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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형욱 장관, 주택공급 현황 점검 및 민간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도심 선호주택 활성화방안 적극 모색
(참고)_국토부_노형욱_장관__주택공급_현황_점검_및_민간_주택공급_애로_해소를_위한_제2차_공급기관_간담회_개최.hwp
(참고)_국토부_노형욱_장관__주택공급_현황_점검_및_민간_주택공급_애로_해소를_위한_제2차_공급기관_간담회_개최.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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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든다’…로컬브랜딩 사업 10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 공고를 시작으로 총 4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지자체 10곳에는 각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오는 6월부터 로컬 브랜딩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로컬브랜딩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지역 내 문화, 환경, 사람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색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을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 결과
행안부는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역마다 개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를 추가 선정해 지역 스스로가 매력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보다 효과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와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장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선정된 사업지는 지역의 개성있는 자원과 청년문화를 접목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높일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역도 5곳이 포함되어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전남 강진군은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마을의 청년과 기존 상인이 협력해 전라병영 등 다양한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독특한 특화상권을 조성해 지역 유입과 경제를 활성화한다.
경남 밀양시는 역사자원이 풍부하지만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을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조성해 재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해천을 중심으로 영남루(국보)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청년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창업 지원공간을 조성한다.
충남 당진시는 평범한 쇠내골 마을을 청년창업 점포가 있는 신평시장과 연계해 사계절 정원특화마을로 조성하는데,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 삶을 꿈꾸는 정착인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강원도 인제군은 동물과 환경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에 자리잡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농촌체험마을을 비건 푸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비건마을로 탈바꿈해 활력을 높인다.
한편 지난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은 선정된 10곳에 30억 원(각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마다 개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로컬브랜딩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금융그룹과 협력사업(20억 원 규모)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창업 활성화와 방문을 유도하는 특화상품 개발, 주민, 소상공인 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충주시 관아골의 한 카페를 찾아 청년창업가들과 로컬브랜딩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마다 다채로운 특색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이 특색 발굴·계획 단계에서 나아가 지역특화 성공모델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특성화 실현을 돕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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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6월 밤에 떠나는 숨은 관광지 여행!
6월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소개합니다!
6월 여행가는 달 맞아한정 개방하는 관광지로 떠나는 여행, 어떠신가요?
6월에만 즐길 수 있는 밤 여행 숨은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 아산 외암민속마을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2024.6.6.(목) ~ 6.8.(토)
조선 선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외암마을에서 만나는 선비문화와 마을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외암마을에서 조선시대 야행을 만나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아산 문화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 신라불교초전지
-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46
· 2024.5.31.(금)/6. 7.(금) / 6.14.(금)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과 연등이 즐비한 신라불교초전지 일대를 걸을 수 있는 야행길과 자연 속 쉼과 예술을 즐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구미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 전주 경기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번지
· 2024.5.31.(금) ~ 6.1.(토)
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에 풍요와 희망을 담은 열두 개의 달이 떠오릅니다.
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색다른 모습을 체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전주 문화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 광한루원(누각)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 2024.6.28.(금) ~ 6.30.(일)
6월 한정 개방!
춘향전의 배경인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누각 광한루원의 조명에 비친 화려한 변신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남원문화재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찾고, 로컬의 매력을 발견하는 6월 여행가는 달 보내세요!
더 많은 관광지와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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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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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기부,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CBAM 대응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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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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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국민, 기업 부담 덜어줄 부담금 전면 정비!
알게 모르게 국민, 기업에 부담이 되었던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했습니다!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을 인하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기업 부담은 낮추면서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