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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 5. (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년 교육·문화 정책 방향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자유사회’가 성립된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보다 무겁다는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와 함께 연대는 자유사회를 포괄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장애인 예술인들이 창작과 전시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도 연대의 정신이 자유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변화의 수요에 맞춰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교육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주문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가전제품을 놓고 경쟁할 때도 광고 하나가 (매출) 판도를 뒤집기도 한다. 그게 콘텐츠의 힘”이라며 “모든 부처는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홍보도 콘텐츠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쭉 돌아보고 또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사회와 개인이나 또는 어느 집단이 독재를 하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와 비교를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그리고 그 사회의 풍요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 문화적 소양을 갖춘 그런 사회, 그렇게 되어서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 이게 되어야만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떤 그 독재자에 의한, 독재 권력에 의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정치교육에 그 몰입이 되고, 또 그런 식의 문화에만 길들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특정 집단을 위한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사회의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과 문화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질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교육과 문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의 무게보다 더 중하다는 그런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국강병을 국가가 추구하던 그런 시기에 나라가 강하지 못하면 더 강한 나라한테 잡혀먹는다 하는 그런 시절에 그야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시키고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 보다는 국가적인 전략목표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문화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산업적으로도 이제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그 주제에 관해서 정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대, 늘 교육과 문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큰 그림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프랑스혁명에서 나온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할 때 그 박애와 우리가 20세기에 등장한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나온 복지의 차이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던집니다. 복지가 뭐고 박애가 뭐야?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 재정에 기초한 소위 그 국가의 국부입니다. 재정에 기초하고, 그래서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복지라는 게 재정에 기초한 국부가 되다보니까 정치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말로 약자복지라 하지만 정치복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박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유에 그 기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정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요. 자유인들끼리 다른 사람의 자유가 완전하지 못할 때 서로 그것을 도울 수 있어야 자유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아주 큰 넓은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세금에 기초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한다든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그 토대가 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에서 장애인 예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사회의 토대가 되는 연대라는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아야 되고, 특히 예술 방면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창작이나 더 중요한 것은 전시발표회 기회죠. 전시발표회 기회가 있어야 창작의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 예술 지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가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 예술가 지원의 문제를 우리 연대라는 가치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 보건복지부와 또 일부 부처에서 하는 재정에 기초한 급부 그것만이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박애의 정신, 연대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그것만으로써 올바른 자유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유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행복과 공리를 준다 하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교육 문화 정책방향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이건 알겠는데 교육 개혁은 뭔가 잡히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그 제도에 바탕이 되는 사회현상과 기반이 되는 수요가 변했는데 안 된다고 남아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도 과거에 소위 2차 산업혁명 시절에, 소위 그 공장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노동법칙, 또 그러한 노사문화, 또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노사문화,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갖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것들, 실제 바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이런 문화들을 고쳐 나가야지 된다는 것, 그게 전부 변화의 수요에 맞게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연금도 이게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연금은 또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 때문에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육이라는 것의 개념이 바뀌었고, 또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변화에 맞춰야 된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교과서도, 제가 자녀가 없다 보니 아이들 이런 교과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교과서가 이렇게 과거와 같이 소위 강의식, 지식전달식의 교과서는 이제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보여주고 함께 생각하고 답을 구해야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항간에는 그게 아마 개인별 맞춤형으로 교육이 바뀌어 가기에 아주 용이하고요, 아까 국어 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말을 못해요,인데요. 그리고 시험 문제 보면은 이게 이런 문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청록회냐 이런 이런 것이 국어라고 하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시라든가 이런거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느낌을 적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은 재미없어 할 사람이 아마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김에. 수학도 수학을 못 따라가 가지고 학교 과정 전체가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미분, 적분해서 문제 푸는 것보다 어떤 과학 현상,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생각해 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교과과정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사람에 따라서 어린 저학년이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사고를 해 나갈 수도 있는거고,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재미가 없을 수 없고 그러면은 아마 학교 공부라든지 공부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도 학교 생활이 이게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여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의 적성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과과정 자체가 좀 너무 100년 전 당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학생들한테 이런 코딩 같은 이런 알고리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저도 코딩을 가르치는 학원을 가봤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가르치더라구요. 근데 그 과정을 낙오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 방식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학생들은 아마 바우처를 구해서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과정에 낙오자가 안 생기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들 전부 이제 학교 가면 테블릿을 다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시절에 소위 자본주의 이행논쟁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 사회는 어땠을까. 뭐 가끔 뭐 영화도 보고 하지만 중세시대의 생활이 어땠길래 이런 다양한 그 논쟁이 많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 학생회관 몇층에서 무슨 시청각 자료 같은 것을 상영하는데 딱 제목이 중세시대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저는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중세시대에는 정말 그 성에 귀족 4인 가족이 딱 살면 그 사람들이 살게끔 물 떠주는 사람 열 몇 명에 침모 스물 다섯 명에 뭐 해가지고 아니 그 찬모 그래서 4명의 귀족을 뒷바라지하는 보조인원이 하인들이 125명이 있어야 하나의 성, 조그마한 성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알면서 중세시대의 경제생활이 어떤 건지 아주 실감나게 봤습니다. 한 시간짜리 그 시청각 자료로.
