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입법예고(9.9.~10.19.) -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현장건의 규제 정비를 통해 보험산업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2021.09.09 금융위원회


 손해사정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손해사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선불업) 겸업 허용,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장건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21.3)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21.5),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21.7)

 

한편,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회사 자산운용 및 인력·조직 규제 정비, 보험소비자 설명·안내사항 확대 등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1]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세부사항 시행세칙 위임)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시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할 예정

 

[2]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하였습니다.

 

 *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

 

2. 보험업 인허가 관련(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 개선)

 

[3]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21.5) 후속조치(업권 공통추진)

 

3. 기타 현장건의 과제(영업규제, 자산운용 등)

 

[5]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 조정여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6]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연금, 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운영부담을 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연금: 조특법 제86조에 의해 ’94.6‘00.12월 기간 판매된 연금상품

   新연금: 조특법 제86조의2에 의해 ‘01.1월 이후 판매된 연금상품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uDB80\uDEFB입법예고는 9.9~10.19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 : kkhmarine@korea.kr - 팩스 : 02-2100-2947

 

개정안 전문(全文)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