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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6일(일) 경기 화성 소재 산란계 농장(27만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발생농장(11월 9일) 관련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하여 주기적인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5.9.12.~) : 4건(경기 3, 광주광역시 1)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6일(일) 12시부터 11월 16일(일) 24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특히, 해당 농장은 지난 5년간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으로,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복 발생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해당 농장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 이내에 3회 발생이 되면 70% 감액을 적용할 예정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2025.11.16 농림축산식품부
-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5일(토)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토)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하였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4건) : 경기 3건(파주, 화성, 평택), 광주광역시 1건(남구) 10월 27일(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었고, 국내 최초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는 등 과거 어느 때 보다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된 만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 및 관계자들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현황: 8건(충북 1, 충남 1, 전북 3, 전남 1, 부산 1, 광주 1)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1월 14일(금)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1월 14일(금) 21시부터 11월 16일(일) 09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4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산란계 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발생 위험이 큰 경기 남부지역(화성, 평택, 안성)과 충남 북부지역(천안, 아산)에 대하여 AI 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지역별 방역 기술 지원과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감염 개체가 있는 경우 조기에 검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5개 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일제히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피해가 큰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서의 발생 방지를 위해 11월 30일(일)까지 전국 밀집사육단지(12개소) 책임전담관을 통한 점검 주기를 단축(2주 1회 → 매주)하여 관리한다. 또한 10만 수 이상 대형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 대상 축산차량 등의 중복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역학 최소화 조치*를 11월 30일(일)까지 시행하고, 특히 계란 운송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출입차량 중복 출입 내역을 파악하여 전용차량 운행 또는 1일 1농장 방문, 소독 강화조치로 교차오염 방지 셋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1월 8일(토)부터 실시 중인「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당초 계획보다 1주일 연장하여, 11월 28일(금)까지 매일 소독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전국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이행사항을 매주 점검한다. 넷째, 전북 부안지역의 육용오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과 관련하여 오리로부터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동절기 과거 발생 지역 등 고위험 지역 내 오리 사육제한 미참여한 농가(157호)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북도와 관련 계열사의 오리농장에 대하여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11월 15일(토)부터 21일(금)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4. 당부사항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발생은 산란계 농장에서 첫 발생이고, 방역지역(~10km) 내 산란계 농장이 다수 분포한 위험한 상황으로 더욱 경감심을 갖고 차단방역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전국 지방정부와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특히 발생 위험이 높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에 대한 검사·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가금농가 경각심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방역수칙 준수 및 미흡 시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농장에서 의심축 발견 시 반드시 조기 신고하도록 적극 교육·홍보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2025.11.16 농림축산식품부
- 전기차 연간 보급 20만대 달성… 산업경쟁력 강화로 주류화 이끈다 ▷ 보급사업 조기시행·신차효과 등으로 20만대 초과, 내년초 100만대 보급 눈앞▷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달성과 국내 산업 발전 고려한 효과적 지원수단 지속적으로 발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가 올해 (2025년) 11월 13일 기준으로 2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연간 최대 보급대수인 2022년 16만 4천대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2011년 전기차 보급사업이 개시된 이후 10년 만인 2021년 연간 보급 10만대를 최초로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연간 보급대수가 두 배를 넘겨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연간 보급대수) ('11∼'16) 1.2만 → ('17) 1.4만 → ('18) 3.0만 → ('19) 3.5만 → ('20) 4.7만 → ('21) 10.0만 → ('22) 16.4만 → ('23) 16.3만 → ('24) 14.7만 → ('25) 20.1만대(∼11.13)차종별로는 전기승용 17만 2천대, 전기승합 2천 4백대, 전기화물 2만 6천대가 보급되었으며, 국산비중은 승용 55%, 승합 64%, 화물 93% 수준이다. 