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캐나다 오타와 국제공항 공군 1호기에서 이륙 전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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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올해 수소차 1만 6920대에 보조금…버스 등 상용차 지원물량 2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수소차 1만 692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수가 승용차 1만 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00대 등 총 1만 6920대라고 30일 밝혔다.
국내 첫 이동형 수소충전소인 서울 중곡동의 'H 광진 무빙 스테이션'에서 직원이 수소전기차인 넥쏘에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상업용 수소차(버스 및 화물,청소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40대에 비해 2배 이상인 920대로 늘어났다.
수소차를 구매하는 개인과 법인은 각 지자체가 정한 물량 안에서 국고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한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승용차의 국고 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부산의 경우 수소 승용차에 대해 1대당 3350만원씩 지원한다. 인천의 경우1대당 3250만원을 준다.
수소 저상버스와 고상버스 국고 지원금은 각각 2100만원과 2600만원, 수소 화물차와 청소차는 각각 2500만원과 7200만원이다. 상용차에도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로 붙는다.
지자체별 수소차 보조금 액수 확인 및 신청,접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가능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31일과 다음달 2일, 7일 지자체 대상 수소차 보조사업 권역별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수소차 보급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보급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무공해차인 수소차 보급 없이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 등록된수소차는 2019년 4194대에서지난해 1만 256대로 늘었다. 현재까지 보급된 수소차는 총 2만9733대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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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Q&A]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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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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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특허통계센터 개소식
이인실 특허청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열린 특허통계센터 개소식에 참석, 관계자들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통계 분석 업무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확대 이관됨에 따라 특허통계센터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지식재산 통계 분석 전담 조직으로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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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듣게 된 희소식
올해 2023년은 내게 특별한 해이다.이유는 첫째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가방과 노트 등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요즘이다. 또한 학부모로서 과연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갖고 있다.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많이들 하는 말이 아직 덧셈,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데였다. 우리집 아이 역시마찬가지로 별도로학원을 보내야 하나싶기도 하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예비소집 때 기초학력 진단 및 보장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사진=교육부 누리집)
자세히 살펴보자면 교육부에서는 올해 23년 늘봄학교와 더불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 2개월 이내 학력 진단을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3월에 입학하니 약 5월 경에 기초학력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후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학력 진단의 경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및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를테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한글 또박또박을 활용하여 한글 습득 수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학생 별로 학습 수준이 크게 차이 난다고 한다.(사진=교육부 누리집)
우리 딸아이의 경우,듣고, 쓰고, 읽는 것은 가능하지만 받침이 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어느 날엔 유치원에 가면 자기만 너무 책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울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된 교육 장소인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여 맞춤형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에서 돌봄교실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안내받았다.
또한 늘봄학교도 알게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눈이 번뜩 뜨였다. 특히 맞벌이하는 학부모라면 크게 환영할 만하다. 늘봄학교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돌봄교실은 학교 사정에 따라 최대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맞벌이하는 입장에서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 학원을 등록하기도 하는데, 늘봄교실이 도입된다면 학교에서 저녁 시간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석식과 간식까지 제공될 것이라 하니 학부모 입장에서 어찌 좋지 않을 수 있을까.
늘봄학교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다.(사진=교육부 누리집)
늘봄학교는 올해 2023년은 시범사업으로 총 4개의 시범 교육청을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교육청 관내 약 200개의 학교에서 우선 추친될 예정이다. 이후 2025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도입되어 운영된다고 한다. 2025년은 둘째아들이 딱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지라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다.
정규 수업 종료 이후 집에서는 쉽게 하기 힘든 요리놀이, 민속놀이, 보드게임, 생활체육처럼 활동성 있는 수업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니 아이에게도 학교에 있는 시간이 즐거울 것이다. 늘 자식의 교육에 있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텐데, 이렇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정책을 운영한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다.
집에서 활용한 한글 또박또박 검사 중 한 장면. 한글놀이하는 느낌이라 아이도 거부감이 없었다.
참고로 인공지능 기반의 한글 또박또박 검사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해보니 학습 수준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검사 과정이 딱딱하지 않고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져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라면 시간을 내어 아이와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글 또박또박 : http://www.ihangeul.kr/
정책기자단|신영민sym0292@naver.com 정책기자단 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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