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복합·첨단영농기반 조성, 10년계획 수립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전한영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생산기반 정비 10개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도 지금 장마가 시작됐고요. 이런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가 우리 농업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대책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농업생산기반 10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원을 위해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4대 분야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의 타 작물 재배 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 방향 전환과 가뭄·홍수 등의 기후변화 위기가 심화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향후 10개년간의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 생산이 가능하게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쌀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복합·첨단영농기반이 조성되고, ICT 기술을 접목한 계측 데이터 기반의 농업용수 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에도 재해에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우리 농업·농촌 환경의 자연성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 세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복합영농기반 확충 과제입니다.

최근 논에 시설원예나 밭 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밭 작물 재배 지역에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 3,000㏊에서 32만 ㏊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도 제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논에 재배되는 시설원예 등의 밭 작물에 맞춤형 용수 공급을 위해 수질이 좋지 않고 수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지표수 개발 외에도 지하수 함량과 지하수 댐 등 지하수를 활용한 용수공급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척지에 쌀 외 다양한 작물재배 유도를 위해 2023년부터 간척지에 타 작물 재배구역단지를 지정 운영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세부적인 활용 계획을 준공 예정인 2025년까지 맞추어 수립하여 첨단영농이 가능한 기반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물 이용 효율화 과제입니다.

과거 물 관리를 경험과 관행,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ICT 기술을 접목하여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물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로 10만 4,000km에 대해 2024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작성하여 물 흐름과 들녘별 용수 과잉, 부족 양을 파악하고, 흙수로는 단기적으로 구조물화되도록 보강해나가면서 일부 개수로는 관수로로 개선하여 물 이용에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전체 93개 지사가 수동 조작하던 수리시설물을 원격 자동제어 관리가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수위계·유속계 등 저수지 용수 공급량 계측장치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물 안전 확보 분야입니다.

홍수·가뭄 등의 이상 기상의 발생 일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96%에 달하는 등 수리시설물의 노후화도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해에도 안전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극한 홍수 발생으로 제방 원류 붕괴 시 하류부 피해가 큰 500만 t 이상 대규모 저수지는 2025년까지 치수능력 확대를 완료하고 30만 t에서 500만 t 미만의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도 2032년까지 치수능력 확대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수지 설계 기준 200년 빈도 공수에 미달하는 저수지는 설계 기준에 맞춰 보수·보강 등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가뭄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양수장 등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저수지 간 수계 연결로 지역 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수 공급 능력을 지속 확충해나가는 한편,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의 지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재구축, 시설물 보강 등의 내진 보강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저수용량 30만 t 이상 저수지는 준공 후 10년 경과하거나 최초 실시 이후 5년마다 1회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그 이하인 5만 t에서 30만 t 저수지도 2031년까지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함을 누수 보강하고 지진·누수 변위계 등 재해 계측장치도 대폭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 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농업·농촌의 수질 개선, 자연성 회복과 amenity 증진을 위해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 담수호에 대해 수질 측정만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확대하여 수질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고 수질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공습지, 침강지 설치 등의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의 amenity와 가치 증진을 위해 용배수로에 환경생태 시설이 확충되도록 수로 생태 블록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추락과 익사 방지를 위한 경사로·탈출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형 물 순환사업 모델을 정립하여 급수 능력이 부족한 상류 저수지는 준설, 둑 높임 등으로 저수용량을 확충하고 중간부 용수로는 개수로에서 관수로, 팜펀드로 체계를 개선하고 하류부는 하천수를 재이용하는 등의 지역별 맞춤 모델을 개발하여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정비계획은 우리, 저희 여건에 맞춰 그동안에 쌀 중심에서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스마트팜 등의 첨단영농기반을 지원하고 청년농 등 미래 농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세부 이행계획 수립 그리고 실적 평가를 통해서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제도 개선, 설계 기준 개편, R&D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영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 기반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라는 걸 아마 브리핑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런 중장기계획을 2002년, 2013년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하니까 국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농어촌 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라, 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 시행령이 6월 29일입니다. 바로 내일모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10개년 계획을 마련을 했다 싶고요.

농업생산기반 하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항상 비 많이 오고 가뭄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 저수지, 제일 큰 게 저수지고요. 양수장·배수장, 작년에도 호우주의보가 났는데 배수장 가동이 좀 불량했다, 이런 민원도 있었고, 양수장·배수장 그리고 용배수로 그리고 간척지 공사하는 방조제 그리고 아까 시설원예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에 들어가는 용수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하수를 뽑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들어가는 관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생산기반이고,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할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기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자원 중에 이용하는 물 자원 중에 하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양까지 포함을 하면 그중에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쯤 됩니다. 하천 유지 말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만 따지면 그중의 한 63%가 농업용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량도 많고 우리 식량생산에서 가장 필수적이긴 하니까 관리를 참 정부 주도로 해오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농업인들은 특히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편리하게, 물을 때 되면 모내기할 때 되면 물이 공급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편하게 있다 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뒤에 우리 농어촌 지금 관련 과가 저희가 2개 과가 있어요. 2개 과, 농업기반과하고 시설안전과가 있는데 그 밑에 우리 농어촌공사의 한 6,000여 명의 직원들이 불철주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농업생산기반이라는 게 우리 농업, 식량생산 유지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별로 부각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런 계획을 알려드리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점점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사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6월쯤에 대표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5년간 적용할 목적으로 됐는데 왜 10년으로 주기를 늘리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이런 생산기반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사업주기가 사전에 기본조사, 사전조사하고 설계하고 또 공사 들어가는 기간이 보통 한 3~4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법안 개정이 나왔을 때 5년으로 5년마다 하자고 했는데 워낙 이게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5년마다 하기에는 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리고 크게 중장기계획 정도면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10년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이런 SOC 사업들은 중장기계획 한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복합영농기반 확충 부분에 보면 밭 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늘리고 농경지 침수위험지도도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논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희가 보통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만든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벼, 쌀을 심으려면 쌀을 일단 모내기를 하려면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가 와도 이게 물에 잠겨도 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벼의 원발생지가 부도라고도 있습니다마는 습지에서 나오는 그런 작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물에 강한데, 쌀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가려면 흔히들 저희가 얘기하는 콩이라든가 하우스가 들어가려면 이 부분, 이 작물들은 굉장히 습기에 취약하거든요, 콩 같은 경우는 물에 잠겨서 반나절만 있으면 다 녹아버릴 정도. 근데 벼는 잠겨도 한 24~48시간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에 밭 작물이 들어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물을 얼마큼 빨리 빼줄 수 있느냐, 기존에 논이 물을 담그는 장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배수 개선을 제일 빨리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침수위험지도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게 농경지별로, 근데 이게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유역이 다르고 빠져나가는 구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전에 위험성을 알면 내가 여기에 밭 작물이나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것하고 유사한 지도가 환경부 같은 데는 홍수위험지도 그런 게, 그러니까 집 짓고 할 때 이럴 때 보면 도로 만들 때 홍수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런 게 도움이 되듯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우스가 들어가거나 다른 작물을 심으려면 배수 개선이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경지가 어느 상태냐, 그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