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윤석열 대통령은 1. 5. (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년 교육·문화 정책 방향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자유사회’가 성립된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보다 무겁다는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와 함께 연대는 자유사회를 포괄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장애인 예술인들이 창작과 전시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도 연대의 정신이 자유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변화의 수요에 맞춰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교육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주문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가전제품을 놓고 경쟁할 때도 광고 하나가 (매출) 판도를 뒤집기도 한다. 그게 콘텐츠의 힘”이라며 “모든 부처는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홍보도 콘텐츠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쭉 돌아보고 또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사회와 개인이나 또는 어느 집단이 독재를 하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와 비교를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그리고 그 사회의 풍요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 문화적 소양을 갖춘 그런 사회, 그렇게 되어서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 이게 되어야만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떤 그 독재자에 의한, 독재 권력에 의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정치교육에 그 몰입이 되고, 또 그런 식의 문화에만 길들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특정 집단을 위한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사회의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과 문화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질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교육과 문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의 무게보다 더 중하다는 그런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국강병을 국가가 추구하던 그런 시기에 나라가 강하지 못하면 더 강한 나라한테 잡혀먹는다 하는 그런 시절에 그야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시키고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 보다는 국가적인 전략목표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문화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산업적으로도 이제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그 주제에 관해서 정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대, 늘 교육과 문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큰 그림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프랑스혁명에서 나온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할 때 그 박애와 우리가 20세기에 등장한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나온 복지의 차이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던집니다. 복지가 뭐고 박애가 뭐야?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 재정에 기초한 소위 그 국가의 국부입니다. 재정에 기초하고, 그래서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복지라는 게 재정에 기초한 국부가 되다보니까 정치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말로 약자복지라 하지만 정치복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박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유에 그 기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정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요. 자유인들끼리 다른 사람의 자유가 완전하지 못할 때 서로 그것을 도울 수 있어야 자유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아주 큰 넓은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세금에 기초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한다든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그 토대가 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에서 장애인 예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사회의 토대가 되는 연대라는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아야 되고, 특히 예술 방면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창작이나 더 중요한 것은 전시발표회 기회죠. 전시발표회 기회가 있어야 창작의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 예술 지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가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 예술가 지원의 문제를 우리 연대라는 가치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 보건복지부와 또 일부 부처에서 하는 재정에 기초한 급부 그것만이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박애의 정신, 연대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그것만으로써 올바른 자유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유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행복과 공리를 준다 하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교육 문화 정책방향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이건 알겠는데 교육 개혁은 뭔가 잡히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그 제도에 바탕이 되는 사회현상과 기반이 되는 수요가 변했는데 안 된다고 남아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도 과거에 소위 2차 산업혁명 시절에, 소위 그 공장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노동법칙, 또 그러한 노사문화, 또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노사문화,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갖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것들, 실제 바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이런 문화들을 고쳐 나가야지 된다는 것, 그게 전부 변화의 수요에 맞게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연금도 이게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연금은 또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 때문에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육이라는 것의 개념이 바뀌었고, 또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변화에 맞춰야 된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교과서도, 제가 자녀가 없다 보니 아이들 이런 교과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교과서가 이렇게 과거와 같이 소위 강의식, 지식전달식의 교과서는 이제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보여주고 함께 생각하고 답을 구해야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항간에는 그게 아마 개인별 맞춤형으로 교육이 바뀌어 가기에 아주 용이하고요, 아까 국어 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말을 못해요,인데요. 그리고 시험 문제 보면은 이게 이런 문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청록회냐 이런 이런 것이 국어라고 하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시라든가 이런거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느낌을 적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은 재미없어 할 사람이 아마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김에. 수학도 수학을 못 따라가 가지고 학교 과정 전체가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미분, 적분해서 문제 푸는 것보다 어떤 과학 현상,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생각해 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교과과정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사람에 따라서 어린 저학년이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사고를 해 나갈 수도 있는거고,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재미가 없을 수 없고 그러면은 아마 학교 공부라든지 공부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도 학교 생활이 이게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여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의 적성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과과정 자체가 좀 너무 100년 전 당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학생들한테 이런 코딩 같은 이런 알고리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저도 코딩을 가르치는 학원을 가봤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가르치더라구요. 근데 그 과정을 낙오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 방식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학생들은 아마 바우처를 구해서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과정에 낙오자가 안 생기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들 전부 이제 학교 가면 테블릿을 다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시절에 소위 자본주의 이행논쟁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 사회는 어땠을까. 뭐 가끔 뭐 영화도 보고 하지만 중세시대의 생활이 어땠길래 이런 다양한 그 논쟁이 많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 학생회관 몇층에서 무슨 시청각 자료 같은 것을 상영하는데 딱 제목이 중세시대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저는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중세시대에는 정말 그 성에 귀족 4인 가족이 딱 살면 그 사람들이 살게끔 물 떠주는 사람 열 몇 명에 침모 스물 다섯 명에 뭐 해가지고 아니 그 찬모 그래서 4명의 귀족을 뒷바라지하는 보조인원이 하인들이 125명이 있어야 하나의 성, 조그마한 성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알면서 중세시대의 경제생활이 어떤 건지 아주 실감나게 봤습니다. 한 시간짜리 그 시청각 자료로.
