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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2016.07.01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지원관리체계 안내 -
 
 
빅데이터 시대 맞이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한다고 발표하였다.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그간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 왔다.
 
또한, 학계와 언론에서는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새로운 IT 기술과 융합 산업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행자부 관계부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방지 위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것이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조치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비식별 조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 번째,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활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 번째, 비식별 조치 단계에서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 번째, 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수단인 k-익명성* 활용하도록 하였다.
 
*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를 k 이상으로 하여 특정 개인을 추론하기 어렵도록 . 예를 들어, k값을 5 정하여 비식별 조치하였다면 데이터 내에 개인 식별 요소가 없음은 물론이고, 최소 5 이상의 레코드가 동일하여 개인식별이 어려움
 
-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하였다.
 
* 이용목적 달성 파기,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재식별 처리 중단 파기
 
부처별로 전문기관*(공공기관) 지정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토록 하는 금번 가이드라인의 지원체계도 마련하였다.
 
*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 미래부는 ‘16 중소기업 스타트업 110개사 선정하여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 적용 컨설팅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참고3 참조)
 
아울러, 금번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간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에서는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개인을 알아볼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비식별 정보)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비식별 정보(미국)’, ‘익명정보(영국) 정의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
 
또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재식별**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다.
* 일단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면 개인정보로 본다는
 
** 비식별 정보가 새로운 분석기술 적용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다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을 말함
 
현행법에 규정된 제재수단을 안내하여 비식별 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있도록 하였다.
 
비식별 정보를 고의로 재식별하여 이용제공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식별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이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법령 통합 해설서 발간에 따라 산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 것으로 보이며,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고급 데이터 분석가 IT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기계와 제품이 지능화하는 4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 중이며, 4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산업은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다른 도약의 기회 되고 있다 하면서,
 
금번 가이드라인 해설서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빅데이터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말했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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