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3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은 총 4.7조원 규모로 편성. 동 추경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임

ㅇ 기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135조원+α)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 [참조 보도자료] (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
(5차 비상경제회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20.4.22]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약 1.5조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조원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출연

ㅇ 기타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 경기보강,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자금 공급을 위해 300억원 (신보)

-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1,000억원 (농신보)

- 저소득·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75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을 출연

-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을 위해 500억원(캠코)에 출자

1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 (소상공인 지원) 매출감소 등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공급 (신보 출연 4,600억원)

* 대출금리 3∼4%대, 한도 1,000만원, 보증비율 95%

ㅇ 또한,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액보증 프로그램*(신보 0.6조원)도 적극 지원
(신보 출연 480억원)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p 인하 등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크게 확대된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충

□ (중소·중견기업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산은·기은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500억원, 기은 출자 4,375억원)

* 기존 대출한도 外 특별한도 부여 등

ㅇ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5.4조원)도 적극 지원 (신보 출연 4,320억원)

* (대상)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우대) 보증료율 0.2%p 인하 등

⇒ 산은·기은·신보가 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나.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정부·한은·산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조속히 설립 (산은 출자 1.0조원*)

* 우선 조성되는 10조원에 대한 산은 출자분 1.0조원만큼 재정 출자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정책공조를 통해 최초로 추진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재원 확충
→ 비우량 회사채·CP 시장 안정화 기대

□ (증시·회사채시장 안정)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마중물로 하여, 증시안정펀드(최대 10.7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를 차질없이 운영 (산은 출자 3,191억원, 기은 출자 251억원)

⇒ 증시·회사채 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증시안정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 (코로나 P-CBO)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7조원 규모의 P-CBO를 발행 (신보 출연 14,286억원)

* (대상) 코로나19피해 중견·대기업 (한도)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P-CBO 발행을 위한 재원 확충

□ (회사채·CP 지원) 회사채 신속인수(2.2조원), 회사채·CP 매입 (산은 3.4조원, 기은 0.5조원, 산은·신보* 1.0조원 등) 등을 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740억원, 기은 출자 219억원, 신보 출연 640억원)

* 산은이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CP·전단채 지원

⇒ 산은·기은·신보가 적극적으로 회사채·CP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다. 경기보강,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자금 공급

□ 주력산업, 저탄소·녹색산업 분야 등에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신보 출연 300억원)

라.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어업인을 위한 보증을 지속 공급*
(농신보 출연 1,000억원)

* ’20년 보증 공급 규모 8.5조원

마.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1,100억원을 추가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175억원)

* 3차 추경 175억원을 포함한 정부·금융권의 재원분담을 통해 ‘20년 중 정책서민금융 총 1.05조원 추가공급(햇살론 +0.8조원, 햇살론youth +0.05조원, 햇살론17 +0.2조원)

바.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

□ 부동산, 공장 등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캠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
(캠코 출자 500억원)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