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1차장입니다.

지난 주말 상황을 종합해서 브리핑하는 관계로 양해 좀 많습니다.

우선, 어제 9월 10일 14~15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되었고 오늘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첫 번째 방류분 방출은 모두 종료가 되게 됩니다.

지난 8월 24일 방류를 시작한 후 총 7,763㎥가 방류되었고 여기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 2,440억 Bq이었습니다. 그간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긴급차단밸브 작동이나 수동정지 등 이상 상황은 없었습니다.

방류 기간에 오염수와 바닷물이 희석되는 설비인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ℓ당 142~220Bq 사이에서 유지되어 배출 목표치인 ℓ당 1,500Bq을 밑돌았습니다.

원전 부근 10㎞ 이내 해역 14개 정점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삼중수소 농도가 방출 중단 판단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희석용 해수 취수구에서 6.3~11.0cps, 상류수조에서는 4.8~5.8cps, 오염수 이송펌프에서는 4.7~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K4 탱크에서 해수배관헤더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은 시간당 18.79~19.13㎥, 희석용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88~1만 5,367㎥로 기록되었으며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은 매시간 1:800대의 비율을, 그 내외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2차 방류 개시 시점은 미정으로, 현재까지는 미정이며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현지 파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22일 한국과 IAEA 간에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 내용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개최, 서면 보고서 공유, 이상 상황 발생 시 통보 등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달 27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3인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약 2주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포함해 IAEA와 기술협의를 수차례 밀도 있게 진행했습니다.

기술회의를 통해 IAEA가 도쿄전력과 별개로 해수배관헤더 및 원전 인근 해역 등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핵종 농도를 자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사실, 또한 IAEA의 점검 활동 범위가 중앙감시제어실·K4 탱크 등에 걸쳐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으며 제13호 태풍의 영향, 또 지난 6일 누설 감시기 작동 원인 등 전문가 파견 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사무소 2차 방문 일자는 다음 주 중으로 협의 중이며 구체화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파견 기간 중 우리 측 전문가와 IAEA 본부, 또 현장사무소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진행되었고 방류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IAEA의 점검은 방류 기간과 동일하게 계속 이뤄질 것임을 확인하는 한편, 다음 화상회의를 이번 주 중으로 개최해서 오염수 1차 방류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공유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IAEA는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우리 측 전담관을 통해 일일 단위로 서면 보고서를 발송해 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을 중점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일본 측이 외교·규제기관 간 소통채널을 통해 보내오는 정보 및 우리 측 모니터링 정보와 교차 확인을 통해 우리 측이 확보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은 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IAEA가 보내오는 보고서에는 IAEA가 상류수조·해수배관헤더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삼중수소의 농도, 해수배관 및 비상차단밸브 작동 현황에 대한 확인 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칫 막연해 보일 수 있는 IAEA의 검증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모니터링 결과나 이상 상황 분석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금요일에, 즉 9월 8일입니다. 원전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8일 방문 시에는 K4 탱크와 오염수 이송설비를 관찰했고 주요 설비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K4 탱크에 대해서는 향후 방출 예정인 C탱크와 A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임을 확인했으며 이송설비에서는 유량계를 직접 관찰해 그간 모니터링했던 데이터와 유사한 시간당 18~19㎥ 내외의 오염수가 희석 설비로 옮겨지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밖에, 지난 6일 작동한 누설 감시기 관련 사항,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등 그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했던 정보를 일본 측과 질의·응답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2차 방문은 현장사무소 방문 일정과 연계하여 다음 주 중으로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방문 장소 등도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차 방류가 진행되면서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과 해석에 어느 정도 이해가 쌓였고 한-IAEA 정보 메커니즘의 틀도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바탕으로 향후 방류 과정에서 더욱 밀도 있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류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2차 방류 및 전문가 파견 준비 상황, 누설 감시기 작동과 같은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일브리핑을 통해 신속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성훈 해앙수산부 차관>
9월 1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07건과 103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과 전북 고창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92건을 선정하였고 177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9월 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9월 11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전북 선유도 등 5개 해수욕장을 포함해 8월 마지막 주에 분석을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 지점, 남중해역 5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원근해 1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59Bq 미만에서 0.094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62Bq 미만에서 0.085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3Bq 미만에서 6.9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수산물이 방사능 신속검사 없이 유통된다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내용은 일부 패류·해조류와 원양산 등은 위판장 경매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되므로 별도의 신속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통 전에 방사능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는 ‘우리 해역이 오염되면 바다에서 생산되는 우리 수산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산물이 생산되는 우리 해역을 200개 정점으로 구분하여 꼼꼼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브리핑을 통해 매일 알려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해역은 안전한 수준으로 지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물은 이처럼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는 수협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속검사 외에도 정밀하고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먼저, 어류와 패류·해조류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에서는 출하가 되기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이 약 1만 2,000개 양식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근해산은 위판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가 92개 주요 조업 해역에서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위판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위판 물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위판장의 전 품종을 대상으로 유통 전 신속검사도 실시하여 안전성을 보다 강화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협 위판을 통하지 않는 원양산 수산물은 유통 전에 냉동 창고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품종별 생산·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해역, 위판장, 양식장, 냉동 창고 등 수산물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통로에서 물샐틈없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신청한 지역별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등 국민과 어업인이 언제든지 우리 수산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실시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만 건이 넘고 부적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언론을 비롯한 외부 지적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칫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우리 어업인이 과도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도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 중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은 서울 강서 수산시장 수산대축제에서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결제가 안 되는 등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아는 사람만 사용하는데다가 제로페이 실적이 초라한데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급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도에서 제로페이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함께 설명하다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열린 강서 수산시장 수산대축제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지금부터 수산상품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용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산상품권의 경우, 기존 제로페이 가맹점 중에서 수산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등록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강서 수산시장에서도 수산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가 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아는 사람만 쓰는 제로페이라는 지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상품권 사업을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수산상품권을 발행한 금액 중 소비자들께서 실제 사용한 비율이 91%에 이르고 올해도 9월 현재 5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산상품권 구매 고객 연령대를 보더라도 50대 이상 비율이 20~30대에 비해 높은 점, 수산상품권 발행 당일 계속해서 매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아는 사람만 쓴다는 지적은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끝으로, 제로페이 실적이 초라하다는 지적과 통계는 수산상품권이 아니라 제로페이 전체 실적입니다.

