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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8.31)

2021.08.31 국무조정실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8. 31. 정부서울청사 -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듭된 노정협의를 통해 근무여건 개선 등 일부 쟁점은 이견을 좁혀가고 있지만,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거나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은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공공의료 투자 확대와 함께,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그런 노조의 주장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상황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 코로나 19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일선 의료현장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의에 참여하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 주시기를 노조 측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현장에서의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약 한 달간의 방역전략을 논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4차 유행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이동량이 많은 명절 연휴가 끼어있고, 백신접종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큽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방역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주실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방역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선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역대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벌초나 성묘,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 요양시설 면회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방역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들께서 혼선이 없는 명절을 보내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대학 개강에 따라, 교육부와 대학당국, 관할지자체에 대학가 주변의 식당·카페, PC방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강화를 지시하였다.

 ○ 또한, 각 대학들이 ‘백신공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PC방·노래연습장 등 취약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문체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주 2~3회, 회당 10개소)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

   - 아울러,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할 예정이다.

 ○ 또한,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수기명부 금지)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제12차 노정협의(8.30 15시~8.31 05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대한 8대 핵심요구를 논의하였다.

 ○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나, 지금까지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 양측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 정부는 이견이 있는 과제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8대 핵심 요구>


□ 양측간에 협의 진행 경과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하나,

   - 단순 재정문제 외에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므로 당장 시행여부와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한다.

   - 특히,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 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 여러분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필수업무는 유지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2

 ○ 아울러, 비상진료대첵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8월 31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25.~8.3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82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688.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1,117.7명으로 전 주(1,119.0명, 8.18.~8.24.)에 비해 1.3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571.0명으로 전 주(612.0명, 8.18.~8.24.)에 비해 41.0명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25~8.31.)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03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2만 30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31) 총 1234만 207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0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3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50개소(울산 8개소, 전남 8개소, 충남 6개소, 경남 5개소, 부산 5개소, 대전 4개소, 전북 4개소, 대구 3개소, 강원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0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811병상을 확보(8.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1%로 9,4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6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4%로 5,30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87병상을 확보(8.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5%로 2,6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7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3병상을 확보(8.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8%로 1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928병상을 확보(8.3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68병상, 수도권 23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0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8.30.기준) 환자는 46명(서울 10명, 경기 36명)으로 전일 대비 9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25명, 소아의 보호자 2명, 성인 1인 가구 10명, 기저질환 2명, 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7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8월 30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40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7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835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491명 증가하였다.

□ 8월 30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3,635개소, ▲이·미용업 3,50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6,81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5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72개 반, 26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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