해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규제는 인근 소상공인들,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없는 지역, 또 그런 지역에서 이런 재래상인들이라든지 대형마트 간의 상생을 합의한 지역, 이런 지역 위주로 저희가 그러면 휴일 영업규제를 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해 와서 그동안 그게, 그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과 합의가 이루어낸 대구와 청주 지역의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규제가 평일로 전환되었습니다.

먼저, 대구 지역은 2월 12일부터 일요일을 월요일로 그렇게 전환한 바가 있고 청주시는 오늘부터, 5월 10일 오늘부터 일요일 영업규제를 수요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하고 상생 협약을 해야 되고, 또 근로자들도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취업규칙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동의가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휴일 영업규제가 해제가 됐다.

그래서, 물론 인근의 상인들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들, 해제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한꺼번에 다 그것을 다 해소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자체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휴일 영업규제가 점차 평일 규제로 확산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주차장 시설을 쉐어한다든지, 아니면 택배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또 대형마트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재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생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들을 합의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휴일 영업규제를 평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저희 비디오 클립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그것은 사실 그동안 99.9%, 99% 이상이 거의 다 '해당 신고 물품 없음'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그것을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내에서 볼펜 찾으시느라고 애쓰시고 어떤 경우에는 깜빡 잊고 나오셔서 남들은 다 나가는데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은 이것 제출이 안 돼서 작성돼서 제출을... 작성하시느라고 허겁지겁 작성하는 그런 사례도 많았는데, 신고 물품이 없는 분들은 그냥 작성을 면제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바로 이렇게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행객들, 여행자들은 약 2019년 기준으로 코로나 전에 한 1,600만 명이 저희 1년에 입국을 하는데 99.9%가 '신고 물품 없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0.01%를 상대로 휴대품신고서 작성을 여태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치면 약 한 내국인, 외국인 합쳐서 4,300만 명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휴대품신고서 작성에 불편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특히 새로운 서비스들 중에 참신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산간 지역의 경우에 드론 배송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그런 운행 허가를 해주고 행안부하고 지자체가 그런 좌표, 디지털 좌표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드론 운행사가 인근 시장에서 주문받은 그런 물품을 산간 지형에 있는 펜션에 공급하는 그런 산간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토부가 이런 운행 허가라든지 이런 관련된 규제를 해제해서 앞으로 이러한 상용 드론 서비스가 시작돼서 섬 지역이라든지 교통으로 그것을 실제로 나르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이라고 아마 어린이들, 자제분들 계시는 분들이 아주 즐겨 찾는 그런 수목원이 되겠는데요. 그 인근에 펜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 펜션에, 청평 시내에서 거기 나가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펜션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런 드론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약 40분 걸리는 이동거리가 한 15분 정도면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단축이 돼서 또 배송비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산업단지에 입지규제 관련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보통 화학공장이다 그러면 화학공장만 들어설 수 있는데 화학공장하고 유사한 폐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드는 그런 산업의 경우에는 그런 산업분류표가 화학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화학공정으로 인정해서 화학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광양의 포스코, 광양 제철소 인근의 산업단지에는 제철 관련된, 제철 산단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철이 아니지만 협력업체도 입주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협력업체의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협력업체가 만드는 부생수소나 블루수소 이런 것들을 제철소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해서 재처리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상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점들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입주 규제가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그러한 업종들이 입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폭넓게 해석하고, 또 새로운 타 업종의 경우에도,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배터리의, 이차전지 배터리의 원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업종도 입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서 포스코 산단의 경우에는 약 4조 4,000억 상당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나머지 사례들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리하게 이런 카드뉴스 형태하고 첨부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규제혁신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까지 1년을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은 어떤 규제혁신에 중점을 둘 것인지의 여부하고, 여기에 나오는 경제적 효과가 지금 70조 원으로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이 산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앞으로는 저희들이 초기에 국민 불편을 끼치는 행정 편의적인 규제라든지, 또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또 너무 올드해서 신산업이 도저히, 신산업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규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태클하기 어려운 규제들이 있습니다. 다부처가 관련되는 덩어리 규제라고 하는, 또 설악산 케이블카라든지 문화재와 같이 만성적으로 미해결된 그런 과제, 또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이해당사자 간에 첨예한 이해가 대립돼 있는 과제, 그런 과제들까지 과감하게 규제혁신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혁신을 다 열심히 해왔습니다. 규제혁신은 사실 행정을 조금 더 효율하게 하는 것, 국민들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 규제혁신 했지만 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그런 핵심 규제에 대해서 사실 과감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규제, 문화재와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 40년, 20년 동안 만성적으로, 또 대형마트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해결하기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제 완화,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좋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70조 원에 대한 경제효과는 우선 1,027건 중에서 산출이 용이한 150여 건을 추려냈고요. 