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지역사회!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어갑니다.
-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공유‧확산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예산 편성‧집행‧결산 과정에 주민 참여 절차를 마련‧시행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전체 과정으로 확대하고 컨설팅, 운영모델 개발‧보급 및 지역특성과 강점을 살린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제주 강정 초록농장 사업은 대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제안‧추진한 사업으로, 쓰레기 투기 장소였던 마을 공터에 유채꽃 등 계절별 작물을 심어 관광자원화하고 수익금을 기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성공모델이다.
고령층 등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도하여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노인 의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확산 필요성이 크다.
※ 65세이상(전체인구의 15%) 노인 의료비는 약32조원으로 전체의 40.8% 차지

또한, 서울시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은 노숙인 위생관리, 일자리 상담 등을 통해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여, 작지만 큰 행복을 준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우울증, 조현병 등이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례의 적극적 확산‧전파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OECD 국가 중 한국 자살률 2위 (65세이상 노인은 1위)

한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워크숍｣이 7월 4일부터 5일까지 학계, 시민단체,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된다.
※ 정책방향 설명, 기재부 국민참여예산제 소개, 특강,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 운영을 상설화하여 자치단체 운영과정 상 고민을 적극 해결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협업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동사례, 현장 인터뷰 등을 담은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상영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한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누리집,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한 성과를 체감하고 향유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장윤경(044-205-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