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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주최로 열린 '2005년~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이날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분야 작업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성장은 모든 나라에서 분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분배는 자본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업반은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이유로 자본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수 있고 사회통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빈곤층은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인적자본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빈곤층에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본투자를 촉진할 경우 빈곤층이 빈곤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고 이들이 경제활동에도 참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작업반은 특히 사회통합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배분정책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했다. 빈곤의 대물림이 보편화될 경우 빈곤층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능력을 계발하거나 저축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의욕을 상실하며 이는 그 자체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계층간 불화와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불안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적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가 일부 부유계층에 대물림되지 않고 경제적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전국민에 대한 최소한도의 연금 및 의료혜택,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작업반은 반대로 분배중심 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이유로 이른바 사중손실(死重損失.deadweight loss)과 구축효과(驅逐效果.crowding-out), 복지의존성 유발, 정책목표 혼선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한계세율을 높일 경우 근로의욕을 저해해 노동공급을 줄이고 투자의욕도 낮아져 투자수요와 자본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가자원 가운데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줄임으로써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지출 증대가 초래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고한계세율을 인하하면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조세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 중심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해 근로유인과 투자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고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참여를 전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또 실업급여·질병급여·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수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아울러 경제성장이 분배구조 개선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소유를 소수계층이 독점하도록 만드는 법·제도를 개정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의 경쟁여건을 제고함과 동시에 교육훈련의 기회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작업반은 재원배분구조 개선과 관련, 현재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각종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원배분은 개별연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민간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도 낮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계속적인 산업지원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에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줄여 재원을 절약함으로써 향후 불가피하게 다가올 사회보장 및 보건분야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반은 다만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등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정부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장과 분배, 선순환의 길은?
△ 온기운(매일경제 논설위원)= 성장과 분배는 선택이 아닌 조화의 문제이다. 다만,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라 분배 측면도 개선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배정책은 수혜자의 자활의지 감소, 민간투자 부진을 야기해 국가전체 활력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백화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복지지출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전 등으로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소득층의 빈곤함정 문제 등은 제도를 개선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진영환(국토연구원 부원장)= 성장잠재력 확충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우선돼야 한다.
△ 옥동석(인천대 교수)= 우리 주변의 강대국을 감안할 때 국력신장을 위해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은 정부가 수행하되 정부실패 가능성을 감안해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이원희(한경대 교수,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했으므로 성장과 분배의 상충없이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복지지출의 속도조절 검토가 필요하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 이헌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장)= 농업부문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소득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성장을 위한 투자는 줄이고 분배위주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지불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
△ 김대기(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현시점에서 선진국에 비해 경제분야 비중이 너무 큰 문제는 고쳐나가고 복지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적인 사업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집중투자분야는?
△ 공은배(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우수인력확보를 통한 인적자본 축적은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 평생교육 및 학습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 '러닝 코리아(Learning Korea)'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 이은우(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 연구개발은 경제성장 결정요인 중 핵심적인 사항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옥동석 교수=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정부 제도적 역량 제고에 집중투자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인력이 유일한 자원으로 고등교육, 연구개발 등을 통한 인적개발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진영환 부원장= 그동안 SOC 투자가 많이 실행됐으나 선진국에 비해 스톡이 부족한 상황이다. 동북아 물류 허브, 임대주택, 지역혁신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 송혜자(우암닷컴 CEO, 여성벤처협회장)= 중소기업 발전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다. 중소기업 자금 부족은 민간의 연구개발 지출을 줄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시장기능이 아닌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헌목 소장= 농업분야 연구개발 등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및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온기운 논설위원= 교육, 연구개발(R&D), SOC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BTL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재정지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원희 교수= 성장․분배 이분법적 접근 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화가 필요하다.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연구개발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백화종 연구실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도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빈곤층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확대와 빈곤구제를 위한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빈곤의 사후 대처가 아닌 빈곤 예방을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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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든다’…로컬브랜딩 사업 10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 공고를 시작으로 총 4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지자체 10곳에는 각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오는 6월부터 로컬 브랜딩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로컬브랜딩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지역 내 문화, 환경, 사람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색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을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 결과 행안부는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역마다 개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를 추가 선정해 지역 스스로가 매력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보다 효과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와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장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선정된 사업지는 지역의 개성있는 자원과 청년문화를 접목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높일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역도 5곳이 포함되어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전남 강진군은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마을의 청년과 기존 상인이 협력해 전라병영 등 다양한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독특한 특화상권을 조성해 지역 유입과 경제를 활성화한다. 경남 밀양시는 역사자원이 풍부하지만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을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조성해 재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해천을 중심으로 영남루(국보)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청년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창업 지원공간을 조성한다. 충남 당진시는 평범한 쇠내골 마을을 청년창업 점포가 있는 신평시장과 연계해 사계절 정원특화마을로 조성하는데,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 삶을 꿈꾸는 정착인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강원도 인제군은 동물과 환경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에 자리잡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농촌체험마을을 비건 푸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비건마을로 탈바꿈해 활력을 높인다. 한편 지난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은 선정된 10곳에 30억 원(각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마다 개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로컬브랜딩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금융그룹과 협력사업(20억 원 규모)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창업 활성화와 방문을 유도하는 특화상품 개발, 주민, 소상공인 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충주시 관아골의 한 카페를 찾아 청년창업가들과 로컬브랜딩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마다 다채로운 특색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이 특색 발굴·계획 단계에서 나아가 지역특화 성공모델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특성화 실현을 돕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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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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