그 150여 건이, 예를 들어서 산단 입지규제가 해결되니까 투자계획에 따라서 몇 조 정도의 새로운 신규 투자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기업의 매출이, 신산업을 허용하면 기업의 매출이, 초기 매출이 얼마, 약 5년간의 매출 이런 추정이 되고, 또 어떤 규제는 국민들의 불편과 국민들이 부담하시는 부담의 액수 이것을 절감하는 그런 규제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구입할 때 채권 매입하는 비용을 규제 개선해서 낮춰줬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절감되는 효과 그런 것들을 합쳐서 5년간의 효과를 합산해 보니까 약 70조 원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 4년간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혁신에 대해서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까지는 70조 원인데 향후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얼마나 저희가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투자가... 투자와 관련돼서 저런 입지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사실 대형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한다 그러면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했던 이런 규모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규모의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면 훨씬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서 매출 창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업역 간에 여러 가지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얼마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이 합의점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런 노력에 크기가 달려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70조 원이 아니라 이제 100조, 200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나비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규제혁신을 통해서 많이 풀어주시고, 또 어떤 것을 규제 풀고 해서 사업, 사업장이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아까 항공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효과를 물론 많이 보겠지만 너무 풀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서 또 규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을 낼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푸는 것하고 규제를 묶어놓는 것하고 지금 어디에 많이 중점을 두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섬 지역에, 섬 지역에 가스 운송규제 개선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 지역에서는 선박운송법 규정에 따라서 가스나 냉매 같은 것,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 또 가스 이런 것들은 선박에 실어서 운송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터지면 선박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식품에 위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안전과 의료 또는 식품 규격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옛날에 만들었던 그런 규제를 이렇게 조금 그 규제의 정도를 낮추면서도 효과적으로 그 위험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실 섬 지역에는 에어컨 가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선박으로 이동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프로판가스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선박으로 운송할 때 이게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조건으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용량이나 규격 용량을 정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스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 10㎏ 정도 되는 용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10㎏ 정도까지는 이게 폭발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형 용기가 아니라 그런 소형 용기 그런 정도로 배에다 운송하는 것은 허용을 해도 좋겠다,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섬 지역에 가스, 냉매 이런 것들을 운송할 수 있는 개정을 이번에 시행령 개정 고시가 이미 다 완료가 돼서 이번 달 중에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규제혁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려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지자체하고 협의 문제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래서 사실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서 대구시장님 또 청주시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지역의 재래상인들 또 이해당사자들하고 이렇게 상생협약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앞서서 대구시나 청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그런 상생협약식도 하고, 또 대형마트 측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를 끌어내셔서 휴일 영업규제를 평일로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의 긴밀한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윤석열정부는 규제개선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행사하도록 규제권한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지방협력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몇 차례 개최를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각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들하고 같이 하는 지방중앙협력회의체에서 우선 60여 건의 사항들을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 스스로가 그런 규제권한을 행사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잠깐 이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많은 법을 개정을 통해서 규제가 개선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한 80개 정도의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야당과 혹은 이런 부분에서 진척되고 금방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우선 법안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의료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감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료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입법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걸 재진부터 하느냐, 초진부터 하느냐,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휴일 영업규제, 그것도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휴일 영업규제는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 야간 영업규제가 있습니다. 10시부터 다음 날... 10시부터?

<답변> (관계자) ***

<답변> 12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10시간 동안에 야간영업이 규제가 됩니다. 그런데 야간영업이 규제가 되니까 야간에 택배 배송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쿠팡이나 요새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밤에 주문하면 밤에 다, 새벽에 다 배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같은 유통업을 하는데 이런 일반 대형마트는 야간에 택배 배송이 법으로 사실 금지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내용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서 아마 이 건은 법사위 가 있나요? 지금?

<답변> (관계자) ***

<답변> 아직 상임위에서 더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