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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월 5일부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2020.11.05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
< 지급 개요 >
□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1천 농가·농업인(1,128천ha)에게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반영
 ○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431천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 원(690천 명)을 지급한다.
<’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지급액
(억 원)
지급면적
(ha)
지급인원
(천 호, 천 명)
비고
소농직불금
5,174
143
431
농가 기준
면적직불금
17,579
985
690
농업인 기준

22,753
1,128
1,121
 

□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였다.
 ○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천 건(3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하였다.
     *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 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
□ (준수사항)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하였다.
< 주요 특징 >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고,
    * 제도 개편 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19년 1조 2,356억 원 지급) 대비 1조 397억 원 증가
 ○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 (경작규모별 비교) 0.1ha 이상 ~ 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2,753억 원) 중 22.4%를 차지한다.
 ○ 이는 개편 전(2019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 원) 대비 11.8%p 증가한 수준이다.
   <면적 구간별 지급총액 및 비중>
(억원, %)
 
0.1ha이상 ~0.5ha이하
0.5ha초과 ~2h이하
2ha초과~ 6ha이하
6ha 초과

2019
1,306
(10.6)
4,642
(37.6)
3,994
(32.3)
2,414
(19.5)
12,356
(100)
2020
5,091
(22.4)
8,043
(35.3)
6,161
(27.1)
3,458
(15.2)
22,753
(100)

□ (논·밭 비교) 논농가(361천ha)에 8,016억 원, 밭농가(167천ha)에 3,784억 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0천ha)에 1조 953억 원이 지급된다.
 ○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를 차지하며, 이는 개편 전(2019년)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1,996억 원) 대비 12.1%p 증가한 수준이다.
    * 2019년은 논·밭 각각 지급된 반면 2020년은 공익직불금으로 지급, 전체 논밭 비율을 적용해 추산
< 향후 계획 >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11월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치므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 농업인들이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법 국회 통과(‘19.12.27) 이후 시행일(’20.5.1)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 “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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