역사도 말이죠. 그냥 쭉 이렇게 책으로 써놓고 그냥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선생이 그냥 얘기하는 것 보다 여러가지 시청각 자료,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자기들 테블릿으로 다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의 질과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돼야 돼요.
아까도 지금 K컨텐츠, 컨텐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 그거 왜 그러냐? 디지털 심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겠고, OTT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며 휴대폰 하나 나오면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모든 영화나 이런 콘텐츠를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맞추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K컨텐츠에 뭐 아주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리야드에서 BTS가 공연을 하는데 빈 살만 총리가 BTS가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해서 리야드를 전부 아주 그렇게 색칠을 했다.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해요. 거기는 술 못하고, 야간에는 어디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사우디는 성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휴대폰 보고 누워서 계속 컨텐츠 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주 컨텐츠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컨텐츠 기업들이 그런 거에 좀 맞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컨텐츠 생산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플랫폼화, 이게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컨텐츠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결국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라 그러면 이게 플랫폼화 또는 네트워크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약합니다.
이제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도 변화하는 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이 교육이라는 게 그 학생 개인을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르치는 거냐는 것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자유사회에서의 교육문화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이 정말 행복하고 자기의 자아를 무한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가져다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설픈 정치이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철저히 배제되지 않으면 그건 자유 사회의 교육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교사의, 교육의 개념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돼요. 아까도 대학에서 이런 뭐 지금 학문으로 전부 이런 융합시대인데 벽을 깨야 합니다. 벽을 깨고. 지금 선진국의 다 명문 대학들은 교수에 학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리고 학생들도 전공이란 거를 세부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혁신을 꾀하는 대학들은 그런데 졸업하는 비용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기득권에, 학문적 기득권에 집착을 해서 대학이 혁신을 못하면서 대학교수들이 사회가 이렇게 혁신을 해야하고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대학을 혁신하고 이 벽을 깨지 못하면서 공무원들보고 혁신하라고 하고 기업에 가서 혁신하라고 하는 건 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부와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들은 우리가 교육개혁 또 우리 교육문화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넓은 사고를 해야 하고, 국제적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잘사는 나라는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못사는국가는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잘사는 나라는 문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못사는 나라는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해서 보면 됩니다.