전기버스(승합)의 경우 2023년 국산비중이 46%까지 하락했으나, 2024년 및 2025년에는 63~64%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버스 국산비중) (∼'20) 68.3% → ('21) 61.5% → ('22) 58.1% → ('23) 45.8% → ('24) 63.3% → ('25) 63.7%(∼11.13)한편, 수소차도 최근 2년(2023~2024) 대비 올해 보급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전기·수소차의 누적 보급 대수가 95만대에 달해, 이 같은 추세면 내년 초에 100만대를 달성할 전망이다.* (수소차 연간 보급대수)('20) 5.8천→ ('21) 8.5천 → ('22) 10.3천 → ('23) 4.7천 → ('24) 3.8천 → ('25) 5.9천대(∼11.13)올해 전기·수소차의 보급대수 확대는 보조금 지침의 연초 확정을 통한 보급사업 조기 개시, 제조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신차 효과 등이 주된 요인이며, 최근 몇 년간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충전 시설(인프라)이 소비자 선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급속(누적)) (∼'20) 1만 → ('21) 1.5만 → ('22) 2.1만 → ('23) 3.4만 → ('24) 4.7만 → ('25.10) 5.2만기(완속(누적)) (∼'20) 5.4만 → ('21) 9.2만 → ('22) 18.4만 → ('23) 27.1만 → ('24) 36.8만 → ('25.10) 42.0만기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의 본격적인 상용화 이전인 2011년부터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실시해왔으며, 기술 발전 및 제조사의 신차 출시에 맞춰 적정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 특히,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차량을 우대하는 보조금 정책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업계도 이에 맞춰 1회충전 주행거리*, 충전속도 등 성능이 지속 향상되도록 하는 한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차종 주행거리) ('11) 블루온 140km → ('16) 아이오닉AE 190km → ('18) 니로EV 385km → ('25) EV4 550km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의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가 2030 및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 ('35년 수송부문 감축목표) '18년 배출량 98.8백만톤 → '35년 36.8∼39.3백만톤(△60.2∼62.8%)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지원수단을 발굴하고 국내 부품 및 유관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활발히 소통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이 올해 크게 늘어 가속화 동력을 얻은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전기·수소차의 신차 보급비중이 2030년 40% 이상, 2035년 7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단순한 대수 확대를 넘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촘촘하게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전기차 보급 주요통계.끝. 2025.11.16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절차 개정 해설서 공개 ▷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의 정확도 개선… 현장 의견 수렴 위한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과정의 산정 신뢰성과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개정해 11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소각열에너지 회수'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증기, 온수, 전기 등으로 전환하여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자원순환의 한 형태를 말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 회수효율을 인정받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폐기물의 매립·소각 등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처분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번에 개정된 해설서는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과정에서 산정의 신뢰성과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 절차와 계산 방법에 대한 세부 해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한 열분해, 고온 용융 소각시설의 열량 산정 방법 및 계측장치의 관리 주기 등 기술적 사항을 추가로 보완해 산정의 정확도를 높였다.국립환경과학원은 해설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1월 19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소각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5년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에너지 회수효율의 측정·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 절차와 해설서를 마련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과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전국 51곳의 소각시설을 검증한 결과, 약 6,351,000기가칼로리(Gcal)의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약 11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에 해당한다.* 2021년 1인당 에너지소비량 추이: 5.62 석유환산톤/인(EG-TIPS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 플랫폼)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회수·사용하는 것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속적인 산정 방법 보완과 현장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 회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설명회 개요.2. 전문용어 설명.끝. 2025.11.16 기후에너지환경부
- 인공지능 기술로 산단 노후 사외배관 안전관리한다 ▷ 울산·여수 산업단지 지하 사외배관 안전관리 고도화 기술교류회 개최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11월 17일부터 이틀간 타니베이호텔(울산 동구 소재)에서 '울산·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류회는 울산광역시,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지자체 및 기관을 비롯해 화학기업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하며,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최신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한다.특히 산업단지의 노후 사외배관*에 의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해법 도출과 민관의 실질적인 협업 체계 마련을 논의한다.