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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 11. (금)부터 11. 15. (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 계기에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한미일 3자 정상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자 행사에 참석한 여러 정상과도 자연스럽게 환담을 나누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6개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최초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을 목표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에 바탕을 둔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골자입니다.
인태전략 수립은 우리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그간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외교적 시야가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익 창출의 기회가 다변화되고 넓어질 것이며,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맞게 역내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역내외 국가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우리의 인태전략이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윤 대통령은 우리 인태전략 비전 하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세안을 단순한 수출 시장으로 바라보는 중상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해서 정치·군사·안보,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간다는 것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가 인태 지역 중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별도의 협력 구상을 먼저 발표한 것은 아세안이 그만큼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공식 제안한 것도 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입니다.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에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G20 회의 계기에 여러 차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습니다.
넷째,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대북(對北) 공조입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서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일 3국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경제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문서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과거 북한에만 국한된 내용을 넘어 경제·기술,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최초의 성명입니다. 이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범세계적인 복합 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처하는 포괄적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이에 대한 미·일 양국의 지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를 비롯해서 북한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 격의 없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얼마 전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가 중국을 포함하여 역내 어떤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중 정상 간 대면 회담은 2019년 이후 처음 개최된 것입니다. 이번 회담은 정상 차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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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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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함께하고 왔어요!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행사 현장.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국방부는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국군이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전국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9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주간 K-Military Festival이 열린다. 덕분에 행사 진행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참여 계획을 세웠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에 K-Military Festival 알맞다고 생각한 이유다. 미리 계획하니 함께하는 것도 더 수월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우리 민족의 빛과 그늘을 함께 해 온 팔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K-Military Festival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현장에직접 다녀왔다. 팔미도가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자 환호가 이어졌다. 이곳은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 팔미도 해상순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군함 안. 평소 쉽게 탈 수 없는 군함 탑승 행사에 참여자 모집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모두의 높은 기대와 함께 시작한 함 타보자! 행사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 UN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인천상륙작전. 74년이 흐른 지금, 인천 해역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임방사)가 지키고 있었다. 해역 방어, 국가 기간 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맡은 함대에 이번 행사가 아니었다면 탈 수 있었을까? 내항 부두에서 인방사까지 버스로 이동하며 국군의 날의 의의와 군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로 버스로 이동했다. 입항을 준비하는 해군. 구명보트와 RFID를 착용하고 배에 탑승했다. 배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매일 배 위에서 국가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을 되새겼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데 기여했던 팔미도 등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군함 곳곳을 구경했다. 평소에는 중국 등 주변 국가 배가 서해를 넘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전쟁 발생 시 전투함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에 위압감이 느껴졌다. 인천함의 웅장함과 해군의 책임감이 교차하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팔미도 앞에 도착했다.팔미도는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오랫동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지 106년 만인 2009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었다.74년 전 바다 위 함대에 작전에 맞추어 신호를 보내듯 흰 불빛이 주기적으로 반짝였다. 당시 해군이 불빛을 보고 느꼈을 감격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상상했다. 작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긴장감과 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는 팔미도 등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는, 해군 함에 탑승한 2시간 남짓의 시간은 해군과 가까워지기 충분했다. 해군 홍보대와 군악대의 사물놀이, 트로트, 밴드 공연도 그중 하나였다. 군인들의 끼와 특기에 해군의 열정이 더해진 무대였다. 이어서 4대의 군함 승조원이 차례로 우리가 탑승한 함대를 향해 경례하는 대함 경례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배에 탑승한 해군 간의 단결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군함에서 색다른 경험을 마치고, 갑문으로 돌아왔다. 해군 군악대 남승민 상병의 공연. 해군 홍보대 사물놀이 공연 얼쑤~!, 좋다~!. 해군 홍보대 밴드 공연. 인천상륙작전을 역사 시간에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한두 문장으로만 배웠어요. 작전 당시의 상황을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해상순례를 온 한 중학생의 소감이다. 군함 곳곳에서의 사진에 더해 해군과의 단 하나뿐인 기념사진까지 남기며 오늘의 경험을 오래 기억하리라 다짐했다. 해군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다.대함 경례 퍼포먼스 . 한편, 과거 해군이었다는 70대 참가자는 젊은 해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여럿이 우리 군대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라며 자부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의 이야기에 나도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군대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됐다.이처럼 같은 배에 탑승하였어도 느끼는 감정은 모두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우리 군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래본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꿈꾸며. K-Military Festival 10월 11일까지 진행돼 색다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평소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 업무 특성상 평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11일까지 진행될 K-Military Festival에서는 국방 관련 행사를 31개 만날 수 있다. 방산전시회부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전우 마라톤대회, 문화 페스타까지. 정말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전후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미리 행사를 계획하길 추천한다. 그 계획이 오래 기억될 군과의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다양한 군 행사가 10월 11일까지 진행된다. K-Military Festival - 기간 : 2024.09.03.~10.11. - 행사 : 세미나, 포럼, 방산전시회, 각 군 행사 및 훈련, 지역 안보 행사 등 - 공식 누리집:https://k-military.kr/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오랫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건데요,연금개혁으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만듭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도 맞춥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국민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