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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와 실무조정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경제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는 상황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평가하고 우리 국민 안전대책 점검을 위해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진행하였습니다.
외교부와 국정원도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면밀히 상황을 평가하고,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세워 왔습니다. 또한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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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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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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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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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