아까보니 1939년에 나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2차 세계대전 개시하던 시기에 영화가 나왔는데, 당시 미국의 시골마을에는 자동차도 보급이 안되고 마차도 부족하던 시절에 국민의 50%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자국민이 소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시장에서 먼저 소화가 될 수 있어야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원천이 됩니다. 평소에는 축구에 크게 관심도 없고, 프로축구장은 텅텅비어 있는데, 월드컵만 되면 왜 우리나라는 왜 4강은 못 나가느냐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국내에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제대로 소비되는 산업이어야만 국제 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리우드를 통해서 ‘made in USA’ 상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미국영화에서 나온 의상이나 자동차라고 하면 전세계에서 날개돋친 듯 팔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제라든지 세제라든지 금융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영화산업, 음악산업에 정부가 엄청나게 장려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다큐를 본적이 있는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군홍보 영상을 잘 만들고, 국군영화제작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나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 징집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해군이라든지 육군에 지원해 전쟁에 참가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시력이 나빠서 전투병과에 떨어졌지만 자신의 장기인 영화제작소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컨텐츠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콘텐츠라는 것이 BTS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들, 국방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도 홍보라는 것 자체가 콘텐츠입니다. 그것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효과를 내는데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K-컨텐츠를 연예인의 영역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국가의 부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개념을 잘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간에 가전제품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광고 하나가 판도를 뒤집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단지 교육, 문화 부처에 한정될 일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다른 모든 국정운영의 방향, 다른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고 국민보고회를 했는데, 우리가 교육·문화에 대해서는 시야를 넓히고, 정말 빅피쳐를 그리고, 두 부처의 공직자들이 정말 많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교육부, 문체부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새해에 더 분발해서 교육과 문화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윤석열 대통령, 공공기관 난방온도 탄력 운영 관련 서면 브리핑 다음기사윤석열 대통령, ’23년 교육·문화 정책방향 보고 참석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이 안전한 나라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한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 일 잘하는 정부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 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 현재 52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하는데,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10월에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먼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와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 성숙한 공동체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했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
한컷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한다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학 단계부터 직무탐색,훈련,일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청년정책 관련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서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미래세대 청년의 원활한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1~2학년 때는직업 탐색 역량 강화 , AI기반 직업탐색 및 심층상담 , 진로탐색 역량제고 프로그램 ▶ 3~4학년 때는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 자기주도형 | 취업실전스킬 향상(AI 면접 컨설팅, 멘토링 등) , 서비스참여형 | 직무역량 향상 (디지털 훈련, 괜찮은 일 경험 등)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의기회를 다양 확충! 「청년일경험 활성화」 , 일경험 기회 확대 - 민간부문 일경험 공급 창출 - 지역 산업 특화 일경험 발굴 - 공공부문 일경험 확산 ,일경험 단계별 맞춤서비스 제공 - 일경험찾기 : 맞춤형 매칭지원 - 활동단계 : 참여청년 지원,보호 - 참여 이후 : 자율적 소통, 확인서 발급지원 ,일경험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정책협의체를 통한 일경험 사업 조정,평가 - 민,관 협의체를 토대로 모범사례 발굴,확산 청년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직무탐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
포토
2023년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녹색 소비 한 걸음 환경을 살리자!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글짓기 대회, 환경 살리기 그림 대회 등 각종 대회나 캠페인을 통해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환경을 살리는 일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배출만 해도지구는 분명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어릴 땐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제 모습을 보면 어릴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조금 더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귀를 닫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친환경에 눈을 뜬 계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끝내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데, 늘 녹색매장이라 쓰여진가게를 지나칩니다. 초반에 지나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해보며, 녹색매장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매장 앞 녹색매장 마크! 녹색매장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부의 주도 하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친환경 소비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들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녹색매장은 600곳이 넘습니다. 2021년부터 막을 연 온라인 녹색매장은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알뜰하고 착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록마을 올림픽공원점(환경부 지정 제 636호 서울 지역 녹색매장)에 방문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녹색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녹색제품을 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해 간단히 정리되어있다!(출처=우체국 쇼핑몰 녹색매장) 매장을 둘러보니 다양한 종류의 착한 식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둘러보다 보니 문득 그린슈머(Greensumer)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Green) +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일상에서 친환경을 중시하고 그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각종 녹색제품들! 사실 저는 녹색 소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고, 그저 단순하게 나 자신부터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실천한다면 그 담담한 움직임들이 모여 아주 조금씩 살기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 필수 품목을 하나씩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매장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녹색특화매장을 지정하면서 친환경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녹색특화매장은 친환경 포장 배송처럼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색 사회를 향한 자그마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없이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차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
영상
[2023 업무보고 1분 브리핑] 법무부 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법무부(1.26.)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2023 법무부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