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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데이터 활용해“디지털 뉴딜”선도

금융위원회 2020.07.14
- 국민연금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금융 비용 절감
- 올해 8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운영, 개시
- 누구나 이용 가능한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21년 구축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코리아크레딧뷰로(대표이사 황종섭, 이하 KCB)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하여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통해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로 신용도 상향 가능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방대한 납부정보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인 KCB와 공동으로 비금융정보 활용과 보안을 고려한 신용평가 모형 개선*에 참여해왔다.
 
* 기존 신용평가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금융정보 납부내역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나, 성실납부 기간과 신용도 간의 상관관계 등은 반영하지 않음


- 지난해 12금융위원회동형암호 기술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KCB의 신용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납부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하여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235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연구결과로 성실납부 기간과 연계하여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 계획이다.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와 불량률**간의 상관관계 분석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명 대상)
* 12개월이상 연속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례가 없는 가입자
** 불량률 : 12개월내 90일 이상 연체 발생 비율
[1] 신용평점 구간별 불량률 현황
ο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경우 불량률이 동일 신용평점 구간 내의 전체 납부자에 비해 낮음
(단위 : % )
신용평점
구간
전체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832~1000
0.08
0.06
630~831
1.14
0.85
335~629
17.8
13.4
[2] 납부기간별 불량률 현황
ο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에서도
성실납부 기간이 길수록 동일 신용평점 구간 내에서 불량률이 낮음
(단위 : %)
신용평점
구간
12~17
개월
18~24
개월
24~35
개월
832~1000
0.08
0.07
0.07
630~831
0.94
0.83
0.94
335~629
13.9
13.1
12.7
 
오는 10월부터 KCB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KCB 고객 중 비금융정보 등록개인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최대 41(1천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55만 명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 성실 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실 납부 개월 수별로 차등화되어 가점 부여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들이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55만명 중 청년층(34세 이하)24만 명으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신용평가모형 적용사례 >
 
 
 
ο (적용 전) 올해 대학을 갓 졸업하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A씨는 신용점수가 685점으로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2금융권(저축은행)에서 15%의 금리로 돈을 빌려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
 
ο (적용 후) 국민연금 성실납부 이력이 반영되어 신용점수가 720점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A씨는 1금융권(시중은행)에서 6%의 금리를 적용받아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3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 연간 180만 원을 절감
 
아울러 이번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가능한 동형암호기술이 세계 최초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동형암호)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안전한 활용 가능, 미국 MIT(메사추세츠 공과대학)가 ’11년 세계 10대 기술로 선정 < 참고 1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나갈 계획이다.
  
<2> 누구나 이용 가능한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구축 예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국민연금 가입, 납부, 수급정보 약 4,800억 건의 데이터를 보유, 활용하여 공공분야와 민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에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열고, 2021년까지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계획이다.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자료를 분석 후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8월 중 개소 예정이다.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은 정부·지자체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며, 현재 121개 시·군·구에 제공하고 있는 83종<참고2>의 복지, 기업 및 일자리 정보의 확산 빅데이터 분석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서비스다양한 분야의 국민 편의 높일 수 있으며, 스타트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뉴딜 확산 속도를 내는데 일조하고, 청년층 신용평가의 개선, 생활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1 > 동형암호기술
< 참고 2 > 국민연금의 지자체 정보제공 내역
< 참고 3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제공한 정책활용 사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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