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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 원 지급

2021.08.27 보건복지부
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1,808억 원, 폐쇄·업무정지 122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 수도권 중심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총 112,341개소 점검 실시(7.8∼8.2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2021년 2학기 대비 대학 방역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 8월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8.24.)에 따라 8월 30일(월)에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6차 누적 지급액) 402개소, 2조 3,665억 원

-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7.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4.30.)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4.30.),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7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대상기관별 17차 개산급 지급 현황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234 148 76 10 29 70 4 86
지급액 1,808 1,733 991 283 503 1,055 4 75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 (1∼11차 누적 지급) 32,199개소, 1,281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1.7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대상기관별 2021.7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의료부대 사업*
일반 간이
개소수 3,599 520 348 609 2,111 7 4
지급액 12,180 10,841 208 405 270 16 440
대상기관별 2021.7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구분 병원급 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소수 520 59 23 24 2 2 7 1 461 375 41 45 -
지급액 10,841 9,069 7,997 368 480 6 174 44 1,772 1,398 234 140 -

* 의료기관 전체폐쇄 조치에 따라 손실 발생한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4개소)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8월 27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21.~8.2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99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13.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13.9명으로 전 주(1,094.0명, 8.14.~8.20.)에 비해 19.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99.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21~8.27.)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113.9명 159.7명 66.0명 128.9명 180.3명 31.9명 32.6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4.3명 2.9명 1.3명 2.5명 2.3명 2.1명 4.8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8.26. 17시기준) 159개 21개 29개 37개 32개 6개 4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9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664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27) 총 1193만 202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9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4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979병상을 확보(8.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4%로 9,1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3%로 5,0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34병상을 확보(8.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8%로 2,3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4%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49병상을 확보(8.2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88병상, 수도권 15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979 9,119 9,134 2,389 438 147 849 288
수도권 12,985 5,022 3,977 550 281 78 536 159
중수본 3,088 1,664 - - - - - -
서울 5,054 1,967 2,002 283 86 47 256 75
경기 3,884 1,050 1,500 171 172 31 202 64
인천 959 341 475 96 23 - 78 20
비수도권 6,994 4,097 5,157 1,839 157 69 313 129
중수본 1,012 538 - - - - - -
강원 184 31 388 182 5 3 24 6
충청권 1,002 698 1,222 321 46 19 65 21
호남권 608 342 920 513 10 7 51 29
경북권 1,156 716 1,149 371 28 13 66 37
경남권 2,509 1,439 1,204 344 63 26 99 32
제주 523 333 274 108 5 1 8 4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8.27.기준) 환자는 62명(서울 19명, 경기 43명)으로 전일 대비 7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15명, 소아의 보호자 17명, 성인 1인 가구 10명, 기저질환 3명, 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17명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8월 2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156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0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85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02명 감소하였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112,341개소의 점검(7.8~8.25)하는 등 4차 유행의 급격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6,432건을 적발하여, 이 중 고발 24건, 영업정지 33건, 과태료 111건, 시정 1,565건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였다.

-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에 따라, 점검 100개소당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 (7.8) 8.4개소 → (7.10) 6.3개소 → (7.13) 1.5개소→ (8.17) 0.5개소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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