따라서 전체 제로페이 실적으로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는 수산상품권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효과가 특정 연령대, 특정 매장이나 품목에 쏠리지 않도록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일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고객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시도록 전통시장 온라인 상품권 환급 행사와 마트·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모든 수산 종사자, 소상공인 등은 물론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한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맛보시도록 소비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을 비롯한 외부 지적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입니다만,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도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언론 보도 사실 확인 사항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후쿠시마 원전 3㎞ 이내의 해역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총 6곳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를 초과했으며 이는 인근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에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소개한 보도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보도에서 언급한 '검출 하한치'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검출 하한치는 방사능 검사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사능 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저울이나 자와 같은 측정 도구에 해당 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의 눈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 장비에 있어서는 이 눈금이 검출 하한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검출 하한치 미만이라는 의미는 방사능 농도가 너무 작아서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이나 방출기준 등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출 하한치를 적게 할수록 정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성능 장비를 활용하거나 시료의 양과 분석 시간을 늘림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의 일일브리핑에서는 지난 8월 31일 시료 1건에서만 검출 하한치 초과값이 검출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도에서는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시료가 6건이라고 지적하는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도쿄전력이 일일 단위로 채취하는 시료는 신속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출 하한치가 ℓ당 약 10Bq 수준에서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수행하는 1주 단위 분석의 경우 검출 하한치가 ℓ당 약 0.4Bq 수준의 정밀한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검출 하한치가 아니라 측정값이 방류 중단을 판단하는 기준의 초과 여부입니다. 일본 측은 삼중수소 배출 목표치인 ℓ당 1,500Bq의 절반 수준인 700Bq을 3㎞ 이내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이상치로 설정했고요. 3~10㎞ 해역에서는 주변 해역의 최근 삼중수소 농도 최대치를 고려해서 ℓ당 30Bq을 이상치로 두고 있습니다.

아직 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일본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들은 이상 상황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 측이 반드시 통보해야 할 사안은 아닌데 외교·규제기관 간 소통채널을 통해서 연락받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일 16시경 오염수 이송배관 10곳에 설치된 누설 감지기 중 1곳의 2개 센서 중에서 1개가 작동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에 대해서 누설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일 20시 7분부터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8일 원전 시설 방문 중에 이에 대해서, 작동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최근 내린 빗물이 누설 감시기 덮개 내부로 스며들어서 오작동했다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8일 23시 33분에는 관리형 산업폐기물 관리동에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했고, 일본 측은 외교·규제기관을 통해서 1시간 이내에 이를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측은 연기나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 경보기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우리 측에 다시 오작동 사실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측 자료를 통해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건물은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지만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어제 새벽 4시 50분에는 원전 1호기 폐기물 처리건물에서 누설 감시기가 작동했고 일본 측은 이에 대한 사실을 규제기관 간 채널을 통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일본 측은 누설 감시기 인근에 2㎝ 정도의 물이 고여 있음을 확인했으나, 염도·pH 등 분석을 통해서 내부에서 새어 나온 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본 측은 외교·규제기관을 통해서 확인 결과를 각각 통보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3건 모두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국민들께 브리핑을 통해서 신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원안위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니고 제가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잠시만요. 검출 하한치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일부 농도가, 조금 삼중수소 농도가 초과한 결과가 있긴 했잖아요. 그게 안전하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추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농도가 높아지는 추이에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검출 하한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신속 분석하고, 그다음에 주 1회 실시하는 정밀 분석, 이거는 검출 하한치가 달라서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검출 하한치를 넘는 것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그게 아니라.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제가 좀 일반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후쿠시마 앞의 바다에 통상적으로 일상 상황에서 삼중수소 검사를 하면 최대치가 한 20Bq까지 나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 알려드린 사항에 의하면 10Bq 초과한 게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 전부 다 1 이하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현재까지는 주변 해역에 비해서 특별한 변화는 없다.

