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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교육·문화 정책 방향 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서면 브리핑

2023.01.05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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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 5. (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년 교육·문화 정책 방향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자유사회’가 성립된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보다 무겁다는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와 함께 연대는 자유사회를 포괄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장애인 예술인들이 창작과 전시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도 연대의 정신이 자유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변화의 수요에 맞춰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교육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주문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가전제품을 놓고 경쟁할 때도 광고 하나가 (매출) 판도를 뒤집기도 한다. 그게 콘텐츠의 힘”이라며 “모든 부처는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홍보도 콘텐츠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쭉 돌아보고 또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사회와 개인이나 또는 어느 집단이 독재를 하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와 비교를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그리고 그 사회의 풍요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 문화적 소양을 갖춘 그런 사회, 그렇게 되어서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 이게 되어야만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떤 그 독재자에 의한, 독재 권력에 의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정치교육에 그 몰입이 되고, 또 그런 식의 문화에만 길들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특정 집단을 위한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사회의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과 문화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질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교육과 문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의 무게보다 더 중하다는 그런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국강병을 국가가 추구하던 그런 시기에 나라가 강하지 못하면 더 강한 나라한테 잡혀먹는다 하는 그런 시절에 그야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시키고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 보다는 국가적인 전략목표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문화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산업적으로도 이제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그 주제에 관해서 정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대, 늘 교육과 문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큰 그림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프랑스혁명에서 나온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할 때 그 박애와 우리가 20세기에 등장한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나온 복지의 차이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던집니다. 복지가 뭐고 박애가 뭐야?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 재정에 기초한 소위 그 국가의 국부입니다. 재정에 기초하고, 그래서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복지라는 게 재정에 기초한 국부가 되다보니까 정치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말로 약자복지라 하지만 정치복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박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유에 그 기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정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요. 자유인들끼리 다른 사람의 자유가 완전하지 못할 때 서로 그것을 도울 수 있어야 자유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아주 큰 넓은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세금에 기초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한다든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그 토대가 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에서 장애인 예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사회의 토대가 되는 연대라는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아야 되고, 특히 예술 방면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창작이나 더 중요한 것은 전시발표회 기회죠. 전시발표회 기회가 있어야 창작의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 예술 지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가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 예술가 지원의 문제를 우리 연대라는 가치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 보건복지부와 또 일부 부처에서 하는 재정에 기초한 급부 그것만이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박애의 정신, 연대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그것만으로써 올바른 자유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유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행복과 공리를 준다 하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교육 문화 정책방향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이건 알겠는데 교육 개혁은 뭔가 잡히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그 제도에 바탕이 되는 사회현상과 기반이 되는 수요가 변했는데 안 된다고 남아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도 과거에 소위 2차 산업혁명 시절에, 소위 그 공장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노동법칙, 또 그러한 노사문화, 또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노사문화,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갖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것들, 실제 바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이런 문화들을 고쳐 나가야지 된다는 것, 그게 전부 변화의 수요에 맞게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연금도 이게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연금은 또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 때문에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육이라는 것의 개념이 바뀌었고, 또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변화에 맞춰야 된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교과서도, 제가 자녀가 없다 보니 아이들 이런 교과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교과서가 이렇게 과거와 같이 소위 강의식, 지식전달식의 교과서는 이제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보여주고 함께 생각하고 답을 구해야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항간에는 그게 아마 개인별 맞춤형으로 교육이 바뀌어 가기에 아주 용이하고요, 아까 국어 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말을 못해요,인데요. 그리고 시험 문제 보면은 이게 이런 문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청록회냐 이런 이런 것이 국어라고 하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시라든가 이런거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느낌을 적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은 재미없어 할 사람이 아마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김에. 수학도 수학을 못 따라가 가지고 학교 과정 전체가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미분, 적분해서 문제 푸는 것보다 어떤 과학 현상,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생각해 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교과과정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사람에 따라서 어린 저학년이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사고를 해 나갈 수도 있는거고,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재미가 없을 수 없고 그러면은 아마 학교 공부라든지 공부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도 학교 생활이 이게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여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의 적성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과과정 자체가 좀 너무 100년 전 당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학생들한테 이런 코딩 같은 이런 알고리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저도 코딩을 가르치는 학원을 가봤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가르치더라구요. 근데 그 과정을 낙오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 방식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학생들은 아마 바우처를 구해서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과정에 낙오자가 안 생기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들 전부 이제 학교 가면 테블릿을 다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시절에 소위 자본주의 이행논쟁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 사회는 어땠을까. 뭐 가끔 뭐 영화도 보고 하지만 중세시대의 생활이 어땠길래 이런 다양한 그 논쟁이 많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 학생회관 몇층에서 무슨 시청각 자료 같은 것을 상영하는데 딱 제목이 중세시대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저는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중세시대에는 정말 그 성에 귀족 4인 가족이 딱 살면 그 사람들이 살게끔 물 떠주는 사람 열 몇 명에 침모 스물 다섯 명에 뭐 해가지고 아니 그 찬모 그래서 4명의 귀족을 뒷바라지하는 보조인원이 하인들이 125명이 있어야 하나의 성, 조그마한 성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알면서 중세시대의 경제생활이 어떤 건지 아주 실감나게 봤습니다. 한 시간짜리 그 시청각 자료로.