* 도로, 하천 등 사업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정보 부족과 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이날 교류회는 △지하배관 안전관리 사업 추진 현황, △사물인터넷(IoT) 및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기반 감시 및 안전평가 방안, △최근 사고사례 및 과학적 예방대책, △각 기관과 기업의 경험 공유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한편 최근 울산시는 '울산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으로 지상·지하 배관 감시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예·경보로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 중이다. 여수시도 산단 조성(1978년 5월) 50년 경과에 맞춰 3차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DB)을 현행화하고, 상시 감시 및 예경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취약 구간 관리와 신속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울산 및 여수시 사외배관 안전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 지상·지하 사외배관 정보현행화 및 산단 내 국내 최초 정보무늬(QR) 표지판 구축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종류, 배관 관리주체, 위치, 성상, 길이, 방재방법 등 배관의 핵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화학사고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에서도 데이터·기술·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협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하고, 향후 교육·정책 개발·실증사업 연계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반의 안전관리 기술은 사고 발생 후 대응을 넘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기조(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정보현행화 등 울산·여수의 시범사업이 전국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예방 표준으로 확산되도록 관련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기술교류회 개요.끝. 2025.11.16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역 주도의 탈탄소 이행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소통의 장 마련 ▷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이행성과 및 협력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와 기업을 시상하고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월 17일부터 이틀간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독려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및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담당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탄소중립 이행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협력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최신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보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올해는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과 ′이행협력′ 부문에서 총 13개 지자체와 기업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에서는 △지역 현황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차별성,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및 성과 창출 정도, 사업 효과의 지속성,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여러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행협력 부문에서는 △지역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협력기업의 기여도, △추진 사업의 효과, 지속성,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평가받았다. 이행성과 부문 우수사례로는 △경기도,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광주광역시 남구,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총 5개 지자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이행협력 부문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에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빛드림본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은 △경기도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경기도는 플랫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운영하여 폐가전제품 재활용 시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며, 강원도 속초시는 폐비닐 전문 선별장을 설치하여 소각·매립량을 20~30% 감축하고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 중이다. 광주광역시 신효천마을은 공용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강원도 태백시는 가덕산 풍력발전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켜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탄소중립 이행 사업이 진행 중이다.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력기업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상금 300만 원, 7개 지자체와 기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상금 200만 원, 6개 지자체)가 수여된다.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지자체는 건물 관리, 토지 이용, 교통 정책, 폐기물 처리와 같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보유한 탄소중립의 중요한 실질적 이행 주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이행 사업이 전 국토의 탈탄소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주요내용. 2.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요.끝. 2025.11.16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을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판매에프앤디넷은 2022. 4. 1.부터 2024. 12. 31.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 1,200여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는 병·의원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주로 식사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집행되었다.건강기능식품 사업자는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본질적인 요소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소비자는 구입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에프앤디넷은 자신의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의원 등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병·의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추천, 권유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다. 2025.11.16 공정거래위원회