다만, 방류구로부터 한 3㎞, 통상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2~3㎞를 벗어나면 바닷물하고 희석되면서 자연 상태의 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수치 이내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다.

다만, 지금 모 언론에서 변화가 일부 있다, 그건 당연히 해역에 다만 소량이라도 삼중수소가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변화는 있겠죠. 그런데 그 변화가 굉장히 기계로도 측정이 쉽지 않을 정도의 미량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국제해사기구 총회가 3주 정도 남았는데요. 한국 대표단이 오염수 방류에 런던의정서 적용하자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신지, 다른 당사국들을 설득하시기로 방침을 정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개진하실 건지 정해진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후쿠시마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방류 이후 이 문제로 일본하고 얘기가 오간 게 있는지 그 문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1차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이슈에 대응하고 있고요. 지난 정부부터 현재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LC·LP,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이 문제가 투명하고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그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고요. 투명한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이슈가 공정하고,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두 번째 질문, 수입금지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의 외교라인을 통해서 별도로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수산물 원산지 둔갑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은 크게 2개인데요. 하나는 이게 보도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날짜에 대한 얘기인데 8월 31일 부산에서 일본산 수산물, 이게 당연히 후쿠시마산은 아니죠,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원산지 둔갑한 게 31일에 부산시 자체로 적발이 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보도가 9월 9일에 나와요, 한 아흐레 정도 격차가 생기고. 그리고 인천에서는 이거는 인천 특사경인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9월 1일에 그러니까 그 전달부터 조사를 해서 9월 1일에 적발했는데 보도는 9월 6일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이게 보도와 적발 시점에 대한, 원산지 둔갑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산물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부에서 정리하는 게 지자체별로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바로바로 적발하면 말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 텀을 어떻게 정부가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 관할인지 이것과요.

두 번째는 원산지 둔갑 사례가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해수부 전체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건지, 그 키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산지 단속에 대한 총괄책임은 해수부가 지고 있고요. 다만, 해수부와 해경 그리고 지자체, 지자체도 별도로 명예감시원이라고 그래서 4개의 축으로 원산지 단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적발한 부분에 대한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자분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도 최대한 적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원산지 단속에 대한 그 부분은 시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분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아마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으시도록 최대한 단축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그 결과를 공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보도에 보면 지자체별로 서로 검사하는 주체와, 인천시는 특사경이 하고 부산시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현재 단속하는, 지자체의 재량일 수 있는데 기간이나 방식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지난달 14일부터 말까지 약 16일간 진행했고 어떤 데는 일주일간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중구난방인데 이게 그냥 지자체의 재량인가요, 말 그대로?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지금 해수부 차원에서 원산지 100일 단속 2차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는 먼저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곳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큰 틀에 해서 manage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K4 탱크와 원전 현지 전문가 파견 쪽 그 부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K4 탱크와 오염수 이송설비를 관찰했고 구체적인 위치정보도 확인했다, 이런 내용들 확인한 사실들을 여기에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K4 탱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은 안전성에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게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저희가 지금 그간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현재 전체적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고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총괄적인 평가입니다.

<질문> KINS가, 전문가가 갔다 오신 다음에, 지금 귀국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네, 귀국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가 담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서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면 귀국하셨으면 그 이후에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시간 정보 데이터를 저희가 기존에 설명드릴 때 1시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가 받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 당시에 이게 정보 공유 메커니즘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나라 독자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공해상,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태평양도서국 인근 연근 해역 10개, 이 모니터링 시스템 내년까지 완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질문이 나왔는데 8개 지역, 일본 인근. 그리고 태평양도서국 10개 지역, 이 지역이 결정됐나요?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네, 지금 결정됐고요. 일본 인근 공해상의 2개 권역 8개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류 전과 방류 이후에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료를 확보해서 채취하고 있고요.

아마 말씀하신 것은 태평양도서국에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연구를 해 오고 있던 부분이 있고 지금 도서국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평양도서국들도 저희와 같이,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차장님, 며칠 전에 오염수 명칭 변경 관련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하셨었는데 어쨌든 지금 명칭 변경, 그러니까 오염수 1차 방류가 끝난 상태고 명칭 변경 관련해서 어떻게 상황 파악이 되고 있고, 추가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반 어민분들 말고 국민들 대상으로도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신지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저희가 주요 이해관계자나 나름대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계속 의견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혹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이후 절차를 진행할지는 고민을 할 계획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네, 지금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통상 2주 간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음 주 정도가 그 2주 간격에 가장 부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갈 수 있도록 일 측하고 IAEA 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