역사도 말이죠. 그냥 쭉 이렇게 책으로 써놓고 그냥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선생이 그냥 얘기하는 것 보다 여러가지 시청각 자료,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자기들 테블릿으로 다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의 질과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돼야 돼요.

아까도 지금 K컨텐츠, 컨텐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 그거 왜 그러냐? 디지털 심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겠고, OTT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며 휴대폰 하나 나오면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모든 영화나 이런 콘텐츠를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맞추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K컨텐츠에 뭐 아주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리야드에서 BTS가 공연을 하는데 빈 살만 총리가 BTS가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해서 리야드를 전부 아주 그렇게 색칠을 했다.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해요. 거기는 술 못하고, 야간에는 어디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사우디는 성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휴대폰 보고 누워서 계속 컨텐츠 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주 컨텐츠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컨텐츠 기업들이 그런 거에 좀 맞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컨텐츠 생산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플랫폼화, 이게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컨텐츠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결국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라 그러면 이게 플랫폼화 또는 네트워크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약합니다.

이제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도 변화하는 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이 교육이라는 게 그 학생 개인을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르치는 거냐는 것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자유사회에서의 교육문화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이 정말 행복하고 자기의 자아를 무한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가져다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설픈 정치이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철저히 배제되지 않으면 그건 자유 사회의 교육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교사의, 교육의 개념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돼요. 아까도 대학에서 이런 뭐 지금 학문으로 전부 이런 융합시대인데 벽을 깨야 합니다. 벽을 깨고. 지금 선진국의 다 명문 대학들은 교수에 학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리고 학생들도 전공이란 거를 세부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혁신을 꾀하는 대학들은 그런데 졸업하는 비용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기득권에, 학문적 기득권에 집착을 해서 대학이 혁신을 못하면서 대학교수들이 사회가 이렇게 혁신을 해야하고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대학을 혁신하고 이 벽을 깨지 못하면서 공무원들보고 혁신하라고 하고 기업에 가서 혁신하라고 하는 건 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부와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들은 우리가 교육개혁 또 우리 교육문화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넓은 사고를 해야 하고, 국제적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잘사는 나라는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못사는국가는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고, 잘사는 나라는 문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못사는 나라는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해서 보면 됩니다.

아까보니 1939년에 나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2차 세계대전 개시하던 시기에 영화가 나왔는데, 당시 미국의 시골마을에는 자동차도 보급이 안되고 마차도 부족하던 시절에 국민의 50%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자국민이 소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시장에서 먼저 소화가 될 수 있어야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원천이 됩니다. 평소에는 축구에 크게 관심도 없고, 프로축구장은 텅텅비어 있는데, 월드컵만 되면 왜 우리나라는 왜 4강은 못 나가느냐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국내에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제대로 소비되는 산업이어야만 국제 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리우드를 통해서 ‘made in USA’ 상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미국영화에서 나온 의상이나 자동차라고 하면 전세계에서 날개돋친 듯 팔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제라든지 세제라든지 금융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영화산업, 음악산업에 정부가 엄청나게 장려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다큐를 본적이 있는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군홍보 영상을 잘 만들고, 국군영화제작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나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 징집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해군이라든지 육군에 지원해 전쟁에 참가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시력이 나빠서 전투병과에 떨어졌지만 자신의 장기인 영화제작소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컨텐츠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콘텐츠라는 것이 BTS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들, 국방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도 홍보라는 것 자체가 콘텐츠입니다. 그것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효과를 내는데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K-컨텐츠를 연예인의 영역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국가의 부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개념을 잘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간에 가전제품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광고 하나가 판도를 뒤집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단지 교육, 문화 부처에 한정될 일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다른 모든 국정운영의 방향, 다른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고 국민보고회를 했는데, 우리가 교육·문화에 대해서는 시야를 넓히고, 정말 빅피쳐를 그리고, 두 부처의 공직자들이 정말 많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교육부, 문체부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새해에 더 분발해서 교육과 문화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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