- 국토부, '해외건설 최대시장 사우디에 수주지원단 파견' 국토부, '해외건설 최대시장 사우디에 수주지원단 파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1.16 국토교통부
-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1.16 국토교통부
-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개시 기획재정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을 새롭게 개시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박수영 (044-215-8726) 2025.11.16 기획재정부
- 도·소매업, 건물종합관리업 등 대상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 -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일제히 현장점검을 통한 예방활동 전개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현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예측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주말에도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청장 권태성) 등 전국 48개 지방관서장들이 직접 관할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주말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특정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주간"을 설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일(수)부터 1주간(11.12.~11.18.)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집중 점검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현장에서도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위해 평일·주말, 낮·밤과 관계없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라고 강조하며,"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감독과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문의:안전일터추진단김정탁(044-202-8881), 이근배(044-202-8882)안전보건감독기획과강숭훈(044-202-8914) 2025.11.15 고용노동부
- [국방과학연구소] 해양 무인·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연구개발 박차 가한다 국방과학연구소(소장 이건완)는 11월 14일(금)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진해구 첨단산업연구단지에서 동해관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동해관의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실험실과 무인잠수정 실험실을 통해 자율기술, 유·무인 통신 및 데이터링크 기술, 센서 융합 및 표적 식별 기술, 전투체계 연동 및 지휘통제 기술 등의 해양 국방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동해관(同海館)의 이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영해를 하나의 바다로 통합해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해관 설립은 2019년 국방과학연구소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국가 방위산업 육성, 지역 해양 방산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창원특례시에서 동해관 설립을 위한 부지를 제공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해관은 미래 무인 수상정·잠수정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 해양 무기체계의 차세대 핵심 분야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대지 10,500m2, 연면적 7,450m2,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규모입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앞으로 동해관을 중심으로 미래 해양 무인 전투체계 개념형성연구, 소요 기술 및 체계 기술 확보, 지역 일자리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 무인·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기술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이번 준공식에는 장금용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해 강정호 해군교육사령관, 김경률 해군사관학교장,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등 관계자 및 각계 인사 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서희선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장은 "미래 해양 무인·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기술의 거점이 되는 동해관을 통해 국내·외 산학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인재들을 유치하여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2025.11.15 방위사업청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공동본부장 브리핑문('25.11.15.)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공동본부장 브리핑문'25.11.15. 10:00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본부장 김영훈입니다.소방청장 직무대행께서 국민께 보고드린 것처럼어제 21:57에 마지막 남은 한 분을 수습하고,사고현장의 구조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상처를 입으신 노동자분들의 쾌유를 빕니다.사고 직후부터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청 구조대원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국회의원, 민간전문가와 자원봉사자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한마음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전문가들은위험한 발파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아주셨습니다.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피해 노동자와 가족분들의 회복을 지원하고,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먼저,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에 대한 장례지원과 함께,유가족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또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노후화된 화력발전소 폐쇄 등정의로운 전환 과정에는수많은 과제와 위험이 뒤따릅니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정부가 조속히 마련해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황망한 마음을 뒤로 하고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해주신 가족분들께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안전한 대한민국,노동자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1.15 고용노동부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이상동기·스토킹범죄 등 국민 안전 위협사범 대응 실태 점검 및 직원 격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11. 14.(금) 16:00,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11.14 법무부
