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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0.10.13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오늘(10. 1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9. 24.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21. 1. 21.부터 시행 예정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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