역사도 말이죠. 그냥 쭉 이렇게 책으로 써놓고 그냥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선생이 그냥 얘기하는 것 보다 여러가지 시청각 자료,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자기들 테블릿으로 다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의 질과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돼야 돼요.
아까도 지금 K컨텐츠, 컨텐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 그거 왜 그러냐? 디지털 심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겠고, OTT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며 휴대폰 하나 나오면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모든 영화나 이런 콘텐츠를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맞추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K컨텐츠에 뭐 아주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리야드에서 BTS가 공연을 하는데 빈 살만 총리가 BTS가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해서 리야드를 전부 아주 그렇게 색칠을 했다.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해요. 거기는 술 못하고, 야간에는 어디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사우디는 성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휴대폰 보고 누워서 계속 컨텐츠 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주 컨텐츠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컨텐츠 기업들이 그런 거에 좀 맞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컨텐츠 생산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플랫폼화, 이게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컨텐츠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결국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라 그러면 이게 플랫폼화 또는 네트워크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약합니다.
이제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도 변화하는 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이 교육이라는 게 그 학생 개인을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르치는 거냐는 것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자유사회에서의 교육문화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이 정말 행복하고 자기의 자아를 무한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가져다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설픈 정치이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철저히 배제되지 않으면 그건 자유 사회의 교육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교사의, 교육의 개념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돼요. 아까도 대학에서 이런 뭐 지금 학문으로 전부 이런 융합시대인데 벽을 깨야 합니다. 벽을 깨고. 지금 선진국의 다 명문 대학들은 교수에 학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리고 학생들도 전공이란 거를 세부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혁신을 꾀하는 대학들은 그런데 졸업하는 비용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기득권에, 학문적 기득권에 집착을 해서 대학이 혁신을 못하면서 대학교수들이 사회가 이렇게 혁신을 해야하고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대학을 혁신하고 이 벽을 깨지 못하면서 공무원들보고 혁신하라고 하고 기업에 가서 혁신하라고 하는 건 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부와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들은 우리가 교육개혁 또 우리 교육문화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넓은 사고를 해야 하고, 국제적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잘사는 나라는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못사는국가는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잘사는 나라는 문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못사는 나라는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해서 보면 됩니다.
아까보니 1939년에 나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2차 세계대전 개시하던 시기에 영화가 나왔는데, 당시 미국의 시골마을에는 자동차도 보급이 안되고 마차도 부족하던 시절에 국민의 50%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자국민이 소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시장에서 먼저 소화가 될 수 있어야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원천이 됩니다. 평소에는 축구에 크게 관심도 없고, 프로축구장은 텅텅비어 있는데, 월드컵만 되면 왜 우리나라는 왜 4강은 못 나가느냐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국내에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제대로 소비되는 산업이어야만 국제 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리우드를 통해서 ‘made in USA’ 상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미국영화에서 나온 의상이나 자동차라고 하면 전세계에서 날개돋친 듯 팔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제라든지 세제라든지 금융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영화산업, 음악산업에 정부가 엄청나게 장려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다큐를 본적이 있는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군홍보 영상을 잘 만들고, 국군영화제작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나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 징집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해군이라든지 육군에 지원해 전쟁에 참가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시력이 나빠서 전투병과에 떨어졌지만 자신의 장기인 영화제작소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컨텐츠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콘텐츠라는 것이 BTS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들, 국방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도 홍보라는 것 자체가 콘텐츠입니다. 그것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효과를 내는데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K-컨텐츠를 연예인의 영역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국가의 부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개념을 잘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간에 가전제품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광고 하나가 판도를 뒤집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단지 교육, 문화 부처에 한정될 일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다른 모든 국정운영의 방향, 다른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고 국민보고회를 했는데, 우리가 교육·문화에 대해서는 시야를 넓히고, 정말 빅피쳐를 그리고, 두 부처의 공직자들이 정말 많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교육부, 문체부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새해에 더 분발해서 교육과 문화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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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 한컷 9월 21일은 ‘청년의 날’ 9월 21일은 다섯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집 장만, 목돈 마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학금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반영했습니다. 정부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당사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지 여부입니다.정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 정책은 냉정히 평가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가겠습니다.내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한-체코 공동 기자회견] 한-체코, 원전 협력을 넘어 양국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