- 제1차「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개최, 9.7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 제1차「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개최, 9.7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1.14 국토교통부
-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13만5천여 마리)에서 11월 14일(금)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발생농장(11월 9일) 관련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하여 주기적인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5.9.12.~) : 3건(경기 2, 광주광역시 1)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4일(금) 21시부터 11월 16일(일) 09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2025.11.14 농림축산식품부
- 벤처투자 생태계 리더들, 모태펀드 20년 성과와 성공 전략을 말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이대희)는 14일(금) 켄싱턴 호텔에서 '모태펀드 정책 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모태펀드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운용 성과를 되짚어보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포럼)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욱 국회의원,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및 업계 대표들과 벤처투자사(캐피탈), 창업기업(스타트업), 학계 전문가 등 벤처생태계 주요 리더들이 참석했다. 행사 개요 (일시, 장소) '25. 11. 14(금) 13:30~17:30, 켄싱턴 호텔(서울 영등포구)(발제자) 중앙대학교 이승협 교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남기문 대표이사,법무법인 미션 이수진 변호사, 김철호 기업형벤처캐피탈협의회장미래에셋자산운용 주수용 전무(참석자) (좌장) 서강대학교 정유신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선임연구위원(토론) 발제자 외 오지열 성균관대학교 교수,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등 첫 번째 분야(세션)에서는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의 마중물 역할로서 이룬 20년간의 성과와,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모태펀드가 20년간 운용 경험, 전문성을 축적한 원동력이 타 정책펀드 대비 안정적인 조직 및 예산구조에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가 벤처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모태펀드가 인공지능(AI)·심층기술(딥테크)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비수도권 벤처투자 확대 등 더욱 큰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존속기간 연장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두 번째 분야(세션)에서는 연기금, 금융권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필요성 및 성과를 다루었다. 특히 올해 연기금투자풀(무역보험기금)이 최초로 벤처투자에 참여하여 모태펀드와 '엘피(LP) 첫걸음 펀드'를 조성하고, 대기업, 은행권, 공기업 등이 출자하여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 것은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플랫폼으로서 민간 엘피(LP)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모태펀드가 민간자본의 유입을 두텁게 하면서 연기금, 퇴직연금 등 신규 출자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성숙 장관은 "모태펀드는 지난 20년간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성장 동력이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화하고, 벤처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토론회(포럼)를 계기로 모태펀드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향후 모태펀드가 나아갈 방향성을 담아 올해 발표하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5.11.14 중소벤처기업부
- 실패 경험의 자산화 문화를 확산하는 '2025 재도전의 날'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재도전 기업의 성과 확산과 교류·소통을 위한 ｢2025 재도전의 날｣을 14일(금) 서울 라움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도전의 날｣은 '실패를 자산으로, RESTART THE SPARK'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실패 경험을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재도전이라는 새로운 출발의 불꽃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내세우며 우리사회 전반에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재도전 기업은 과거의 경험을 자산화하여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중 다수가 재도전 경험을 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패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도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자금(융자), 재도약 펀드 등을 통한 자금 공급,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 발굴을 위한 사업화지원, 재창업 교육·전문상담(멘토링) 등을 지원해 왔으며, 재창업 촉진을 위한 신용정보 가림(블라인드) 제도 도입('24. 9월), 동종업종 재창업시 창업 인정요건 완화*('25.6월,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재기역량이 우수하여 성실경영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또한, 올해는 재도전기업 정책현장투어(8월) 등 다수의 현장 채널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화해 '(가칭)재도전 자산화를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오늘 행사도 재도전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도전 문화를 확산하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재도전 기업의 성공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함께 진행됐다.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5.11.14.(수) 10:30～17:30/ 서울 라움아트센터 2층 마제스틱 볼룸·[참 석 자] 중기부 장관, 기업인, 투자자 등 200여명· [주요내용] ➀ 재도전 활성화 유공자 정부 포상 수여, ➁ 재도전 사례 발표➂ IR 결선 'Reignite IR', ④ 재도전 기업 네트워킹 '재도전 알럼나이' 등 오늘 행사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기조연설(키노트 스피치)에서는 야놀자 이수진 대표가 연단에 섰다. 전 재산을 잃는 실패도 겪었지만, 모텔 청소부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야놀자'를 창업해 세계적(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킨 그의 재도전 여정이 청중의 큰 공감을 얻었다. 재도전 사례 발표자로 나선 중소기업 분야 ㈜파리로엠엔비 최용원 대표, 소상공인 분야 비트렌드 유수연 대표도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폐업 경험을 바탕으로 재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며 격려와 응원을 받았다. 유공포상 시상식에서는 재도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대표 11명, 지원기관 직원 6명, 재도전 우수 사례 공모전에 입상한 5명 등 총 22명에게 중기부 장관상 13점, 지식재산처장상 5점, 재도전 지원기관장상 4점을 수여했다. 이 밖에도 전국 예선을 거쳐 올라온 재도전 기업인의 투자 유치대회(Reignite IR) 결선, 재도전 성공 노하우를 나누는 참가자 좌담(패널토크(Panel Talk)), 인공지능(AI)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파이어챗(Fire Chat), 100여 명의 재도전 기업인과 전문상담단(멘토단)이 소통하는 제1회 재도전 알럼나이(Alumni)가 열렸다.한편, 행사장에는 우수한 재도전 기업의 혁신 제품을 전시·시연하는 홍보부스와 재도전 과정 전반을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 및 전문상담(멘토링) 공단(부스)도 운영됐다. 한성숙 장관은 "창업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며, "정부는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의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도록 든든하게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로써,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포함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셋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한다. 넷째,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섯째, 수･위탁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대상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한다. * 유사 입법례(하도급법) 및 수위탁거래 관련 서류 보관기간(3년)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 적용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1.14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 무역수호자들의 역량대결, 제26회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개최·결과 시상 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11. 14.(금) 18:00토) 조간 >배포2025. 11. 14.(금) 미래 무역수호자들의 역량대결- 제26회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개최·결과 시상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1.14(금) 「제26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우수 논문 8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고 밝혔다. 논문발표대회는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 무역구제제도(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와 관련된 대학(원)생들의 관심과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금번 대회에는 총19팀이 참가하였다. 대상인 산업통상부 장관상은 대학원생 부문에서 서울대학교 김다은오지민, 숙명여대 조유진 학생팀, 대학생 부문에서 연세대학교 천세령 학생이 차지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두팀은 최근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적법성 평가, 특별시장환경(PMS)에 근거한 미국 반덤핑 규제판정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분석으로 시의성이 높고 깊이 있는 분석내용들을 담고 있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최우수상 2팀(무역위원회위원장상), 우수상 4팀(한국무역협회장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등 6팀이 추가로 수상하였다. 무역위원회 정석진 무역조사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논문대회 주제들이 우회덤핑, PMS, 상계관세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 무역구제 이슈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미래 무역수호자로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담당 부서무역위원회책임자과 장이민영(044-203-5850) 무역구제정책과담당자사무관박만희(044-203-5851)참고1 '25년「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개요 □ 행사개요 ㅇ (목적) 학생 인재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및 연구의식 고취 *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금년 제26회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ㅇ (일시/장소) '25.11.14(금) 13:30~17:30 / 무역센터 중회의실 □ 주요내용 ㅇ (참가자격) 국제학, 법학, 무역, 국제경제 및 경영분야 전공 대학(원)생- (참가형식)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ㅇ (논문제출현황) 대학원생 4편, 대학생 15편 등 총 19편 제출ㅇ (예선) 서면평가를 거쳐 총 19팀 중 본선 진출 8팀 선정 완료('25.11.7)- 논리적 완결성, 내용의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등 5개 항목 평가 ㅇ (본선) 발표 및 질의응답 거쳐 대상2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선정ㅇ (시상) 대상 2팀(대학생/대학원생 각 1팀, 장관상, 3백만원), 최우수상 2팀(무역위원회위원장, 2백만원), 우수상 4팀(무역협회장·중기중앙회장상, 1백만원) □ 행사일정 (논문접수 및 제출) 2025. 9. 1 ~ 10. 31온라인 접수(예선심사) 2025. 11. 7.(금)서면심사 / 본선 8개팀 선정(본선·결선·시상) 2025. 11. 14(금)8개팀 시상참고2 논문발표대회 수상현황수 상참가자논문 제목대상(2팀)산업통상부장관상(상금 300만원)대학원생서울대학교김다은오지민숙명여대조유진초국경보조금과 무역구제 조치의 적법성 평가대학생연세대학교천세령특별시장상황(PMS)에 근거한 미국 반덤핑 규제 판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최우수상(2팀)무역위원회위원장상(상금 200만원)대학원생서울대학교김건미국 상계관세 조사 방법론의 진화에 관한 연구대학생건국대학교김수현한국형 '특별한 시장 상황(PMS)' 제도의 도입과 WTO 합치성에 관한 연구우수상(4팀)한국무역협회장·중소기업중앙회장상(상금 100만원)대학생단국대학교박현진 외2미국 PMS 적용 기준 및 근거에 대한 WTO 반덤핑협정의 합치성 판단대학생단국대학교이은빈WTO 보조금 협정상 사실상 특정성 기준 분석대학생성균관대학교최서연주요국 우회덤핑 방지제도 분석 및 한국의 효율적 운영방안대학생단국대학교Keith Tagabucba 외2China's Steel Subsidies: Global Implications in Steel Industries and WTO Competency 2025.11.14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